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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남지사 대권행보에 놀아나는 경기도 연정 지면기사

최근 실시한 경기도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경필 도지사의 시책 중 경기 연정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또 연정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야당 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한 것이라고 한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필자는 민생은 없고 대권을 위한 여론몰이에만 연정을 이용하는 남 지사의 행보가 마냥 불편하기만 하다. 사실 남 지사가 처음 연정을 제안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주장하던 연정을 국회에서 그토록 반대했던 남 지사가 왜 생각을 바꿔 연정을 주창하는 것일까, 남 지사의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될까,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게 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위해 20개의 우선 합의 사항 실행과 생활임금 조례 등 집행부가 제소한 조례의 공포, 인사청문회 시행 등에 합의했고 1기 연정은 시작됐다.1기 연정이 마무리되는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반성이 더 큰 게 사실이다. 성과라고는 집행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4개 조례의 공포를 통해 올해 예산 60억원을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 20개 항의 합의 사항은 아직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역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호된 질책만 할 뿐 임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연정 사업은 신규 16개 사업에 261억원이 편성됐고 계속 사업은 75개뿐이다. 의회 자율 편성 예산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신규 4개 사업엔 31억원, 기존 11개 계속 사업엔 불과 113억원이 반영돼 20조가 넘는 경기도 살림에 비췄을 때 거창한 '연정'의 명칭을 달기엔 창피한 수준이다.현실은 이럴 진대 경기 연정이라는 꽃가마에 올라탄 남지사는 도정은 뒤로 한 채 오직 대권 행보를 위한 대외활동에만 매진하는 모습을 보며 필자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앞으로 2기 연정을 추진한다면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민생연정이어야 한다

2016-07-14 서진웅
칼럼
[경제전망대] 사드 이후, 중국을 다시 생각한다 지면기사

中진출 우리기업 대상 규제·단속한국방문 관광객 부분 통제국내 유입 자국 증시자본 철수 등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韓·美, 중국 설득 총력 기울이고경제협력 관계 재설정 중요요격 미사일 한 포대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왜 이토록 과민 반응하는가? 우리는 또 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우려해야 하는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기 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없을지 모른다. 중국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불리는 미사일의 기능이나 사정거리가 아니다. 자신의 공격용 미사일이 사실상 무력화됨으로써 동북아의 전력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잖아도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과 일본의 헌법 개정 가능성으로 중국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분쟁중인 나라들을,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동원해 자신들을 봉쇄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1983년 미 레이건 대통령이 이른바 '스타 워즈'로 알려진 전략방위구상(SDI)을 발표했을 때 미국 안팎에서는 영화나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비웃음을 샀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주적이었던 옛 소련은 달랐다. 오늘날 일부 사학자들은 미국이 소련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군비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소련 체제가 붕괴됐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중국은 실제 위협과는 무관하게 전략적 관점에서 사드 배치를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하나 중국은 우리에 대해 심리적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경제는 자신에게 기대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관영 언론에 인용된 한 중국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중국 등 뒤에서 뒤통수를 쳤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돈을 중국에서 번다는 표현이 전적으로 과장이나 왜곡만은 아니다. 두 나라 무역 규모는 3천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의 3분의 2 이상인 600억 달러를 낸다. 우리 수출의 26%(홍콩을 포함하면 32%)가 중국을 향한다. 중국인 관광객 600만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외국인 관광

2016-07-13 김방희
칼럼
[특별기고] 교육재정 문제, 이런 방식으로는 안된다 지면기사

누군가는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조금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다. 교육부문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다. 전형적인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방식이다.경기도의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498억 원의 누리과정 추가교부를 결정했다. 현재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8월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교부한 498억 원의 출처가 경기도교육협력예산이기 때문이다. 초·중·고 등에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누리과정예산이 된 것이다.더 큰 문제는 9~12월까지 4개월분 예산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논의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있다. 언론에 따르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조5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말하고 있다. 반대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넣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다. 중앙정부부터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1조5천억원을 편성한다고 해도 여전히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 1조5천억원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2018년 교부금이 2016년 추경으로 앞당겨 진 것에 불과하다. 2018년이면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해이다. 새로운 중앙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일 뿐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누리과정이 시작되고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빚은 2조4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되는 1조5천억원을 8개 도(道)로만 나눠도 2천억원 남짓한 돈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지만 그 마저도 2018년 예산을 가져다 쓰려는 상황이다.2018년 대한민국에는 보육해야 할 유아도, 교육해야 할 학생도 없는 것일까? 우리의 보육과 교육이 대통령 임기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교육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마음을 전해 본다. 4월

