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오늘의 창] 소통과 협의 필요한 안산시와 시의회 지면기사
모든 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외국 주민 5만원)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시책을 두고 안산이 시끄럽다. 시는 시의회 운영위원회의 반대로 설 전 지급이 어렵게 됐다고 하고 운영위는 지급 방식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시에 책임을 묻고 있다. 예산이 책정돼 있는 만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어렵지 않은데 시기의 싸움이다. 설 전이냐 후냐 차이다.시는 장기국면의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침체에 더해 급격히 상승하는 물가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명절 전 지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운영위는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한 사전 비협의 ▲무조건 반대가 아닌 지급 시기 조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 추가 ▲협의 없이 제출된 추경안으로 임시회 주요안건 소홀 가능성 등을 이유로 17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시가 지원금을 설 전 지급하기 위해선 이번 임시회에 예결위가 반드시 열려야 하는 만큼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문제는 시와 시의회의 힘겨루기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명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의 상실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에 시민들도 들고 일어나 안산주민대회조직위원회의 경우 지난 14일 시의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된 운영위인 만큼 안건에 문제가 있다면 자체 판단보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지급할 여력이 되는 만큼 시기가 문제라면 힘겨루기보다는 소통과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시민들이 바라는 점일 것이다.이번 설 명절에 안산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
[오늘의 창] 지방의회, 커진 권한 걸맞은 역량 보여주길 지면기사
최근 의정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흥미로운 조사를 했다. 의정부시의회 속기록을 토대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점수를 공개한 것.의정부시의회 13명 의원들은 대부분 4점 만점에 2~3점대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성적표를 찬찬히 살펴보면 칭찬받을 정도까진 아님을 알 수 있다."다들 출석은 잘 하시더라구요. 변별력 없는 회의참석 점수를 빼면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시민단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점수표를 보니 그제야 의원들의 실체를 마주한 느낌이었다. 시민 평가자들이 적은 평가지는 더욱 냉정했다.'지역구 보도블록 바꿔준 것에 대한 칭찬이 과함',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제안은 자제했으면…', '뭘 말하는지 모르겠음', '근거 있는 주장인지 모르겠음', '시의원으로서 적절한 표현을 써야'.기사에 모두 담진 못했지만 시민 평가위원들은 시의원 한 명 한 명의 발언과 안건 내용을 꼼꼼히 살펴 신랄한 평가를 내놓고 있었다. 일부 평가는 낯이 뜨거울 정도였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늘었다. 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이 갖고, 입법 활동을 위해 전에 없던 정책지원관도 둘 수 있게 됐다.높아진 위상만큼 시의회는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 확대, 윤리특위 설치, 기록표결제 등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시의원 개개인에게도 민의의 대표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모습을 기대한다. 부디 앞으로 진행될 의정 모니터링 결과에선 부끄러워 기사에 쓰지 못할 내용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
[오늘의 창]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은 기초의회다 지면기사
기초의원은 주민대표다. 기초의회(구·시·군의회)를 다른 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5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기초의원들뿐만 아니라 예비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그러나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가 '위기의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의회 무용론'이다. 또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왜일까? 기초의원들은 엄연히 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주민대표이지만 기초의원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手足)'으로써 역할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의 수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를 기초의원 정수와 지역구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에서 찾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2개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두게 돼 있다.그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획정토록 해 국회의원은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3~9명을 거느리는 피라미드 조직의 '보스'로 인정된다.여기에 공직선거법 별표2와 별표3에선 광역의원 선거구는 물론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를 규정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3명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2명씩 선출하는 2개의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수족을 늘릴 수 있다.실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서울시의 기초의원 총 정수는 2014년 419명에서 2018년 423명으로 오히려 4명 늘었다. 경기도 내 기초의회의 의원 정수가 인구수와 맞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는 보스들끼리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주민대표와 국회의원 수족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공중으로 던진 동전처럼 당연히 한쪽 면(국회의원 수족)으로 눕게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한쪽 면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문성호 지역사회부(시흥)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사회부(시흥) 차장
-
[오늘의 창] 지역일꾼이 더 중요하다 지면기사
