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자치단상] 재창조 통해 도시에 활력 불어넣는 부천 지면기사

‘업사이클링 사업’ 소통·문화예술 공간 탈바꿈여월정수장 재정비 ‘사계절 테마공원’으로 꾸며친환경시설 재생 ‘시민에 유용한 공간제공’ 확산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사이클링(up-cycling)’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재활용(recycling)과 업그레이드(upgrade)의 합성어이다.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 산업 흐름에서도 업사이클링을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천시는 도시재생을 위해 기존시설의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공간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린 다양한 업사이클링 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문화 예술이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버려진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새롭게 재창조한 사례는 해외 유명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폐발전소를 새롭게 탈바꿈했으며,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은 멈춘 기차역을 리모델링하여 세계인이 찾는 문화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해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수명을 다한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시민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 것이다. 부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천여월농업공원이 있다. 여월정수장은 2001년까지 20여 년 동안 부천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던 곳으로 까치울정수장이 대체 가동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이곳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재생하기 위해 여월정수장 재활용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농업공원으로 확정하였다.정수장이라는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침전지, 정수지, 여과지, 회수조 등의 시설물을 허물지 않고 활용했으며 녹지 주변은 숲과 쉼터, 캠핑장으로 만들었다. 봄에는 모종심기, 여름에는 연향제와 수영장, 가을에는 가족힐링캠프 그리고 겨울에는 썰매장 개장 및 지푸라기 공예로 ‘사계절 테마

2015-11-09 김만수
칼럼
[열린마당] 골프선수 김해림과 맨딩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지면기사

얼마 전 휴일은 국내 메이저 여자 골프 중계 시청에 시간을 모두 할애했다.필드에 서 본 적도, 골프 클럽을 잡아 본 적도 없는 필자가 골프 시청에 빠진 이유는 사심(?)이 담긴 응원 때문이다. 이미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김해림 선수가 생애 첫 우승 상금 1억4천만 원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전날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기왕이면 상금이 더 큰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소감은 많은 사람을 미소 짓게 했다. 김해림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선수 가운데 유일한 ‘아너 소사이어티’ 멤버이다. ‘아너 소사이어티’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정한 1억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미 2009년부터 매년 상금의 10%씩 기부해온 김 선수의 기부액은 해마다 늘어나 작년 한해만 3천만원에 이른다. 심지어 적은 액수인 2부 투어 상금에서도 몇 십만원씩 떼어 군청 등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 적도 있다. 이에 팬클럽 ‘해바라기’도 김해림이 버디를 할 때마다 1천원씩 돈을 내어 불우 이웃을 직접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 같은 기부행위는 어려운 가정 형편이지만 어려서부터 항상 타인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몸에 항상 배어 있단다. 최근 필자가 멘토를 해주는 ‘맨딩 재능기부 자원봉사단’학생들이 416단원장학재단에 수익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경인일보 10월 26일자 10면 보도)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못다 이룬 꿈이 우리 사회에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봉사단원들의 뜻을 모았다. ‘맨딩’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지식재산(IP)영재기업인교육원 출신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이다. 삼일공고 2년 연희연 양이 단장을 맡고 경기 학생들의 주도로 전국에서 백여 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연 양은 지난해 교육기부로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한 학생 발명가로 학교 기업 ‘코이스토리’의 대표이다. 올해 매출 1억원 가운데 순수익 2천800만원을 이미 모두 사회에 환원했다. 얼마

2015-11-09 이철규
칼럼
[발언대] 정치후원금 기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첫걸음 지면기사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0회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시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어떠한가?’라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암울하다는 평가를 내릴 것이다.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 민주화 역사가 30년 정도밖에 안 돼 너무나도 짧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지방자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도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지만, 당장은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며 정치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그렇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 선진화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고 싶다. 국민들이 기부한 기탁금을 각 정당에 국회의원 의석 수 비율로 나눠줘 깨끗한 정치 자금 조성에 이바지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개인한테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다른 것이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과 더불어 깨끗한 정치를 향한 염원을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각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정치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불법 정치 자금 수수로 국회의원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많은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그 돈으로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한다면 투명성은 분명 향상될 것이다. 굳이 큰 금액을 기부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정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해 더 나은, 더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염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록 정치 선진화·민주화는 더 빨라질 것이다. 바로 나부터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한다면 우리 국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정치가 좀 더 빨리 우리에

