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진영논리 아닌 인물·정책선거를 지면기사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가평도 어김없다. 시내 곳곳을 누비는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예비후보자들의 모습이 이를 실감케 한다. 여기에 예비후보자를 내걸은 대형 홍보 현수막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모습 또한 그러하다.가평은 김성기 군수의 3선 연임제한으로 군수 선거가 '무주공산'이 되면서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3명 등 총 14명이 군수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가평은 수도권에서 대표적 보수지역으로 손꼽힌다. 앞선 지선, 총선, 대선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군수선거만큼은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 총 9차례(보궐선거 포함) 군수선거 가운데 무려 7차례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그러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 3선에 도전한 김 군수가 지난 2차례 선거(무소속 출마 당선)와는 달리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서 당선됐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 후보가 독식해온 기초·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예상을 깨고 최초로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기초의원(7석 중 4석)이 당선됐다. 이를 두고 당시 지역 정가에선 수십 년만에 진영 간 대립의 지역선거구도가 깨졌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며 인물·정책 선거론이 대두됐다.그 때문인지 몰라도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선거가 진영이 아닌 민생논리 경쟁구도로 인물·정책 등이 쟁점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출마자들은 진영 대립보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다듬고 대략의 얼개를 만들어 유권자에 제시해야 한다. 또 그 얼개는 인기에 영합한 지엽적 사안이 아닌 지역발전을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강아지를 흔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민수 지역자치부(가평)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자치부(가평)차장

2022-04-10 김민수
오늘의 창
[오늘의 창] 그림에 가격표를 붙이자 지면기사

지난주 미술작품 전시가 열리는 작은 갤러리 두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반가운 풍경을 목격했다. 작품 옆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두 갤러리 모두.나는 예술작품에 가격을 붙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생각보다 그런 전시장은 흔치 않다. 그래서 반가웠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것만큼 미술작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직 대중적이지 않기에 나는 당당히 가격표를 붙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다.보는 이가 그림을 사주어야 창작자들이 건강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보는 이가 감상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사는 것으로 생각과 행동을 확장하려면 가격표 붙이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미술관 문턱을 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데, 그림 가격을 묻고 또 직접 사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보다 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면에서 가격을 공개한 두 전시의 풍경은 조금 달랐다. 한 전시는 작품명과 설명에 가격을 보기 좋게 출력해 깔끔하게 붙여뒀다면, 또 다른 전시는 작은 스티커에 작품 가격으로 추정되는 숫자만 작은 손글씨로 견출지에 써붙여뒀다. 한 갤러리에서는 무언가 당당함과 자신감이 가득한 표정이, 다른 곳에서는 아직은 부끄럽고, 어색하고, 수줍은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돈 밝히는 세속적인 작가로 오해받기 싫어 작품에 가격표 붙이는 것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작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의 작품에 스스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갤러리 운영자들도 얘기한다. 그결과 어떤 전시에는 가격표가 붙고 어떤 전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모든 작가와 갤러리가 합심해 더 이상 이런저런 눈치 보지 말고 인천의 모든(공공이 여는 전시를 제외한) 전시작품 옆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당당히 얘기했으면 좋겠다. 여기 인천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김성호 인천본사 문체레저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문체레저부 차장

2022-04-05 김성호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재선없는 안산 '무주공산' 장기적 안목 필요 지면기사

