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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북한의 제7차 당 대회를 주목한다 지면기사

김정일 유훈 통치시대 종식 ‘김정은 시대’ 선포할듯당대회후 8월 남북·10월 북중정상회담 추진할 수도한국·주변국들, 北로켓발사 막고 개혁개방 이끌어야북한은 지난 10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16년 5월 초에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 후 36년 만에 개최되는 전당대회이다. 36년 동안 북한 국내외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고난의 행군, 제2차 북핵위기와 국제사회의 압박,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후계체제 구축 등이 그 어려움을 말해준다. 2016년은 김정은 정권 5년차이다. 5년차에 당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만큼 안정감과 자신감에 차 있다는 방증이다. 대내적으로 당 기능의 정상화와 연간 30만t 정도의 식량 증산, 미세하지만 1% 내외의 경제성장이 안정감의 표시일 수 있다. 3천200명 규모의 당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물정치를 할 만큼 통치자금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8·25 합의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과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북중관계의 복원이 자신감의 토대일 수 있다. 북한은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 유훈 통치시대를 종식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당규약을 개정해서 최고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김정은을 위원장에 추대할 수도 있다. 230여명의 당중앙위원회 위원 가운데 상당수의 세대교체가 예상된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박봉주 내각 총리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도 예상된다. 개혁·개방이 가미된 선민중시의 새로운 경제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계기 때마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강조해 왔다. 김 제1위원장의 통일지도자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새로운 통일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고 평화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전쟁종식과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다. 2016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은 그리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 남북간에

2015-11-19 양무진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 다시, 신춘문예의 계절을 맞아 지면기사

수많은 작품들의 만만찮은문학적 역량 보여주는 무대올해도 젊은 문학도들이 등단인문정신을 지켜가면서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미학적 보루로 남길 바란다다시 신춘문예의 계절이 다가왔다. 새로운 해가 밝으면 각 언론사에서 주관한 신춘문예 당선작들이 하나씩 지면 위로 고개를 내밀게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해마다 치러지는 관성적 행사일지라도, 그때마다 심한 열병과 가슴앓이를 경험하는 이른바 ‘신춘문예주의자’들의 가슴은 올해도 뜨겁게 설렐 것이다. 이처럼 언제나 문학 지망생들에게 매혹과 의욕을 동시에 주는 신춘문예는 그래서 단연 문단의 폭 넓은 화제가 되기에 족하다. 물론 신춘문예의 다양한 문제점을 들어 폐지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아직도 신인 등용문으로서의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가장 강렬하게 띠고 있는 신춘문예의 순기능은 결코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신춘문예가 언론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말 폐지되기라도 한다면, 문학 지망생의 숫자는 현저히 격감할 것이고, 우리 문학의 인프라도 그만큼 취약해질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춘문예를 운영해가는 언론사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보낸다.보통 신춘문예 당선작들은, 신인 등용문이라는 성격이 애초부터 가질 수 있는 도전과 모험 정신보다는, 고전적 성찰과 인생론적 성향을 줄곧 보여왔다. 이는 물론 신춘문예가 톡톡 튀는 실험 의지의 작품보다는 두루 모양새를 안정되게 취하고 있는 이른바 ‘모범생’ 작품을 줄곧 뽑고 있다는 관행을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 외에도 우리 시대가 그동안의 정치성 및 실험성의 과잉을 반성하고 문학 본유의 고전적 통찰력과 서정성으로 회귀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을 신춘문예 역시 부분적으로 반영한 측면 또한 수긍되어야 할 것이다.이렇듯 신춘문예가 지향하는 일종의 ‘모범답안 증후군’은 여전히 지속되어갈 가능성이 높다. 알맞은 길이(지나친 단형이나 장형은 기피된다)와 단아하게 짜여진 사유(지나친 난해 작품이나 문맥 소통이 불편한 경향 역시 기피된다), 그리고 소통이 편안한 문장에 얽매이