2015-11-09 박보명
칼럼
[독자의 소리] 허위신고 처벌 강화 모르는 사람 많아 지면기사

긴급범죄신고 112는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대중에게 널리 인식돼 있는 번호로 치자면 단연 으뜸으로, 이제 말을 막 시작하는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을 정도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이 번호를 아직도 장난삼아 누르는 사례가 존재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112신고 총 1천800만여 건 가운데 허위신고는 2천350건이며 그 중 1천913(81.4%)건이 형사입건, 즉결심판 처분됐다. 이와 같이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해 엄정하게 대응한다.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 행위의 처벌이 강화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기존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해졌으나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한다.또한 경범죄처벌법 제2조3의 2호(거짓신고) 적용 대상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경범죄를 적용하지만 거짓사실을 여러 차례 신고하는 등 상습성이 있을 때는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 한 번의 거짓신고일지라도 수십명의 경찰력이 동원돼 막대한 비용손실은 물론, 타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112신고는 위급하고 긴박할 때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 및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관은 언제 어디서나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김아영 남양주署 112종합상황실 경장

2015-11-09 김아영
칼럼
[윤중강의 음악살롱] 지휘는 있어야 하나? 지면기사

“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은, 왜 지휘자를 잘 안 쳐다봐요?” “보게 되면, 오히려 틀리기 때문이야.” 관현악단의 단원이라면, 지휘로 인한 곤혹스러운 경험이 있다. 국악관현악단에 지휘자는 꼭 있어야 할까? 서양의 오케스트라는 필수적이다. 서구고전음악이 작곡의 역사라면, 한국전통음악은 연주의 역사다. 모두 창작이 존재하지만, 그의 주체와 방식이 다르다. 국악은 그간 연주자들에 의한 창작적 전통을 중시했다. 국악관현악단은 어떻게 더 생생한 연주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국악관현악단의 단원들이 주체가 되면 가능하다. 지금처럼 지휘의 ‘통제’ 아래서 음악을 만드는 방식을 지양하면 가능하다. 비유컨대, 서구의 오케스트라가 과거 전근대적 연극의 제작방식이라면, 국악관현악단은 배우가 주체가 되는 현대적 방식이라 하겠다. 연출이 있지만 지시하기보다는 유도하는 ‘공동창작’의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에서, 단원들이 만들어낸 관현악 형태의 산조가 이를 증명한다. 지휘자의 통제를 받은 곡과는 사뭇 달랐다. 음악적 생기와 활력이 객석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누군가는 단순한 악곡만이 지휘 없이 가능하다고 반문할지 모른다. 이건 편견이다. 국악관현악단에서 파트간의 호흡이 맞는다면, 오히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음악을 들으면서 청중들은 더 큰 감동을 받는다. 국악관현악을 서구 오케스트라로만 바라보는 관습적 편견에서 벗어나자. 지휘봉의 통제를 따르는 국악관현악을 비(非) 전통적이고, 전(前) 근대적으로 단정 짓진 않겠다. 국악관현악단의 기존 레퍼토리를 제대로 모두 살려내고, 더 나가 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낼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서양음악을 전공한 지휘자들이 영입되면 해결될까? 음악적인 정교함은 상승될지라도, 한국을 대표할 국악관현악 형태를 만들어내리라는 보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지금 국악관현악단은 상임지휘자가 있다. 상임지휘자가 예술감독을 겸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악단의 경우, 지속

