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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구멍가게부터 대기업까지… '2016년 경제총조사' 지면기사

흔히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많이 한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5대 주력의 굴뚝산업도 이젠 옛말이 되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외화벌이와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었다.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구조를 보면 정보기술 및 지식경제 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도 그럴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여전히 "제조업만이 살 길이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정보 또는 서비스 산업이 융성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통계는 과거 사실에 기초하여 지금의 현상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주며, 합리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한다. 현재 수준의 파악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설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계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 '2016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약 450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규모와 분포, 고용상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는 5년 주기의 대규모 전수조사다. 요즈음 같이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 총조사를 통한 산업구조의 적기 파악은 식어가는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 경제총조사는 조사기준일(2015년 12월31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41개 항목(공통항목 16개, 특성항목 25개)을 조사한다.전국의 조사대상 사업체수는 약 450만개로 이중 경기도가 96만7천개( 21.7%)이며, 수원사무소의 관할지역과 대상처 수는 수원시(약 8만개), 화성시(약 6만개), 평택시(약 3만9천개), 안성시(약 1만7천개), 오산시(약 1만3천개)로 약 21만개 사업체가 해당된다. 조사표를 '공통항목'과 '산업별 특성항목'으로 분류했다. 업체와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종사자 수, 조직형태, 자산 등 사업체의 일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16개의 공통항목 중에서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결산마감월은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응

2016-06-09 서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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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이 있는 에세이] 지역문학의 심층적 확장을 위하여 지면기사

먼 발치에서 문화권력 움직이는서울을 보며 키운 토종의식 중요남아 있는 사람 한정하지 말고지역 배출 문인들 참여시켜남은자·떠난자 간 괴리 좁히고심리적 경계 허물어 외연 넓혀야최근 수원문인협회에서 강의를 하였다. 인문학적 사유가 문학과 어떻게 접속하고 또 갈라설 수 있는지를 다양한 실례를 섞어 말씀드린 것 같다. 박병두 회장의 후의로 인문학적 사유가 문학에도 절실하게 필요함을 역설할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수원이라는 거대 수도권 도시에서도 이른바 '지역문학'을 생각해보게 될 정도로 한국문학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제도적 집중 현상의 극점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새로이 생성되는 탈(脫)중심의 가치에 대해 탐색해보는 일이기도 하였음을 고백한다.어쨌든 한국문학은 '중앙'으로의 집중이 가속화하여 지금은 그 현상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집중성과 비대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독자성을 탐색하는 것은, 그 나름으로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지역문학의 생성적 가치를 살피는 긴요하고 절실한 과제로 이어진다. 특별히 문학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현저한 실천 단위는, 지역을 모태로 하는 문예지들이 가시적으로 발간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가끔 자신만의 독자성과 긍정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본과 권력이 집중되는 중심부와 길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적 순환 구조를 수용하기도 하면서, 이 같은 지역 단위의 문예지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물론 '지역성'이라는 테마에서는 결국 인적 자원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 가운데 지역 문예지들이 감수하고 있는 것이 출신 문인들의 아마추어리즘 문제일 터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배출하여 사단화하는 폐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문화 인력을 확충하는 긍정적 면을 이러한 신인 등용 제도는 분명히 가진다. 지역마다 문화 인력을 형성하는 데 매체만한 것이 없고, 그들의 창작 욕구를 지역 문예지가 흡수해주는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6-06-09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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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건강·안전 보장되는 선진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해 지면기사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개최되면서 화장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2004년 세계 최초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아름다운 화장실, 친환경 화장실, 선진 화장실을 내세우며 우리의 공중화장실은 각종 서비스 시설·용품을 두루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으며,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의 화장실 문화를 벤치마킹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화장실에 국한되어 있으며, 관련 법에 적용받지 않는 화장실의 설치·관리는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셜메트릭스 빅데이터 분석결과, 5월 한 달간 화장실이라는 단어와 관련한 감성키워드 순위는 기다리다, 범죄, 여성혐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연관 키워드로는 살인, 남성, 흉기 등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얼마 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현행법에서는 법 제정 이전의 시설과 연면적 3천㎡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천㎡미만)에 설치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분리 설치의무가 없다. 그러다보니 공용화장실과 같이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기본으로 잠금장치 등 시설 파손, 화장지·비누 등 소모용품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악취는 물론 세균이 득실거리는 화장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다행히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남녀화장실 분리 등 설치기준 강화를 비롯하여 화장실법 적용 대상 확대, 공용화장실 개선 시 인센티브 제공, CCTV나 비상벨 등과 같은 보안시스템 설치, 화장실 관리인의 상시 투입, 국비지원을 통한 화장실 개보수 실시 등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그렇다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은 과연 제대로 설치·관리되고 있을까?2015년 행정자치부와 한국화장실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조사대상 : 전국의 독립형 공중화장실 120개소), 남녀화장실 변기 수 비율이 1 : 0