2015-11-19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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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가정의 안전을 위한 설득 지면기사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으로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하여야 한다.하지만 가정에 설치를 위해 일부러 소화기를 구매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다. 2014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건수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26.8%이고, 인명피해의 경우 화재로 인한 전체 사상자 중 65.1%가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화재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모르는 국민도 많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심리학과 로버트 치알디니(Robert B. Cialdini) 교수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재미있는 예가 나온다. 캐나다의 두 심리학자(Knox & Inkster, 1968)가 경마장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던 중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발견하였다. 사람들이 특정 말에 돈을 건 후에는 돈을 걸기 전과 비교하여 그 말이 경마에서 우승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돈을 걸기 전이나 후나 특정 말의 우승 확률은 변함이 없었다. 똑같은 말이 경마장을 달리게 되지만 일단 경마권을 사게 되면 갑작스럽게 자신의 말이 우승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샘솟듯 넘친다는 것이다.이는 일단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심리적 압력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들을 결정된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맞춰 나가게 된다‘는 일관성의 법칙 때문이다.가정의 안전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정책도 이런 범주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를 사고,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때로는 불필요한 일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화기를 구

2015-11-19 심재빈
칼럼
[특별기고] G푸드 비엔날레… 경기농업 국내넘어 세계로 지면기사

‘좋은 먹거리, 그 이상의 가치’를 주제로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종합농업박람회인 ‘G푸드 비엔날레 2015’가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다. 원래 행사 명칭은 G푸드쇼였지만 지난 2007년 이후 G마크 홍보를 위해 2년마다 개최하고 있어 ‘2년마다’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비엔날레로 명칭을 바꿨다. 그런 만큼 도민들에게 도내 농산물의 가치를 제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크다.이번 ‘G푸드 비엔날레 2015’에서는 먹거리 홍수와 열풍 속에서 최고의 음식재료가 될 수 있는 농특산물과 요리법이 공개된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천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아이들에게 집 밥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영양(교)사 등 3인이 한 팀을 이룬 본선진출 20팀중 현장평가단의 공개 평가를 통해 최종 7팀을 가리게 된다.많은 관람객이 즐거워할 만한 다양한 요리체험도 준비돼 있다. 먼저 ‘쿠킹클래스’에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G푸드, 화전으로 꽃피다 ▲종가의 비법, 서계종택 녹두전 ▲명인 유정임과 함께하는 명인 포기김치 담그기 ▲오감으로 빚는 한과 ▲경기미로 빚는 딸기 떡 케이크 등의 체험행사를 진행한다.‘미래농업관’에서는 곤충쿠키 만들기 체험과 곤충음식 시음 시식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전통음식관’에서는 경기도 떡 명장과 함께 현장에서 전통 떡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매일 3회씩 열린다. 이기숙 식품 명인의 솜씨로 빚어낸 조선 시대 3대 명주인 감홍로주를 시음하는 기회도 있다. ‘맛으로 잇는 북한음식관’에서는 TV 프로그램 한식 대첩의 북한대표로 출연했던 윤선희 요리사가 북한 전통음식 17가지를 직접 조리해 전시하고 그 중 혼돈 찜은 판매도 하는 등 일반인들에게 다소 낯설었던 북한 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 경기도 농산물의 중국진출을 돕기 위한 ‘G푸드 중국진출전략포럼 2015’도 열린다.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중국 농

2015-11-18 송유면
칼럼
[경제전망대] 말이 씨가 된다 지면기사

파리 IS테러·메르스 등 발생땐경제도 일시적인 패닉상태 빠져현재 우리 경제는 침체기로적잖은 어려움 겪고 있지만‘앞으로 잘 될거야’ 말 하다보면분명 진일보한 결과 불러올 것 지난 주말(현지시간으로 금요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는 위험 회피적인 행동을 했다. 경제 쪽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나타났는데, 월요일에 금융시장이 개장되자마자 각 국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상당수 국가에서는 환율이 요동쳤다. 그러나 이런 이상 행태는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화요일부터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으며 파리 시민들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각 국 정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기본적으로 현명한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해본다. 즉 사람들은 2001년 뉴욕에서 있었던 9·11 테러의 영향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것과 함께 두 달도 되기 전에 경제가 다시 원상회복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경제는 일시적으로 쇼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기초체력(fundamentals)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굴복하면 손해만 볼 뿐이라는 인식도 함께 하게 되었다. 이런 교훈 덕분으로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히 전쟁과도 같은 엄청난 사건을 단 하루 만에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사실 이러한 교훈은 9·11 테러 사건이 유일한 것이 아니다. 가까이는 지난 5월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메르스 사태도 이와 비슷하다. 생경한 전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집단적 불안 심리를 형성하더니 급기야는 경제에 대한 비관적 기대로 비화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경제가 얼어붙어 버렸다. 메르스가 극성이었던 지난 6월에 시민들의 경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소비자 동향지수(CSI)를 보면 소비지출 항목뿐 아니라 경기판단, 취업기회,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 모든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심리는 실제 경제활