화성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A씨는 정작 화성시에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지역에 있는 시간보다 서울 출타가 잦다. A씨는 주변에 "지금 상황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차피 바람이다. 대선 캠프에 가까이 있는 게, 후보가 되는 길"이라며 자신 있게 말한다. 정작 지역 현안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당 소속이 다른 또 다른 화성시장 후보군 B씨도 요즘 대선 후보 주변인들과 관계 맺기에 열을 올린다. 대선에 공을 세워야 공천에서 '가점'이라도 받지 않겠냐는 전략이다.예년 같으면 지역 곳곳에 열기가 달아올랐을 지방선거 D-6개월이지만, 지역은 한없이 조용하고 중앙만 빈수레처럼 요란하다. 6월1일에 앞서 3월9일 대선이 치러지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원팀'을, 야당은 '슬림'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방선거판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은 제각기 줄을 대고 연을 만들어 경쟁 후보들과 차별화를 모색한다. 대선을 통해 새로운 권력이 창출되고, 그 권력이 지방권력도 택할 것이란 믿음에 기인한다.지역정가 관계자는 "대선 치르고 대통령 취임 선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제대로 바람 선거 아니겠냐"고 말한다. 이 때문인지 현재 자천타천으로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에게 지역에 대한 고민이나 주민과의 교감과 미래 비전 제시는 후순위다. 민생에 대한 준비보다 권력 근처로 가기 위한 준비만 앞서다 보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권력'이슈만 난무하다.지방자치시대다. 헌법에도 명시된 게 지방자치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도의원·시의원이 되느냐가 진짜 내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지역일꾼을 뽑는데도 관심을 갖자. /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차장
-
[오늘의 창]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면기사
임인년 새해다. 새해는 늘 특별한 의미를 갖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듯하다.불과 60여 일 뒤에는 국가 최고 지도자인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고, 그로부터 100일 뒤에는 경기도와 각 지자체를 이끌어 갈 단체장을 뽑게 된다.누가 선택받느냐에 따라 주권자인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때다.정치 좀 안다는 인사들은 이리 말한다. "대선을 승리하는 당이 그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까지 승리할 것이다."틀린 말은 아니다. 늘 그랬듯, 대선의 컨벤션 효과가 지선까지 이어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여기서 물음표가 찍힌다. 그렇다면 누구를 뽑아야 잘 뽑는 걸까?당연히 '5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질 자질과 능력이 출중한 후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춘 후보',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춘 후보', '도덕성과 품격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건 상식 중 상식이다.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선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 영 없는가 보다. 삼삼오오 모이면 "뽑을 사람이 없다"고 푸념 섞인 소리부터 내놓는다. 거대 양당 후보를 가리켜선 '피장파장',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한다. 연일 여론의 도마를 달궜던 후보 개인과 가족 문제에 따른 것일 테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입에 올리기도 벅찰 정도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이른바 '비호감 대선'이란 말이 버젓이 쓰인다.달리 보면, 후보들의 최우선 과제가 명확해졌다는 의미다. 당장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기 앞서 국민에게 눈높이부터 맞춰보시라 권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귀다툼' 속에 누가 권력을 잡든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 국민은 단연코 없다.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
[오늘의 창] 랜선이 알려주는 내고장 발전 계획 지면기사
하남시는 지난달 27일부터 14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주민과의 대화'는 통상 개별 민원만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아니다. 지역민들 다수의 불편 사항과 그동안 자세히 알지 못했던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민과의 대화를 잘 보면 내 고장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첫 테이프를 끊은 '천현동과 신장1동의 주민과의 대화'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이 어김없이 드러난다.정부 교산 3기 신도시 개발 방침 발표에 따라 하남시에서도 가장 관심도가 높은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천현동'의 경우 환경, 교육, 자족도시 등 3가지 중점사항에 맞춰 추후 하남시의 구심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이 융·복합된 미래형 자족단지 구축', '교산신도시 연계 미래 산업시설 유치', '산학 클러스터 기반 교육연구 특화단지 조성' 등 세 가지 콘셉트로 개발된다.원도심의 대표격인 신장1동은 주민들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고품질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또한 신장동 427번지 일대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신장상권진흥구역으로 조성해 지역 중심 맞춤형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장1동만의 색을 입혀 특화된 마을로 성장시켜나간다는 계획인 것이다.미사·풍산동 등 신도시와 인접한 덕풍3동도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를 성장시킨다. 대표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수영장·탁구·농구·배드민턴 등이 들어선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다.'주민과의 대화'는 오는 7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된다. 미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만 도시계획은 추정이 아닌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내 고장의 발전 모습을 미리 알고 싶으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다뤄진 안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
[오늘의 창] 미리 그려보는 내년 연말 지면기사
피해자에 감정을 이입하는 일은 기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 하나다. 감정에 휩싸여 자칫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감정을 이입할 수 없는 대상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것은 어떨까. 지난 19일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숨진 영아가 발견됐다. 탯줄이 그대로 있었고 옷에 싸인 채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한다. 구스다운 패딩을 입어도 추운 한 겨울밤에 금속 재질의 통속에서 숨을 거둔 아이는 어땠을까. 희로애락을 구분할 수 없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어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고작 우는 것 뿐이었을, 그런 존재였을테다.며칠 동안 마음에 돌이 걸린 것처럼 밤잠까지 뒤척이다 성탄이 지나서야 의류수거함 앞을 찾아갔다. 거기에 한 시민이 꼭 내 심정 같은 말을 써뒀다. "이 추위에 엄마 따뜻한 품에 안겨 보지도 못하고 젖도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옷도 한 벌 없이 얼마나 춥고 무섭고 배가 고팠을지 상상도 못하겠구나. 어젯밤에도 아침에도 얼굴도 모르는 너가 안타깝고 짠하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구나. 어른이라서 너무 미안하구나."성탄 직전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에 유죄를 판결했다. 1심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무죄 평결이 '사실 관계'에만 적용되고 '법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개인 신상 공개가 사적 단체의 권한 밖이라거나 배드파더스가 사진 공개·삭제 등 운영상의 난맥상을 보였다는 점은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판단이었다.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되 유예한 것만 하더라도 재판부의 고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한 명의 어른으로 또 한 사람의 기자로 새해에는 부디 의류수거함 속에서 생명이 꺼지는 일이 없길, 양육비가 없어 생활을 못하는 아이들이 없길,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졌다는 말을 내년 연말쯤엔 웃으며 할 수 있길 바라본다. /신지영 사회부 차장 sjy@kyeongin.com신지영 사회부 차장