2016-06-09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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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뜬 모를 아시나요? 지면기사

들녘의 모내기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신록의 푸르름에 더해 들판의 색깔이 녹색으로 채워지면서 절로 배부름이 느껴진다. 한세대 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다.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 종자를 개발하고 저수지와 비료 공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이제는 수출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중진국을 넘어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선진국의 정의를 명쾌하게 내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나라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 산업을 이끌어 가는 우수한 과학기술 그리고 식량의 자급력이다. 모두 스스로 나라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선진국의 대명사 미국을 보자. 미국에는 특이하게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이 많다. 본국인 아일랜드의 인구는 500만 명도 안되는데 비해 미국에는 3300만 명이 살면서 케네디와 레이건 등 대통령과 수많은 주지사, 시장 등 정치인을 배출했다. 당시 아일랜드에는 몇 년에 걸쳐 주식인 감자가 흉년이었는데 배고픔을 못 이겨 신대륙으로 떠난 것이 오늘날 미국에서 아일랜드 파워의 배경을 이루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1차, 2차 세계 대전을 겪은 유럽 국가들은 전쟁 중 많은 배고픔의 기억이 있고 농업 강국인 네덜란드도 나라꽃인 튤립 뿌리를 한때 식량으로 먹었을 정도로 식량 위기를 겪었기에 선진국들은 배고픔과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몇 년 전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비롯해서 중동과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이 국민 봉기로 무너지는 배경에는 계속되는 가뭄과 농사 실패에 따른 배고픔과 물가 폭등이 자리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식량인 쌀만큼은 거의 100% 자급을 하고 있어 식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오히려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쌀 소비의 감소와 재고 증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역사의 대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쌀농사를 포함해서 농업 현장 곳곳이 기계화, 자동화되

2016-06-08 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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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관공서 주취소란' 관용은 없다 지면기사

사람들은 소주 한잔을 통해 지인들과 친목을 다지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서로 공유하게 된다.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술이 없으면 인생을 논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술에 취해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관대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지난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을 개선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관공서 주취소란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이러한 행위는 경찰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찰 도움이 절실한 시민에게는 치안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관공서 주치소란 피해는 경찰과 시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 가족들도 2차적 피해를 보게 된다. 자신의 행위로 인한 치안공백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도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이다.이제 사람들은 관공서 주취소란을 술에 취해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이웃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음주문화 확립과 법·원칙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앞장서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조형석 (안양경찰서 명학지구대 순경)

2016-06-08 조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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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아프리카에 '농업한류'를 기대한다 지면기사

지구촌 마지막 '블루오션'으로기술 협력·농식품 수출 등교류분야 많고 가능성도 무한道 농업·식품·IT 등 노하우와아프리카 풍부한 자원이 만나면시너지 효과 충분히 낼 수 있어최근 아프리카 최초로 우간다에 새마을운동 지도자 양성을 위한 농업지도자연수원이 문을 열었다. 2009년 새마을운동을 도입한 우간다는 전국 50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이 시행되고 있다. 시범마을을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고,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우간다 농업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의 근본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다. 우리 농촌을 부흥시킨 새마을운동이 이제 해외로 확산되어간다.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농업개혁을 적극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아프리카는 '미지의 대륙'이라 불린다. 알려진 정보도 적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도 많다.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나 기술과 노하우는 부족하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 가공,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등 우리나라가 가진 농업 노하우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농업기술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성공신화를 썼다. 식량부족으로 인한 숙명적인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1970년대 통일벼 개발로 극복하였다. 세계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이룩한 식량자급은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서 "한국도 해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한국을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생산 '성공 롤모델'로 제시했다. 생산, 가공,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러브콜이 줄을 잇는 것이 좋은 예다.필자는 농촌진흥청장 시절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즉 코피아(KOPIA)센터를 10개국에 설치하였다. 동남아, 중남미를 비롯해 케냐,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에도 코피아센터를 설립하여 품종 개발, 영농법 개량, 가축사료 개발, 농기계 도입 등 여러

2016-06-08 김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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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112 장난신고 "은행을 털고 있어요"가 가장 황당 지면기사