2015-11-18 안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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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40년만의 큰 가뭄, 함께 고민하면 극복 가능 지면기사

현재 40년만의 큰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K-water는 충남 서부권의 용수공급원인 보령댐이 역대 최저 저수율(19%)로 ‘심각’ 단계이고, 현재 보령댐 물로는 4개월밖에 버틸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충남서부 8개 시·군은 지난달부터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이에 비해 남한강 유역은 극심한 가뭄에도 물 공급에 큰 어려움은 겪지 않고 있다. 남한강에 3개 다기능 보의 완공 후 현재까지 가뭄과 홍수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여전히 가뭄을 피할 수 없었다. 올 봄 여주에서도 보에서 멀리 떨어진 일부 지역이 모내기를 못해 농민들이 애를 태웠다. 다행히도 K-water 한강통합물관리센터에서 이포보에 확보된 물을 신속히 급수차와 양수기로 취수해 가뭄 지역의 저수지, 천수답 등에 농용수로 지원해 준 바 있다.이렇듯 기존 보들을 활용한다면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이수(利水)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년 농번기를 대비해 보에 저류돼 있는 물을 끌어갈 수 있는 관로와 신규 양수장 설치 등 항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류 하천의 물이 마르게 됐을 경우 농용수 사용 후 일부 용수가 퇴수되어 다시 지류로 유입되므로 건천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와 효율적인 수자원 개발 및 기존 시설의 활용성 확대도 가뭄극복의 방법이다. 가뭄피해 및 용수공급 취약지역의 여건에 맞는 농업용 저수지를 증설하고, 지하수댐, 해수담수화시설, 빗물활용 등 대체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규모 댐을 건설해 물그릇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물 절약을 실천하며, 소중한 물이라는 국민의식 개선이 필요한 때다. 한강지키기운동 여주지역본부에서는 지속해서 K-water 한강통합물관리센터와 합동으로 남한강 하천정화활동, 캠페인, 순찰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작은 실천이 모여 가뭄극복을 위한 개개인의 인식전환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경규명 한강지키기운동 여주본부장경규명 한강지키기운

2015-11-18 경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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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양심에 걸려서… 지면기사

양심(良心)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사전에 쓰여 있다. 그러나 우리네 삶 속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 양심은 의무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의무를 수행할 때는 양심이 맑아지고, 그것을 거부할 때는 양심이 번뇌하게 된다. 또한 양심은 개개인의 도덕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지난 주말에 필자에게 있었던 일이다. 서울에서 천안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두 차례의 환승을 거쳤는데도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픈 다리를 비비 꼬고 있던 중에 마침 필자의 바로 앞에 자리가 생겨 앉으려는 순간 어디에선지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뛰어와 마치 자신의 자리인 냥 자리를 잡고 앉아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필자는 그 분에게 ‘괜찮다’는 표정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여러 정류장을 거치는 동안 필자가 내리지 않자, 그분은 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양심에 걸려서… 앉으실래요?’라며,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아직도 많은 정류장이 남아 있었으나 그분의 양심이 너무 아름다워 행복한 마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양보해 드렸다.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자리에 앉아 연신 미안해하신 그분의 마음이 전해진다.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삶의 울타리 안에 평안함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삶이란 들판에 거세지 않게 가슴을 잔잔히 흔들어 놓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어느 시인의 노래가 생각난다.그 분의 양심이 준법정신의 출발선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양심은 필자에겐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해 주어 양보라는 미덕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나의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분노하고 그 순간 미움이 싹트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양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이성옥 평택경찰서 형사지원팀장이성옥 평택경찰서 형사지원팀장

2015-11-18 이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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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오영호겸: 꽉 참을 싫어하고 겸손함을 좋아한다 지면기사