2016-07-13 김윤식
칼럼
[기고] 부천시 '관광콘텐츠과' 출범에 대한 기대 지면기사

지난달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관광산업은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교통시설,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융합된 서비스산업의 총아'로 규정했다. 그런데 한국에 와 부천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지난 2015년 한해 동안 6만7천510명으로, 한국 방문 외국인 1천323만1천명의 0.5%에 불과하다. 이는 동(同)기간 서울시 방문 외국인 관광객 1천41만명, 제주특별자치도 262만4천명과 비교할 때 일천하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경주의 찬란한 문화유산도, 용인의 신나는 놀이시설도 없는 부천은 관광자원의 빈촌인가. 지난 4월 부천에서는 진달래·벚꽃·복숭아꽃 등 부천 3대 봄꽃축제가 열렸다. 지하철 7호선 등 최고의 접근성과 도시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꽃들의 향연에 수도권 43만여명이 축제를 즐겼다. 김익중 부천대학교 호텔관광경영과 교수는 이 꽃축제들이 21억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여행전문 인터넷 신문인 '트레블아이'는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부천시를 '지역호감도 1위 도시'로 발표하기도 했다.이번 휴가철 부천에서는 영화·음악·만화·비보이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꾸며질 여름축제가 시작된다. 오는 21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는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개막되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마루광장에서 '부천세계비보이대회'가 열린다. 또 27일에는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열리고, 이틀 뒤인 29일에는 마루광장에서 7080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부천전국대학가요제'가 열린다. 일상생활과 무더위에 지친 분들과 한국을 찾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문화를 향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문화관광콘텐츠가 7월 부천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문화특별시' 부천의 최고 콘텐츠인 영화제에는 1천여명의 유커가 개·폐막식을 참관하며, 전통시장을 찾아 한국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또 올해 처음 열리는 세계비보이대회에는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 200여

2016-07-13 오동택
칼럼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입계의완: 경계에 들어 갈 때는 완만하게 하라 지면기사

최근 사드배치를 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간 갈등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도 이해관계를 따져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경계의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제관계속에서 보면 한국에는 남북 간에 경계가 있지만 동시에 국제세력 간 힘겨루기의 경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 전략을 짤 때는 경계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경계와 관련해서 바둑의 교훈을 적은 글인 위기십결에 입계의완(入界宜緩)이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남의 세력에 진입할 때는 서서히 하라는 뜻인데 경계에 진입할 때는 신중해야한다는 뜻도 된다. 경계는 서로 다른 세력이 공존하여 혼재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잡성과 다양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만큼 변수가 많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식의 공격과 방어든 자기가 주도권을 쥐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타이밍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적극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2016-07-12 철산 최정준
칼럼
[수요광장] 국제 물 거버넌스의 역량과 우리의 자세 지면기사

기술·사업적으로만 접근 말고지속가능한 방안 찾는게 중요소비자 입장에서 계획·설계·시공서로 신뢰쌓는 자세 갖춰진다면자연스럽게 국제적 리더십 갖고물산업도 큰 발전 이룰 수 있어바야흐로 거버넌스의 시대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과거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와 상품이 선을 보이고,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새 세상이 펼쳐진다. 핸드폰이 전화기를 대신할 때 만해도 출타 중 연락이 가능한 것 만으로도 만족했지만 이제는 핸드폰이 녹음기인지, 인터넷인지 아니면 사진기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TV도 마찬가지다. 벽걸이 TV가 나오더니 이제는 자료 저장 공간으로 변하고, 또한 영화관인지 아니면 인터넷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 서로 출발점은 달랐지만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종착역의 상품성이 일치할 때가 많다. 각기 다른 단위체가 협력을 통하거나 융합을 통해 끊임없이 새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 방향을 모색하거나 개척하기도 한다. 이른바 연합이나 협력을 통해 새롭거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특히, 한 나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훨씬 더 커진다. 작년 12월 100명 이상의 국가지도자들이 모여 논의했던 지구 상의 기후변화 문제나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물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우리나라는 작년 4월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하면서 기존의 물관리기술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향후 방향도 설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일방적으로 선진국에 끌려다니던 물관리기술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단순히 국내 적용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나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제화나 범용화를 추구토록 하였다. 또한, 선진국과는 향후에 발생되는 아시아나 세계의 물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함께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전수하고,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물복지'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내적

2016-07-12 최계운
칼럼
[특별기고] '두근두근 체험·테마여행'… 여름휴가는 농촌으로 지면기사

본격적인 여름휴가철로 접어들고 있다. 좋은 여행이란 떠나기 전엔 설렘이 있고 돌아와서는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반추할 수 있는 것이리라. 이번 여름휴가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자신을 돌아보는 농촌으로의 휴가는 어떨까. 농촌의 시간은 도시의 시간과 다르게 흐른다. 재촉하지도, 뭔가를 빨리 만들라고 성화를 부리지도 않는다.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 시구처럼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이다. 이렇듯 정겨운 농촌의 모습은 언제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반기고 있다. 요즘에는 농촌 여행의 길잡이도 잘 되어 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팜스테이 홈페이지나 정부의 '우리나라좋은마을 웰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농가 맛집, 캠핑 그리고 레포츠 장소 등 테마별로 다양한 농촌관광명소를 알려준다.우리는 힘들고, 외로울 때 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 왔다. 또한 넉넉한 엄마의 품 같은 농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는다. 농촌은 말 그대로 힐링이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도 잠시 서서 뒤를 돌아본다고 한다. 뒤따라오는 영혼이 쫓아오지 못할까 봐서라고 한다. 우리도 넉넉한 농촌에서 더위를 이겨내면서 짧게나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이것이 진정한 여행이자, 치유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 조사 내용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도시민들 대부분은 농업·농촌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며, 우리 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먹을거리 생산 외에 전통 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도 충분히 알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농업·농촌은 꼭 필요한 산업이며 공간이다.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창고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쉼터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농업을 새로운 개념의 블루오션으로, 농촌을 색다른 문화와 접목시켜 신개념의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마음의 소중

