퇴근 시간이 지난 늦은 밤 만취한 한 남자가 파출소로 들어온다. 경찰 쪽으로 오더니 욕설을 해대며 바지를 내리고 버젓이 바닥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일선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강력사건보다 이처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주취자를 만나는 일은 어느 때보다 힘들고 난감하다. 물론 주취자 또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민 중 하나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처벌이 미약한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에서는 죄질에 관계없이 유치장에 36시간 이내의 구금 가능하며, 프랑스의 경우 경찰 제지에 따르지 않으면 3천유로(약389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6년 9월 21일 기준 전국 경찰관 수는 11만3천990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447명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미국 354명, 독일 310명, 영국 381명보다 훨씬 열악하다.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양질의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진 사회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김태헌 (남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시의원 사건, 여성감금 심각성 다뤘어야'저질 활성탄' 해결방안 이끌어내 큰 성과도지사 연정기사 연일 보도 필요성 의문경인일보 8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7일 경인일보 3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김준호(수원대 객원교수) 위원, 박은순(경기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위원, 이민상(협성대 교수) 위원, 허성수(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위원이 참석했다.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위원, 홍문기(한세대 교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경인일보에서는 김성규 사회부장이 나와 의견을 들었다.8월 독자위원회의는 3, 17, 26일에 걸쳐 경기도내 재고 쌀 처리 문제를 다룬 보도와 관련한 평가로 시작됐다.이민상 위원은 "17일자 보도된 기사에서 경기도내 재고 쌀이 5만4천t을 넘는다는 사실을 접했는데, 할인 행사 등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 역시 풍년이어서 그 이상의 재고가 남아돌 것이라는 심각한 내용이었다"며 "매년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데 해결책은 아침밥먹기 운동, 할인 행사, 내고장쌀 팔아주기 운동 등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후약방문식의 보도가 아닌 선제적인 문제 의식을 갖춘 보도였던 만큼 전문가의 입을 빌려 남아도는 쌀 소비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농가와 정부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준호 위원은 "지난달 독자위원회의에서 제언했던 부분이 바로 기사화돼 독자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한다. 적절하게 이슈화를 잘 했다"며 "선제적으로 보도가 이뤄진 만큼 그동안과는 다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쓴 비난의 목소리를 가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문기 위원도 "경인일보가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내 재고 쌀 처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향후 농가 경제, 특히 추곡수매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지역신문만이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기사의 핵심은 얼마나 남는가가 아니라 재고 미곡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매가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따
'광복절 문 닫은 임시정부 전시관' 잘 지적'무의도 주차공간·도로확장' 논점 아쉬워'시청중앙홀 시민공간' 효율성 언급 없어경인일보 지면을 평가하는 8월 인천본사 독자위원회가 지난 7일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독자위원회 회의에는 김하운 독자위원회 위원장(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과 이경환(SGI서울보증 삼화대리점 대표),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독자위원이 참석했다.이달 독자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관련된 독자위원들의 언급이 많았다.김하운 위원장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행 구간에서 일반 주택이 훤히 보이는 사생활침해 문제점을 지적한 <남의 집 안 '훤히 보이는' 인천2호선>(9일 1면) 기사가 돋보였다고 했다. 그는 "도시철도 2호선이 불과 10여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주택가를 통과하는 데, 인근 주민들이 창문도 못 여는 속사정을 알게됐다"며 "시민들을 대신해 사생활침해 문제점을 지적한 기자의 시각이 참신했다"고 말했다.2호선 개통으로 시 재정 부담이 늘게 됐다는 점을 보도한 <교통편익-재정부담 '2호선 딜레마'>(10일 1면) 기사도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인천 1호선과 2호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환승 할인 등 대중교통에 지출해야 할 시 예산이 어림잡아 2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잘 알려줬다"며 "교통 편익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기사다"고 했다.이경환 위원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입체적·심층적으로 다룬 다양한 경인일보의 기사가 이달에는 특히 돋보였다고 했다.이 위원은 "개통 당일 현장르포를 비롯해 여러 다양한 문제점과 또 운용의 미숙함, 안전불감증 등을 잘 지적했다"며 "시민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하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불안감과 개선점 등의 목소리를 잘 이끌어 낸 점이 돋보였다"고 말했다.중국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전시관이 광복절에 문을 닫고 관람객을 맞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준 <광복절, '정기휴일'로 문닫은 대한
흔히 우리는 삶 과정을 '길'에 비유고비때 다른 길 배제·포기 하기도하지만 미련과 아쉬움도 있다오늘도 내가 선택한 길로 가며가끔씩 회한과 서운함 느끼지만더 없는 감사 드리며 걷고 있다다음 시편은 나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다. 가끔씩 생의 어떤 분기점에 이를 때마다 불쑥불쑥 솟아나 너그러운 자긍과 겸손의 마음을 환기해주는 작품이다. 한 번 읽어보자. 원문을 소개하기는 어려운 터라 피천득 선생 번역으로 소개한다.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이 번역시편을 처음 접했다.가지 않은 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 그 날 아침 두 길에는 /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몇몇 '길'의 이미지가 있다. 페데리코 펠리니(Federico Fellini)의 아름다운 영화 '길(la strada)', 프랭크 시내트라(Frank Sinatra)의 장중한 노래 '마이 웨이(My Way)' 등은 '길'을 상징의 차원까지 각인한 명품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로버트 프로스트의 명편 '가지 않은 길'은 가장 선명한 기억의 '길'을 뚜렷한 심상으로 선사해 준 바 있다.