민선 체제 이후 재선 시장이 없는 안산은 지방선거 때마다 무주공산 분위기가 강하다. 항상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이 무색할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도전장이 쏟아진다.이번 6·1 지방선거도 안산은 이미 민주당에서 3선 도의원 및 전 시장 등 6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에서도 전직 국회의원, 전 시의장, 시의원 등 6명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들 모두 기존의 시정을 꾸짖으며 새바람, 대전환을 외치고 있다. 물론 당연히 시정은 잘한 점과 못한 점 모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만족할 정치는 없다.특히 안산은 민선 체제 이후 시장이 계속 바뀌면서 시정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발전의 침체가 더 두드러져 번번이 무주공산이 되는 듯하다.바로 옆 시흥만 보더라도 배곧신도시가 들어서는 등 시민들의 수가 크게 늘어 도시의 발전이 눈에 띄는데 안산은 인구수 감소에 허덕이고 도시의 발전도 크게 내세울 게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인구수 증가와 직결되는 신도시 조성 등은 꾸준하고 일관된 시정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목적대로 순항할 수 있다. 시흥은 앞서 민선 4·5·6기를 한 시장이 이어서 했다. 10년 전 40만명도 안 됐던 인구는 현재 50만명이 넘는다.이 기간 안산은 71만명에서 65만명으로 감소했다.변화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정의 연속성을 이을 리더가 선출될 필요성은 크다. 안산 시민들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도 이 때문이다.재선이 꼭 답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의 새 후보군들도 좋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10년 후의 안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특정한 색을 보기보다는 안산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인물을 보고 소중한 한 표가 행사돼야 한다. /황준성 지역자치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지역자치부(안산) 차장

2022-04-03 황준성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재건축 용적률 500% 기준부터 마련해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민간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다. 이 공약의 최대 수혜지역은 수도권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광명시는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역이다.기존 300%이던 용적률이 500%로 완화되면 당연히 재건축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지게 돼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광명시의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여러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500%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도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일률적인 용적률 500%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처럼 용적률 500% 상향 공약에 대한 부작용 지적도 만만치 않다. 사실 용적률 500% 적용에 대한 우려는 수원 화서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명 닭장 아파트하 불리는 이 아파트는 언론을 통해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크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일방적인 상향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그리고 용적률만 얘기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바로 건폐율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은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하는데 통상 동 간 거리(간격)로 이해되는 편이다.일부 건축전문가들은 동 간 거리인 건폐율을 고려하면 용적률 500%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건폐율까지 상향시키기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용적률과 건폐율이 동시에 상향되면 진짜 홍콩영화에서 봤던 닭장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오롯이 인수위의 몫이다. 재건축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성호 지역자치부(광명)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자치부(광명) 차장

2022-03-27 문성호
오늘의 창
[오늘의 창] '0.73%p'에 내포된 의미 지면기사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두 차례 선거(7회 지선,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며 장기집권할 것 같던 민주당의 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이로써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정치권의 정설이 다시 입증됐다. 민심은 언제든 권력을 향해 회초리를 든다는 '준엄한 심판론'도 재확인됐다.'20년 장기집권'을 스스로 입에 올리던 민주당으로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혹여 "불과 0.73%p 차 패배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민심은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이댈 터다. 지금 와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다. 돌아보고, 반성하고, 달라지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변화의 바람은 당연히 안에서 시작해 밖으로 나가며 덩치를 불려야 한다.마침, 민주당은 새 바람을 일으킬 존재의 탄생을 앞두고 있다. 비대위가 대선 패배의 잔재라면, 24일 탄생하는 새 원내사령탑은 온전히 변화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그의 역할은 막중하다. 우선 대선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대 야당으로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생을 돌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논의가 새 정부 발목잡기나 다수당의 횡포로 비쳐져서는 곤란하다. 야당인데, 의회결정권을 지닌 과반의 다수당이라 선택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철저히 당의 잇속이 아닌 국민의 잇속을 우선시할 때 변화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국민의 잇속'은 분열이 아닌 통합, 공방과 대립이 아닌 포용과 협력에서 비롯된다. 더 겸허하게 국민통합적 기조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말뿐인 혁신과 쇄신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도 숙제다. '0.73%p'. 민주당이 많이 미웠지만, 그래도 '한번 더' 믿고 찍어준 표가 적지 않았음을 잊지 마시라.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2022-03-23 김연태
오늘의 창
[오늘의 창]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결국 답은 하나다 지면기사