2016-07-12 한기열
칼럼
[경인칼럼] 인류발전사에서 본 브렉시트 지면기사

지금 세계는 국가간 불평등·계층간 양극화 심화각국 협력, 공동번영·인간의 행복 위해 노력해야英 브렉시트·美 신고립주의… 인류발전 역행 같아요즘 단일화두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단어는 단연 브렉시트일 것이다.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가 보도된 이 후 연일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기에 바빴다. EU 탈퇴표가 EU 잔류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세계증시와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폭락하였고, 유로화나 중국의 위안화도 큰 폭으로 평가절하되었다. 반면 일본 엔화나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급등하였다. 한편 브렉시트는 정치 세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당장 영국의 캐머런총리가 사임을 표명하였고,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재투표를 요구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EU탈퇴 쪽에 투표를 많이 한 60세 이상 노년층과의 세대간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나 독일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라있다. 또한 사람들은 브렉시트가 오는 11월 실시 될 미국 대통령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브렉시트가 더더욱 현실적인 이슈가 되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들을 몹시 피곤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 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하라리에 의하면 현생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만물의 영장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큰 집단을 이루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협동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 다른 유인원 집단을 정복한 호모 사피엔스들은 부족집단을 넘은 후, 도시국가 단계를 거쳐 오늘날에는 주권을 가진 개별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인간은 각종 장벽을 쌓으면서 서로를 죽이는 불행한 역사도 경험하였다. 인류역사상 대부분의 전쟁은 국경장벽, 인종장벽, 종교장벽 등에 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각종 장벽을 제거하는 작업을 꾸준히

2016-07-12 박영렬
칼럼
[발언대] 작은 관심과 실천이 소중한 재산 지켜준다 지면기사

컴퓨터의 역사는 1946년경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ENIAC(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을 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반도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및 사무, 교육과 국방부문 등 응용범위를 넓혔으며 최근에는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지각·자연언어의 이해능력을 실현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컴퓨터는 불과 70여년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평범한 사람들은 컴퓨터에 대해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고마운 도구로 생각하지만, 범죄자들은 범죄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이는 컴퓨터의 양면성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새로운 신종 범죄가 경쟁 하듯이 생겨나고 있어 컴퓨터 이용자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신종 사이버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랜섬웨어'가 있다. '랜섬웨어'는 해커들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악성코드를 심어 저장된 문서들을 모두 암호화하고 이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돈을 갈취한다. 또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가상화폐(비트코인)를 요구한다. 한번 암호화된 문서는 현재까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커들이 사용하는 암호화 프로그램은 미국 슈퍼컴퓨터가 수년이상 소요해도 풀기 어려우며, 프로그램을 만든 발명자들 조차 "랜섬웨어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없어 새로운 기술을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를 보기 전 예방! '랜섬웨어'가 무엇인지 알고 예방에 힘쓰는게 최선! 경찰관으로서 예방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 외 다른 대안이 없다. '랜섬웨어' 예방은 의외로 간단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삭제하고, 문서백업과 최신 보안업데이트를 생활화 하면된다. 백업은 외부저장장치(USB 등)나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소에 해야한다. 단순히 C드라이브 문서를 D드라이브에 백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랜섬웨어'는 사용자 PC의 모든

2016-07-11 임중수
칼럼
[특별기고] 돈을 위해 사람이 필요한 사회 지면기사

지난 5월 28일 오후 5시 55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열아홉살 청년 김모군은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진입하는 전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23일 오후3시,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빌라 3층 외벽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앵글이 무너지면서 현장에서 작업하던 진씨가 추락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한 생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도 충분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 두 사람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외주업체의 직원들이었다는 점이다. 효율과 실적이 중요한 외주업체의 직원들이었던 이들은 그들의 몸을 지켜낼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없이 업무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사실 외주업체 직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외주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6월 1일 남양주 지하철 붕괴사고, 2015년 3월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2014년 12월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 가스 누출 사고, 2013년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스누출 사고, 2011년 12월 코레일테크 직원 열차 충돌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이었다.이처럼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안전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책임을 묻는 사람만 있었다.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성난 민심이 일어도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일회성 대책만 난무했다.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과 효율을 중시해온 시스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비용과 효율의 논리에 매몰되어 경시되고 있는 인명과 안전의 위상을 다시 정립해보자고 하면 다시 비용과 효율의 잣대를 들이댔다. 이는 공공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철도공사가 매년 관리해야 할 철도 시설물 정비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물 정비 담당 인력은 감소

2016-07-11 윤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