시의 화자는 어느 가을날 숲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난다. 얼마나 망설일 것인가. 그래서 그는 "두 길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한 디자인 엑스포트 클럽이 밀라노 소비재 박람회에 참가하여 250억원 계약(2천200만달러)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상담실적이 아닌 실계약 기준 금액이라는 점과 향후 추가계약 가능성 등은 모두 제외한 것임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기업당 10억원 총 300억원 수출성과 목표를 정할 때만 해도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스스로 가능성에 회의를 품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이 지면을 빌어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계원예술대학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지난 4월 철쭉과 영산홍이 울긋불긋 지천이었던 봄 어느 때였을 것이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계원예술대학교와 협력하여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실험에 옮겨보기로 공모하였다. 중소기업의 진입 문턱이 유독 높은 유럽 소비재 시장을 타겟으로 이른바 '수출대박' 작품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발칙한 아이디어였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연속 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며 수출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면서 시름이 깊어가던 때였다.아이디어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디자인. 흔하디흔해 식상한 개념 같지만 현대 자본주의 상품시장에서 디자인은 신이고 권력이다. 스마트폰에서부터 연필 한 자루에 이르기까지 이 디자인 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중소기업은 절대적으로 디자인에 취약하다.우리는 한 끗 차이 디자인이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에 착안하였다. 유럽인의 시선을 잡아끌 아이디어 제품을 선별하여 디자인이라는 날개옷을 입혀 보기로 했다. 디자인 엑스포트클럽(DEC) 참여기업은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디자인 의식을 내재화하고 전문가의 세심한 컨설팅으로 제품이 생명력을 얻어 새롭게 탈바꿈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보았다. DEC의 최종 목적지이자 결전지는 유럽의 고색창연한 도시 밀라노에서 개최된 HOMI 전시회. 52년 역사를 가진 유럽 3대 소비재 박람회로 올해 40개국에서 1천441개 기업이 참가, 관람객 수가 7만여명에 이르는 대형 전시회
올해는 연일 계속되었던 불볕더위로 발생한 온열병 환자 수가 1천16명으로 사상 최고라고 한다. 향후 지구 온난화 등의 불안정한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류는 더 큰 재앙을 겪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다. 이제 지진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실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5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핵 비확산 정책을 견지해 온 미국과 UN에서는 이를 제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가장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지만, 명백히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절박한 위기에 내몰려 있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서해 5도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대남 무력 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이처럼 국민의 경제 사회 활동을 보장하는 안전관리 필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생활 안전의 개념 정의와 범위는 명확하지 못한 상태다. 국립방재연구원(2012)의 자료에 따르면 "생활 안전이란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된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항만, 공항, 지하철과 도로, 유해화학물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점검 강화가 요구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국민안전처가 국가 재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5월 16~20일에 실시한 '2016 재난대응 안전한 한국훈련'의 평가에서 지난 7월 말에 지하철 2호선을 개통한 인천시가 대구시와 함께 C 등급으로 재훈련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평가는 274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평가와 시도 평가로 나누어 실시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단에서 사전, 현장, 사후 평가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산정했다고 한다. 2016 재난 대응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피해와 상처는 이게 다가 아닌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강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조서 작성 시 범죄사실 입증과 관련된 구성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 범죄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진술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에 서울, 경기 남·북부를 시작으로 7월에는 부산, 대구, 인천 등 7개 지방청에 '범죄피해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범죄피해평가제란 사건 직후 심리분야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피해를 청취한다. 피해 상담을 실시한 후에는 신체·심리·경제·사회·2차 피해와 같이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개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종합하여 소견이 담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다.범죄피해평가제는 전문가와의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작성된 평가보고서는 가해자 구속심사·재판(양형) 등 이후 형사 절차에 참고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즉, 범죄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형사 절차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범죄피해평가제 시행의 목적인 것이다.모쪼록 제도 도입 초기인 현시점에서 범죄피해평가 전문가들의 우수한 인력풀 확보와 충분한 홍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유태종 광주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보호전담유태종 광주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보호전담