주역 64괘 가운데 겸손하다는 겸괘가 있다. 겸괘는 높은 산이 낮은 땅 아래에 있는 상으로 자신을 낮추는 뜻이 있다. 謙이란 한자를 보면 말씀 言과 아우를 兼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의 자존만 아니라 남의 자존을 아울러 배려하고 말하다 보니 그 말이 자연 겸손해진다는 뜻도 있다. 공자는 겸괘를 풀이하면서 하늘과 땅과 귀신과 사람의 겸손에 대해 그 원리를 아울러 밝혀놓았다.하늘의 기운과 땅의 형세와 귀신의 조화와 사람의 감정은 모두 겸을 지향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들 모두가 꽉 차있는 곳에서 겸허한 곳으로의 흐름을 바라며 동참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사람의 감정이 겸을 지향하는 양상에 대한 표현이 惡盈好謙인데 인정은 꽉 찬 사람을 미워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꽉 채워지길 원한다. 그것이 현세적인 재물이나 권력이든 아니면 자존감이든 대상이 무엇이든 충만하게 소유하고 싶어 한다. 차면 덜리고 비우면 다시 채워지는 자연의 섭리는 눈 감은 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를 추구해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정신적인 차원의 욕구를 추구한다는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지구촌 자기 머리에 이고 있는 하늘만 가장 높고 다른 사람 머리 위의 하늘은 낮다고 생각하는 오만하고 빗나간 신념은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테러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늘에 대한 신앙을 팔아 하늘을 짓밟는 狂氣는 謙의 섭리에 대한 몰지각과 獨善에서 생겨난다./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2015-11-17 철산 최정준
칼럼
[수요광장]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을까? 지면기사

여러가지 결격사유 갖고 도전해당선됐던 역대 대통령들꿈을 이룬 가장 중요한 요인은‘할수 있다’고 자신을 믿었던것당신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면희망 잃지말고 극복해 보세요첫째, 사형선고 받은 사람중죄는 물론 경죄라도 있으면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장가 두 번 간 사람이성문제로 루머만 돌아도 결국은 출마를 포기합니다. 대선기간 동안 끊임없이 공격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가를 두 번 간 사람은 대통령 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셋째, 대학 못나온 사람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대통령 하려면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역대 대통령을 분석해보았더니 사형선고 받은 대통령이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박정희, 김대중대통령. 장가를 두 번 간 대통령은 여럿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대통령. 대학을 못나온 대통령도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보통사람들은 사형선고 받고, 장가 두 번 가고, 대학 못나오면 당연히 출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겠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다양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들 중 도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 가지 결격사유를 갖고 도전했던 그들의 ‘결함있는 스펙’이 대통령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결국에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차이입니다.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열악한 상황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시도하는 도전은 무모하다고 판단하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듯합니다. 저는 그들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결국 무모한 도전이란 없는 것입니다. 희망과 도전은 자신을 믿는

2015-11-17 송진구
칼럼
[경인칼럼] 국면 전환의 정치학 지면기사

‘국정화 이슈’ 예산심의·민생법안 논의자체 차단여 ‘발빠른 전환’-야 ‘만성 무기력’ 기대 부응못해여권 ‘의제설정’ 야당 압도… 與, 다음카드가 궁금가치판단이 배제되는 정치는 패권정치로 흐르기 십상이다. 가치의 지향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낯설어진지는 오래됐다. 다이내믹스와 불가측의 정치가 일반화되고 있는 정치현실이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로 마냥 합리화될 수는 없다. 여야 정당 내부의 역학관계와 권력지형의 변화 등 정치적 현상들은 정치 그 자체의 동력으로 추동된다. 이는 권력정치적 관점에서의 정치현상이다. 그러나 정치가 권력을 추구하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한편의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 계층간의 사회경제적 간극을 메꾸고 분출되는 갈등을 관리하는 정치 본연의 임무다. 여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를 제기한 이후 정부의 국정화 확정 고시가 있었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반발을 민생발목잡기로 야당을 몰아붙였다. 정기국회 기간의 상당 부분을 뜬금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소진하게 된 원인 제공자는 여권이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국면을 재빨리 전환하여 야당에게 역공을 취하는 형국이다. 야당은 이슈에 끌려다니면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정국은 야당의 지지율 상승과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새누리당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한국정치의 역설을 목도한다. 정국을 주도하려면 의제 설정에 능해야 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 여부와는 별도로 국정화 이슈는 정기국회의 예산심의와 새누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민생법안의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야당은 전선을 형성하고 공세적으로 나왔으나 교과서 정국에서 이슈를 주도한 측은 여당이었다. 이후 유승민 의원 부친 상가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TK 물갈이 관련 발언이 있은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는 이른바 총선심판론은 정치권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국회에 대한 압박과 새누리당 비박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야당이 선거개입 가

2015-11-17 최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