지난 몇 년간 하남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미사강변도시 단설 중학교 설치'다.미사강변도시는 학력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수년 전부터 학생 과밀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초등학교(7곳)에 비해 중학교(4곳)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단설 중학교 추가 신설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는 시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중학교 신설 부지 찾기에 나섰다.하지만 적정 예정부지로 거론됐던 대상지들은 번번이 용도 변경 불가, 재산권 침해 등에 막혀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 사이 지역에서는 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지역 정치권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우선이 아닌 지지부진한 행정을 탓하기 일쑤였다. 어느덧 '미사강변도시 단설 중학교 설치' 문제는 지역 구성원 모두 합심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아닌 실패의 원인을 찾는 지역 최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 문제는 지역 정치권을 넘어 중앙 정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비판하는 소재(?)로 사용할 정도였다. 이 기간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담당 직원들도 비판의 대상자로 내몰리며 때아닌 수난을 당했다.그러다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미사강변도시 단설 중학교 설치' 문제는 지난 2월 하남시, 교육청, 시의회가 31학급 규모의 중학교 신설 추진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협약에 따라 유관기관들이 각종 이유에 막혀 배제됐던 대상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행정 절차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하면서 꼬였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큰 산 하나를 넘게 된 것이다. 물론 오는 2026년 학교설립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그러나 돌이켜보면 실망감을 표출했던 시민들, 원인 찾기에 나섰던 정치권 등이 찾던 풀이과정은 하나였다. 바로 '단설 중학교 설치'다. 그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찾아왔던 해법 찾기를 이제는 하나의 공식으로 풀이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김종찬 지역자치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자치부(하남) 차장

2022-03-20 김종찬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선거의 자격, 금전의 벽 지면기사

오는 6월1일 열리는 지방선거의 경기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44억1천900만원이다. 이 돈을 가지고 1천300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31개 시군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하고 득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15%를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웃한 서울이 34억3천100만원, 인천이 13억5천만원인데 비해 경기도의 비용은 높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 중 가장 비용이 높은 수원시(3억9천200만원)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교육감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의 특성으로 개인 자격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것은 곧 필연적인 '단일화'로 이어진다. 난립한 후보들 중 실제로 광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재력 내지는 후원금 모집 능력을 가진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결국 본 선거에 돌입하기 전 이합집산이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청 주변에선 '15%만 득표하면 손해는 안 본다'며 섣불러 선거에 나섰다 패가망신했다는 이야기가 회자된다. '금전의 장벽'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은 또 있다. 개인 자격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교육감 선거의 취지가 바로 선거비용으로 인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보수나 진보로 양분된 정치지형에 따라 거대 양당에 기대지 않고는 후원금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선거는 사실상 양당 후보 자격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공당의 공천심사도 거치지 않은 후보의 난립과 단일화, 정치화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이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마다 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루거나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를 치르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곧 사라지고, 다시금 부작용을 안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더딘 변화의 근저에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저조한 관심이 있다. 언론도 유권자도 어떻게 교육감을 뽑는 것이 시민과 학생에게 유리한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 그 질문이 생략된 채 5년이 흘러, 다시 선거판이 펼쳐질 시기가 왔다. /신지영 사회교육부 차장 sjy@kyeongin.com신지영 사회교육부 차장

2022-03-15 신지영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이제는 지방선거 지면기사

대선이 끝났다. 역대급 비호감 선택지라는 오명이 붙었던 대선은 뽑힌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말을 내고 끝이 났다. 대선 기간 유권자들은 많은 피로감을 느꼈다. 정책보다는 네거티브가 앞섰던 공방전은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라던 선거를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로 느껴지게 했다. 각종 논란과 선거 막바지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선택을 했고,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했다. 하고도 찝찝한, 그야말로 이상한 선거였다.이제 한숨 돌리려나 싶은데 다시 지방선거가 유권자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역에선 벌써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처럼 3선 시장의 임기만료를 앞둔 지자체에선 치열한 경쟁을 예고라도 하듯, 대선이 끝나자마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의정부시에서는 이번주에만 줄잡아 5~6명의 시장 출마자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부디 지방선거에선 대선에서의 불쾌한 경험이 재현되지 않길 바란다. 후보가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면, 유권자가 토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역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는 공론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 지방의원 선출에 있어서도 정당보단 인물과 공약으로 옥석을 가리는 혜안이 필요하다. 공여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철도 사업 등 의정부시를 달구고 있는 각종 논쟁거리들이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 합의점과 대안을 찾는데 선거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3개월 후엔 찝찝함이 아닌, 개운함이 남을 수 있길. 후보자의 노력과 시민의 관심을 기대해본다. /김도란 지역자치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자치부(의정부)차장

