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오늘의 창]그래도 '삼성, 삼성' 하는 이유가 있다 지면기사

#지난 19일 오산시 대원동에 지역 노인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Cafe休(휴)'가 문을 열었다. 커피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가 카페 운영을 통해 새로운 궁합을 맞추게 된 것이다. 이 카페는 삼성전자 DS부문이 설비와 기자재 등을 지원했고, 오산시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장소를 마련해 줬다. 대원동 카페가 오산지역 첫 점포는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세교복지타운점이 문을 열어, 노인 바리스타들이 실력을 뽐내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민 ·관이 협업으로 만들어 낸 아주 의미가 깊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삼성 측에 고마움을 표시했다.#기업들은 사업장 연고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친다. 지역과의 유대감을 키워야 각종 민원(?)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고, 이윤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 윤리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좀 별나다. 이 회사는 오산시에 사업장은 물론 아무런 연고도 없다. 회사와 별 상관이 없는 지역임에도 김장 및 연탄나눔은 물론 의료·주거·일상생활 등에 대해 긴급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등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용인·화성 등 사업장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면서, 굳이 이웃해 있는 오산을 빼놓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회공헌사업에서, 지역 구분은 크게 중요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오산은 인구 21만의 중소도시지만 교통의 요지인 만큼, 기업이 없는 편은 아니다. 아모레퍼시픽·롯데·LG·CJ 등이 크고 작은 공장과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서 눈에 띄는 사회공헌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의 요청에 의해 오산천 관리를 지원한다든가, 노조 차원의 봉사활동 등이 알려진 소식이다. 지역의 기업이 아니라, 지역 내 외딴 섬처럼 존재한다는 게 이들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눈이다. 일자리 창출을 했고 세금도 잘 내고 있다고 항변한다면,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거기까지일 뿐이다. 삼성은 요즘 위기다. 정경유착 및 후원금 문제로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2017-01-22 김태성
오늘의 창
[오늘의 창]지자체장의 책임 범위 지면기사

용인경전철에 대한 1조원대 손해배상소송 1심이 사실상 주민들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있지만 1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이번 손배소는 선고 전부터 승소보다는 패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지만,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왜일까?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앞으로도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용인경전철뿐만 아니라 의정부경전철 운영사는 최근 파산을 신청했고 인천 은하레일도 수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혈세만 먹는 하마로 전락한 상태다. 민자로 개통된 고속도로 등도 마찬가지다.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적자투성이의 경전철사업관련 공무원과 관련자들에 대해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토록 한다는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지자체나 주민들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도록 법적 보호를 받는다. 다시 말해 경과실에 의한 행정행위로 지자체나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면책해 준다는 것이다."이번 소송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으로 인한 세금낭비 행태에 제동을 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다"는 주민소송단의 말에 개인적으로 공감이 간다.그렇더라도 이번 판결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박모 전 정책보좌관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과실이 인정되는 김학규 전 용인시장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는 일반 공무원과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과실을 분리해서 판단한 것으로, 지자체장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더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해 선심성 행정행위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지금도 일부 지자체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지자체장과 몇몇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은 수십년 동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문성호

2017-01-17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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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구 소련과 쇼스타코비치, 현재 대한민국과 블랙리스트 지면기사

'어떤 음악을 들을까.' 휴일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생겨서 간만에 음악이나 들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수많은 음악과 음반들 중에서 무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된다.새해가 밝은지 2주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눈길을 끈 작품은 쇼스타코비치(D. Shostakovich·1906~1975)의 '교향곡 12번, 1917년'이었다. 작곡가가 악보 첫 페이지에 쓴 '레닌을 기억하며'라는 부제가 달린 이 작품은 꼭 100년 전 러시아에서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10월 혁명(볼셰비키 혁명)을 소재로 1961년 작곡돼 그 해 초연됐다.4악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각 악장에 제목이 붙어있다. 혁명의 페트로그라드, 라즈리프(Razliv·레닌그라드 인근의 호수), 아우로라(Aurora·혁명에 참여했던 군함), 인류의 새벽으로 이어진다. 교향곡 보다는 교향시에 가까운 이 작품은 음악을 듣지 않아도 각 악장의 제목을 통해 작품의 전개가 연상된다.음악을 들으면서 격동의 시대를 산 작곡가를 생각했으며, 현 우리 시국을 떠올렸다.작곡가는 러시아 혁명을 어렸을 때 겪었고, 제2차 세계 대전도 체험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경험 또한 자신의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냈다.'교향곡 4번'에 대한 공산당 기관지인 프라우다지의 공격은 작곡가 쇼스타코비치를 다른 노선으로 밀어 넣었다. 그동안 전위적인 실험성을 추구해오던 쇼스타코비치는 1937년 작곡된 '교향곡 5번'에서부터 전통과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버무려낸 중도적 노선으로 접어든 것이다.하지만 체제와 권력이 작곡가의 상상력까지 통제할 순 없었다. 때문에 삶의 긍정에 기반해 현실의 비극성을 적절히 드러낸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0번'과 같은 수작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우리나라 현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또한, 개인의 사상이나 상상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철저한 오산 속에서 만들어졌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몰이해도 더해졌다. 1980년 신군부 주도하에 신문·방송·통신을 통폐합한 언론통폐합과 같은 행태가 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구 소련 체제하의 쇼스타코비치와

2017-01-15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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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새해의 역설 '갈수록 힘 나는 사회' 지면기사