아빠가 '112 장난 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다. 나는 예전에 아빠가 장난신고에 대해 표어를 생각해 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장난신고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112 장난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더 잘 알아보려고 아빠와 함께 인터넷으로 112 장난신고에 대해 찾아보았다. 장난신고에 대해 찾아보니 내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장난신고들이 많았다. 장난신고의 황당 사례로는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 잡겠어요", "휴대전화에 유심칩 카드장착 후 재부팅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배가 너무 불러서 터질 것 같아. 좀 도와주면 안될까? 니들이 제일 낫더라"라는 문구를 보았다. 이 문구를 보고 왜 장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생각하게됐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이야기가 생각났다.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이 재미있어서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장난 신고를 하면 경찰 아저씨도 양치기 소년에서 처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나는 장난신고에 대한 만화를 보았다. "은행을 털고 있어요"라는 장난 신고가 가장 황당하고 어이 없었다. "은행을 털고 있어요"라는 신고는 어떤 사람이 은행나무의 은행을 따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은행을 털고 있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다. 재미로 신고를 한 것이다.장난신고는 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겠지만 신고를 받는 경찰 아저씨들은 다른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 장난신고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하고 그 일에 매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진짜 신고인 줄 알고 출동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너무 허무하고 속상할 것 같다.경찰 아저씨들이 꼭 해야 하는 위급하고 중요한 일은 많이 생긴다. 이럴 때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장난 신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김미조 남양주 진접초등학교 4학년 7반김미조 남양주 진접초등학교 4학년 7반

2016-06-08 김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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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심동신피: 마음이 움직이면 정신이 피곤하다 지면기사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스트레스는 일종의 피곤함이다. 일상에서 피곤(疲困)함을 느끼는데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다양하다. 원인이 사람인 경우도 있고 일인 경우도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나와 세상의 불균형 때문이다. 나의 힘은 약한데 짐이 무거운 것도 그렇고, 나의 능력은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클 경우가 그렇다. 스트레스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환경으로 주어질 경우도 있고 자기 스스로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외부환경으로 주어지는 불균형의 경우는 나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내가 속해있는 구조가 바뀌기 전에는 해결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이 지나칠 경우는 스스로 그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다. 천자문에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마음의 움직임에서 찾았다. 요즈음 말로 하면 심혈관계나 신경계통의 병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 심동신피(心動神疲)이다. 마음의 격랑(激浪)을 가라앉히고 안정을 찾기 위한 좋은 방법중 하나는 주관적 욕구와 외부환경과의 차이를 해소하는 일이다./철산(哲山) 최정준(동문서숙 대표)

2016-06-07 철산 최정준
칼럼
[경인칼럼] 인터넷상 '잊힐 권리'와 자기통제책임 지면기사

개인정보 강화·삭제·수정·파기 요청하는 권리가이드라인 따라 관리·사업자 접근배제 조치 가능자기통제로 결정권 행사 '인터넷 민주시민' 되길인터넷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매일 매시간 인터넷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업무도 보고, 필요한 물건도 사며, 얼굴 모르는 친구와 사귀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도 벌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검색을 하거나 SNS로 수다를 떱니다. 선거철이나 대중적인 관심사가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 공간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의견, 사진이나 언론기사에 한마디 하고 싶어 몇자 적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위 댓글을 보면, 참신하고 건설적인 명문장가도 있고, 그야말로 감정의 배설물을 퍼부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의견이나 사진이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말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간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지울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인해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에서 생성되고 유통된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잊힐 권리'는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었고, 국내에서도 한국정보법학회 등을 중

2016-06-07 박영렬
칼럼
[수요광장] 공공미술이 말을 거네 지면기사

도심의 공공미술 작품들이우리 마음을 사로 잡으려면옛 것을 현대적으로 재창조세월이 흘러도 생명력 있는깊은 맛과 아름다움으로삶속 곳곳에 스며들어 가야사람에게만 첫눈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한 공공미술(Public Art)작품에 홀딱 반하기도 한다.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들어선 미끈하고 고혹적인 무게 110톤의 '크라우드 게이트(Cloud Gate)'라는 공공미술품이 방문자를 투명하고 파란 하늘 속으로 이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베로나의 '줄리엣의 집' 이층의 밋밋한 발코니가 로맨틱한 공공미술이 되어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독일작가 훈데르트바서는 유럽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를 공공미술로서 친환경적 공간으로 바꾸어 버렸다. 수원 도심 속에 자리 잡은 화성성곽은 역사, 혼, 끼의 전율을 느끼게 한다. 성곽이란 공공예술품은 방문자들에게 감성의 꽃을 피워주고 사유의 씨앗을 심어준다.공공미술은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한 미술이다. 공동체의 가치와 공공적 의미를 지니는 미술인 것이다. 공공미술은 공공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이야기가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수단이 된다. 공공미술의 대상은 조형물, 간판, 건축물, 벽화, 가로등, 벤치, 공중전화부스 등 우리의 일상적 삶의 주변에 널려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의 미술인 것이다. 애초부터 지금까지 공공미술이라고 불러왔지 공공디자인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서울시에 공공미술이 도입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공공디자인으로 바뀐 것이다.요즘 포스트모던 속에서 세계 도시들의 화두는 공공미술이다. 단연 '공공시설의 예술화'이다. 이런 흐름은 사람들에게 공공미술을 공공성을 지닌 예술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심화시켰다. 공공미술이 대박을 터트리기 위해서는 장소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창조성이 스며있는 공공미술이 역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끈다. 그러면 창조력, 상상력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단순함이다", "아름다움이란 편안한

2016-06-07 원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