2015-11-08 윤중강
칼럼
[시인의 연인] 느낌표 지면기사

나무 옆에다 느낌표 하나 심어놓고꽃 옆에다 느낌표 하나 피워놓고새소리 갈피에 느낌표 구르게 하고여자 옆에 느낌표 하나 벗겨놓고슬픔 옆에는 느낌표 하나 올려놓고기쁨 옆에는 느낌표 하나 웃겨놓고나는 거꾸로 된 느낌표 꼴로휘적휘적 또 걸어가야지 정현종(1939~)사람의 마음은 향기나 빛깔이 없어서 코로 냄새를 맡거나 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잡을 수도, 잡히지도 않으므로 소유하지 못한다. 오직 마음은 느낌으로 온다. 느낀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감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느낌을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나무’를 심듯 ‘꽃’을 피우듯 ‘새소리’를 듣듯 ‘여자’를 보듯 대상 속에서만 그 느낌을 공유할 수 있다. 마음의 실체는 없지만 사물의 구체성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깨닫는 것이다. ‘슬픔’과 ‘기쁨’도 울고 웃는 표정 속에서 그 느낌이 전달된다. “거꾸로 된 느낌표 꼴” 같이 머리를 하늘로 두었기에 ‘휘적휘적 또 걸어’가는, 우리는 ‘고독한 마음 꼴’을 위태롭게 달고 다닌다./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15-11-08 권성훈
칼럼
[월요논단] 인종·마약·총기 지면기사

사건 발생후 구금·엄벌로사회적 비용 감소시킬 수 없다사전 예방차원서 따뜻한 정치로소수인종과 공동체 이루고극빈·소외계층의 복지와 기회를확대하는 등 근본대책 선행돼야미국의 범죄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범죄문제를 논할 때,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으로 나열하는 몇 가지가 있다. 미국만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인종, 마약, 그리고 총기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거론하곤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늘날에도 사법경찰관이 흑인 청년이나 심지어는 흑인여성들에게 까지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을 종종 접할 수 있다. 또한 흑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비율은 백인의 6배이며,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청년이 숨질 확률이 백인청년보다 21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약과 관련해서도 미국 역대 대통령들에게 마리화나를 흡입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답변한 대통령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80년대 이래 ‘마약과의 전쟁’을 국가적 어젠다로 선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전 계층을 막론하고 널리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최근 콜로라도, 워싱턴을 포함 4개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인의 58%가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다. 미국에서 총기소유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 구하기가 신선한 채소 구하기보다 더 쉽다’ 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누구나 총기를 쉽게 소유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11세 소년이 8세 소녀아이를 단지 애완견을 안보여 준다는 이유로 엽총을 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오리건 주의 대학 캠퍼스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으로 1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이 올해 학교 내 총기사고로서 45번째라는 놀라운 보도도 있었다. 미국은 명실

2015-11-08 이백철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 명절과 상표 지면기사

밸런타인데이·할로윈데이 등본질은 생각지도 않은채무조건 따르는 젊은이들과뜻 모를 ‘I. SEOUL. U’ 브랜드…지적하기는 커녕 부추기는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문제다설과 추석은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다. 설과 추석에는 온나라가 들썩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이 명절 맞을 준비를 한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귀향을 서두르고, 고향의 부모는 자식 먹일 음식 만드느라 힘든 줄 모른다. 그리하여 명절 휴일이 시작되면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 그래도 귀향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고향에 못가면 죄인이라도 된 듯 송구해 한다. 하지만 이런 광경은 이제 먼 과거사가 되었다. 요즘은 명절에 귀향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고향의 어른이 자식 사는 곳에 와 명절을 쇠고 내려가는 경우나 아예 외국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도 증가하는 추세다. 젊은이들이 명절에 귀향하지 않는 게 취직이나 결혼을 못해서라는 보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들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얼굴을 안 본다고 걱정을 안 하거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취직이나 결혼 얘기는 서로 삼가면서 얼마든지 즐겁게 지낼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서로 고민해야 한다. 명절에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 가족, 친척간의 사랑은 엷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젊은층이 할로윈데이를 즐긴다는 보도를 접하고 놀랐다. 일부 젊은층만이 미국체험을 추억하며 즐기던 할로윈데이 축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의 어린이집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특별행사로 젊은 부모와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물론 이 행사말고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명절’로 여기는 외국 기념일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석탄일과 성탄절, 밸런타인데이인데, 석탄일·성탄절은 종교적 행사이니 그렇다하더라도 밸런타인데이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 그런데 이젠 할로윈데이까지 명절로 여긴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러다간 우리 명절은 하나둘 없어지고 외국축제가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 걱정이다.더 경악스러운 일은 서울시가 결정한