2022-03-13 김도란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조직선거장으로 변질된 자치단체장 정책제안방, 폐쇄가 답이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조직선거. 이번 대선에서 조직선거가 무너졌다. 아니 깨졌다. 대선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둔 지방자치단체장 대다수는 정책제안이라는 명목하에 SNS를 개설, 시민들과 소통해왔다. 이는 조직선거의 기초라 말할 수 있다. 실제 경기도내 한 시·군의 A지자체장이 개설한 정책제안방은 같은 당 소속 대선 후보의 공보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본인이 올린 것은 아니지만 당원이 올린 게시물이었다.하지만 해당 공보물은 삭제되지 않고 가입자들에게 퍼져나갔다.일부 시민들은 정책제안방이 퇴색됐다며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소용없었다. 새벽에도 특정 후보의 정책 공보물 게재를 알리는 알림음이 울려댔다. 정책제안방의 주인인 A지자체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렇게 인터넷 공간에서의 대선은 한쪽으로 기울었다.사전투표 또한 이들에겐 경쟁이 됐다. 많이 해야 유리하다는 논리였고, 독려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율도 19대 대선 26.06%보다 높은 36.93%를 기록, 특정 후보가 유리한 듯 흘러갔다.이 수치 또한 정책제안방에 도배됐다. 승리를 자축이라도 하듯 타 정당의 후보를 비난까지 했다. 그래도 정책제안 방의 주인은 모르쇠 했다.그러나 대선 결과는 이들의 예측과 달리 개표율이 51%쯤 되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사전투표 개표가 끝나고 본 투표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0.8%P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뒤집어졌다.정책제안방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 폐인의 원인이 무엇일까하는 고민보다는 최악의 후보를 당선시킨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위로했다.이들의 행위를 좋게 평가할 수 없다. 사실상 특정 후보를 위해 아니,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정책제안방이라는 소통공간을 선거유세장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명 잘못된 처사다. 오는 6월1일 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다. 이들은 더욱 더 교묘하게 조직선거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조직선거를 좋게만 바라보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제안방은 말 그대로 지역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고 제안하는 공간이다. 선거유세장으로 변질된 정책제안방이

2022-03-10 김영래
오늘의 창
[오늘의 창] 공약(空約)아닌 공약(公約)으로 지면기사

9일 본 투표가 진행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도 이제 막을 내렸다. 돌이켜보면 '비호감 선거'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네거티브 양상을 띠며 치열했다. 여론조사 발표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선거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대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전국 사전투표율은 36.9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투표율을 나타냈다. 경기도 사전 투표율은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보다 3.28%p 낮았지만 지난 19대 대선보다는 8.73%p 높은 기록을 보였다. 특히 안양과 과천은 사전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안양시 동안구는 38.53%, 안양시 만안구 37.66%, 과천시는 42.54%를 기록했다. 실제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명확한 '표심'을 보이지 않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인도 이번 선거만큼은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했을 정도다.대선에서 승리한 후보자는 이제 '당선인' 자격으로 국민 앞에 서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 속에서 선출된 대통령인 만큼 국민과 약속도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 국정 수행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약속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양과 과천지역의 경우 두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천 2호선 안양 연장이나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문제 해결 등은 지역의 오랜숙원사업이다. 허공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경실련 등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률은 50%를 밑돈다. 2027년 5년 뒤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약속이 '선거 때만 나오는 소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차기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원근 지역자치부(안양·과천) 차장 lwg33@kyeongin.com이원근 지역자치부(안양·과천) 차장

2022-03-09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