-
[오늘의 창] '파주시의 꿈'… 국방부, 지원은 못할망정 훼방 놔선 안돼 지면기사
파주 운정신도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운정신도시 '랜드마크'로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물이 국방부로 인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국방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세권(P1, P2 부지)에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업에 대해 "방공화력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초 "(집행정지 신청) 심리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승인과 분양신고 수리의 효력을 중지하라"며 파주시에 '효력정지' 결정을 통보했고, 분양계약은 중지됐으나 얼마 가지 못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 행정부는 지난 22일 국방부가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분양신고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신청인(국방부)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운정 주민들은 '국방부를 비난하는 의견'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운정신도시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다.또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까지 낸 수분양자들도 "무슨 날벼락이냐"며 정부를 맹비난했다.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운정역세권 주상복합건물은 지상 49층(171m) 규모의 오피스텔(2천669가구), 아파트(744가구) 등 주거용 13개 동과 대형 복합문화쇼핑센터가 들어서는 운정신도시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기대도 매우 크다.국방부는 처음 이 사업이 추진되던 지난 2019년 9월 사업자의 '군협의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해당 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토지의 규제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부대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파주시의 '작전성 검토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관할 부대와 협의해야 한다"며
-
[오늘의 창] 500억원 vs GB 5만㎡ 지면기사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시 이전이 사실상 결정됐다. 지난 22일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 3개 지자체가 맺은 협약으로 사업은 이제 되돌리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다.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옮기는 대신 서울시 등이 500억원의 상생발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두고 의정부 시민사회에선 '팔아넘겼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협약을 반대하는 이들은 장암동 면허시험장 부지 5만㎡가 미래 발전을 이끌 중요한 거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면허시험장은 환경·교통 문제를 초래하는 기피시설이다. 반면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GB)이었고, 면허시험장 유치가 아니라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500억원의 상생발전지원금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장암동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돈으로 산출할 수 있느냐는 주장과 비슷한 사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모두 주민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반박이 충돌한다.면허시험장 문제를 취재하면서 안타까웠던 지점은 이 모든 것을 풀어놓고 '숙의'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이다. 대화가 아닌 비난과 주장만 난무했다. 일련의 기자회견과 설명회는 '내가 옳다'는 주장의 전달 창구였지,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은 아니었다. 많은 시민을 초대한 노원구와 달리 비밀작전하듯 협약식 일정을 비공개해야 했던 의정부시의 모습은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음을 반증한다.의사 결정엔 해답이 없다. 500억원과 GB 5만㎡ 중 무엇을 취해야 했을지, 어떤 선택이 더 나았을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봐야 알 것이다. 그러나 결정까지의 과정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충실하게 채울지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
[오늘의 창] 우리 동네 문화재에도 관심을 지면기사
안양시가 지난 17일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이 경기도 유형 문화재 지정이 유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9월16일께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던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은 내년 5월19일 최종 심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망해암은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조선시대 중수 기록이 남아있다. 석조여래입상은 망해암 용화전 내 있는 고려 전기 불상이다. 불상 위 보개(불상의 머리 위를 가리는 장신구)에는 성화 15년(조선 성종 10년)에 조성했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안양시는 이번 예비 심의 통과는 고려 전기 제작된 불상에 보개를 올렸다는 연대를 확인할 수 있고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석조불상이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지난 1980년 삼각사마애삼존불상 이후 40년 만의 성과라고 밝혔다.지난달 10일 과천시는 문원동에 소재한 '차천로 묘소'를 시 향토유적에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차천로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한호, 최립과 함께 '송도삼절'이라 일컬어진다. 그는 안빈낙도를 노래한 강촌별곡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번에 향토 유적으로 지적된 부분은 묘 1기와 문인석 2기다. 문인석은 17세기 양식으로 문화재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봤다.문화재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이다. 국보 1호 서울 숭례문이나 보물 1호 흥인지문, 경주에 있는 다보탑(국보 20호), 석가탑(국보 21호) 등 주요 문화재들은 교과서나 박물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앞서 소개한 향토 문화재들은 시민들로부터 역사적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망해암 석조여래입상이나 차천로 묘소 이외에도 지역 향토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것도 역사 계승 차원에서 중요하다. 꼭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교육기관들과 지역민들이 '우리 동네 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도 논의돼야 한다. /이원근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lwg33@kyeongin.com이원근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