2015-11-05 장영우
칼럼
[춘추칼럼] 세종대왕의 한글정신에서 찾는 교훈과 지혜 지면기사

과학·창의적 문자이지만 ‘따뜻한 인간애’에 기인백성들과 소통하며 역지사지의 배려 뜻도 담아합리적인 국가운영·포용·화합의 리더십 보여줘최현배 선생이 작사한 한글날 기념절 노래 가사를 보면 제1절은 한글은 문화의 터전, 2절은 민주의 근본, 3절은 생활의 무기라고 한글의 정신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라고 마무리 된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참으로 위대한 창제물로 그 힘으로 우리나라가 교육강국 시대를 열었고 한류시대도, IT시대도 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인류 최고의 8천개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운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로서의 자랑도 있지만 그보다 진정한 한글에 대한 큰 의미는 세종대왕의 따뜻한 인간애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세종대왕의 실록 기사를 보면 이분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데 감동을 자아낸다. 가슴이 따뜻하다보니 언제 어디서나 감싸고 챙겨주어야 할 대상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길을 잃은 아이도 눈에 보여 부모를 찾을 때까지 관에서 잘 보호하라는 세심한 배려, 1426년 아이를 출산한 여종에게 산후 100일의 휴가를 내리라고 간곡히 신하들에게 당부하는 약자에 대한 연민, 이후 노비 출산휴가는 1430년에는 산전 휴가 한 달이 더 추가되더니 1434년에 아내를 돌보던 남편에게도 산후 휴가 한 달을 주어 부부합산 160일의 산전산후 휴가가 내려졌다. 동서고금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뛰어넘는 복지정책은 오로지 세종대왕의 따뜻한 가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세종대왕은 우리 것을 존중하는 깊은 바탕에서 독창성과 자긍심을 갖추는 일에도 주력하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비록 중국에서 발생한 유교를 도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시로 정했지만 세종은 부단히 우리 것 찾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의학서인 ‘향약집성방’, 농법서인 ‘농사직설’, 우리 음악으로 구성한 ‘종묘제례악’, ‘용비어천가’ 등 우리 문화의 독자적 영역을 넓혔다. 가장 큰 민족적 성과가 한글창제로 이어진 것이다.세종대왕은 역사 속에서

2015-11-05 이배용
칼럼
[기고]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지면기사

최근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이 단어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 등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정치권 모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비판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정치권이 추진하려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첫째, 사회적 경제의 범위가 너무 넓어 법안 적용상에 문제가 불가피하고, 둘째, 정부 차원의 각종 개입정책은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 셋째, 보조금, 세제혜택, 우선구매제도 등과 같은 정부지원책들 역시 정책적 지원 수혜를 먼저 차지하려는 행동을 유발시켜 경제조직의 자발성과 혁신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개념은 정부주도의 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완전고용이 어려워지고 고령화의 진전으로 복지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복지국가의 대안을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됐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많은 사회적 조직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노동당의 블레어 정권은 이를 ‘제3섹터’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를 시도했고, 그 후 집권한 보수당의 캐머런 정부 역시 ‘큰 사회’라는 명칭으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을 직접 지정하고 이들에게 인건비보조 및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방식과는 달리, 영국의 정책은 사회금융시장을 육성해 ‘가장 잘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자금지원이 금융시장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사회성과채권(SIB) 등의 혁신적 방식을 고안해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 역할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통한 간접적 방식

2015-11-05 서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