경기도, 양주·포천·동두천을패션·섬유·디자인 메카로 만들어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계획사업 현실화 되면 섬유기업들은세계시장에서 무한한 경쟁력 가진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힘지난 9월 1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이하 섬유센터)에서 '경기니트패션쇼'가 열렸다. '패션과 니트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패션쇼는 경기도 니트 섬유와 패션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뜻 깊은 자리였다.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섬유기업 14개사가 제공한 원단으로 장광효, 정훈종, 명유석 등 10명의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직접 의상을 제작해 패션쇼로 선보였다. 패션쇼는 원단과 디자인이 만나 날개를 달은 듯 그야말로 감동의 무대였다.특히 이번 패션쇼에서는 국내 최대 국제섬유전시회인 PIS(Preview in Seoul) 참가 바이어 50여명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도 운영했다. 니트 섬유를 이용한 의상제작에서 홍보, 판로개척까지 도내 섬유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의 장이었다.패션쇼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는 "원단만으로는 홍보에 한계가 있는데 국내 최정상 디자이너와 협력을 통해 패션쇼로 제품을 알리고, 수출상담회로 해외 판로 개척 기회까지 가질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패션쇼는 디자이너와 섬유기업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화려하게 마무리 됐다. 하지만 경기도 섬유의 화려한 앞날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북부 지역 섬유제품 제조업체는 전국 업체 수의 총 20%를 차지하고 종사자는 13%에 달한다. 또 경기북부의 6곳 중 1곳은 섬유 중소기업으로 염색과 니트 분야 등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우수한 업체들이 많다.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단순 임가공 위주의 영세업체들이어서 신제품 개발 투자가 힘들고 중국과 동남아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해외 판로 개척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트렌드를 읽고 그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확한 트렌드 파악은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이에 경기도는 도내 섬유기업들의 다양
범죄신고 112, 학교폭력 117, 환경오염 128, 실종 182, 불량식품 1399, 여성폭력 1366, 사이버테러 118, 노인학대 1577-1389 등등 21개의 많은 신고전화번호가 있다. 이 많은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그 상황에 맞게 올바른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긴급한 상황에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 신속한 신고를 위해 긴급 신고와 민원전화를 112, 119, 110의 세 개 번호로 통합한 긴급전화통합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시범으로 운영하고 10월 28일부터 정식 실시한다고 한다.긴급범죄신고는 112, 재난이나 구급 등의 상황에서는 119, 비 긴급신고 및 민원상담전화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국민의 신고 편의와 긴급상황 우선대응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해왔으며 한 곳만 전화해도 기관 간 공동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출동시간이 빨라지고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긴급출동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긴급출동이 꼭 필요한 다른 곳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신고전화가 통합되더라도 통합취지에 부합할 수 없으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또한 새로운 신고체계를 통해 긴급신고에 대해서는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112 허위신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허위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기도 한다.그러나 이제는 처벌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112 허위신고 근절에 앞장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경찰력이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국민들에게 고품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다롱 남양주署 112종합상황실이다롱 남
도시형생활주택, 전·월세 가격 여전히 '천정부지'구도심 주거환경 더 나빠지고 주민갈등 점차 증가 '가격대비 삶의 질 높냐'는 질문에 입주자들 "글쎄요"올여름 가마솥더위는 특히 도시 서민들을 힘들게 했다. 급격한 도시화로 삼림이 크게 훼손되면서 열기를 식혀주는 기능이 약화된 데다 아파트와 고층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도시의 '바람 길'을 막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이다.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원룸타운 입주민들에게 올 여름은 악몽 그 자체였다. 10층 이상의 고층원룸들이 1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통풍이 안 되는 데다 옆 건물에서 거실까지 훤히 들여다 보여 창문도 마음대로 열 수 없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경우 건축법상 건물 간 이격(離隔)거리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민법 242조 1항에 의거 옆 건물과 50cm 이상 거리만 두면 얼마든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일조권도 언감생심이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상업지역에 적용되던 도로 사선제한 규제를 폐지한 것이다.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목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주거형태이다.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생활공간을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공급한다며 도시에 한정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해제한 것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건축을 허용하고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주거형태를 다변화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감리로 변경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했다. 주차장은 세대당 0.50~0.60대로 진입도로 폭 제한도 일반 공동주택의 6m보다 좁은 4m로 낮추었다. 준주택제도 도입했다. 오피스텔, 실버하우스,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분류해 바닥 난방과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오피스텔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공간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앴다. 2013년 '8·1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1가구 2주택 규제에서도 제외했다. 무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서민주거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각오였다. 고유가에 따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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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예견된 서민주택 정책 실패](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609/20160928010017128000840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