보통 해가 바뀌는 신년이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게 마련이다. 이는 새해를 설계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새해 풍경은 1년 중 가장 활력이 넘치고 생기 있어 보인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 사회 분위기가 이 상식의 틀에서 한참 벗어난 듯하다. 활력과 생기보다는 불안과 침체가 더 어울리는 분위기다. 이러한 부정적 기운은 한 발짝만 나가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다.얼마 전 의정부의 한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살 맛이 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 상인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 어떻게 살라는 건지…"라며 한숨 섞인 푸념을 했다. 상인의 푸념이 엄살로만 들리지 않는 게 더욱 심각하다. 경기 북부지역 경제인과 상인들의 기대심리는 이처럼 바닥이다.굳이 중앙 정치권의 소요를 들먹이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김영란법'의 여파와 연말 마치 후속타처럼 강타한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은 새해 기대감마저 날려 보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북부지역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의정부 식당가는 냉기가 감돌며 위축되다 연말에는 예년에 없던 초 불황을 맞아 전의마저 상실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주와 포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양계농가와 관련 업계를 초토화했다. 지역 기업인들도 아우성이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매우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일선 기업인들은 사상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 금융권의 문턱은 중소기업에 여전히 높고 그나마 숨통을 터주던 정책자금도 올해는 부족할 것이란 예측이 나돌며 기업인의 신년회 자리는 '넋두리 자리'로 변했다. 이처럼 지역 경제전망이 어둡자 민심 또한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악화일로에 있다. 예전에 귀로만 전해 듣던 '빈부격차'가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 되다 보니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은 절대적 박탈감으로 바뀌고 부의 대물림은 '금수저', '흙수저'로 당연한 것을 넘어 정당한 것으로 보

2017-01-10 최재훈
오늘의 창
[오늘의 창]부자(富者)들의 기부 지면기사

부자(富者)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만큼 나쁜 곳도 없다. 굳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터져 나올 때마다 오르내리는 재벌들의 이름은 이제 식상 하기까지 하다. 수십 년 간 지속돼온 이런 재벌들의 행태에 더해져 고속 성장의 그늘 아래 단물을 빨아 먹으며 탄생한 졸부들은 사회 곳곳에서 '갑질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연말연시만 되면 수억, 수십 억원씩 기부하며 사진 한 장 찍는 재벌 기업, 부자들이 좋은 일을 하고도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사회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인천에서는 부자들의 기부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뜻깊은 일이 있었다. 바로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100호 탄생 행사가 열린 것이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인천 아너소사이어티는 지난 2008년 1호 회원을 시작으로 9년 만에 100번째 고액 기부자를 탄생시켰다.이름을 올린 기부자 대부분은 인천 지역에서 터를 닦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이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중에는 혈혈단신 인천으로 올라와 고생 끝에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이 많았다. "그동안 인천에서 돈을 벌어 이만큼 왔으니 이제는 지역 사회에 돌려줄 차례"라며 기부를 한 이들도 있었고,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을 맞아 자식들과 함께 '통 큰 기부'를 한 기업인들도 많았다.인천공동모금회의 한 관계자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자 대부분은 기존에도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이나 기부를 해 왔던 이들이고, 익명으로 거액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다"며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이들이 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올린다"고 말했다.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중에는 부부(3쌍)나 형제(2쌍), 부자(父子·3쌍)지간인 이들도 있었다.정유년 새해에는 이런 부자들의 훈훈한 소식이 더 많이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김명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7-01-08 김명호
오늘의 창
[오늘의 창]미봉책(彌縫策) 지면기사

미봉책은 꿰매어 깁는 계책이란 뜻으로, 결점이나 실패를 덮어 발각되지 않게 이리저리 수선해 감추기만 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춘추시대 주(周)나라와 정(鄭)나라의 전쟁에서 유래돼 군대를 재배치해 보충한다는 의미였으나,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순간의 결함만 떼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할 때 쓰곤한다.최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딱 미봉책이다. 교육부는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밀려 눈치보기 식으로 교육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는 국정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토본 공개 당시 박정희 대통령 미화 또는 친일 행적 미화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지적들이 잇따랐고,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올해 신학기 현장적용 강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교육부는 유예결정 발표 당시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했다. 국정교과서 사용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학교에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다면 권장하겠다는 것이다.이 쓸데없는 미봉책 때문에 교육현장은 또다시 혼란을 겪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선택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서상 학운위와 학교장 결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결정할 경우 반발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의 마찰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 보듯 뻔할 수 밖에 없다.특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은 벌써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학교가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면 관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연구학교 지정을 승인요청을 해야 하나, 지정요청 등의 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교육청내 몇몇 학교들은 역사교과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청의 거부방침에 최근 주문을 취소했거나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선택했던 일부 학교들은 학내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는가 하면 교육청의 눈

2017-01-03 김대현
오늘의 창
[오늘의 창]기대보다 걱정 앞서는 정유년 지면기사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 2017년 새해가 드디어 밝고야 말았다. 그런데 시작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새해에도 여전할 터이다. 특검은 강도 높게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이다. 정치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은 속도를 내고 있고, 조기 대선과 개헌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정국은 혼란스럽다. 가계소득은 정체됐는데 농·축·수산물 등 먹을거리와 각종 서비스 요금 등 물가는 크게 뛰기 시작했다. 물가 상승 속도는 올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인천에서는 이미 광역버스 요금이 올랐다. 청라에서 강남을 가는 광역버스는 그동안 2천500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3천350원을 줘야 강남까지 갈 수 있다. 대표적인 생활물가인 휘발유·경유 가격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올해 국내 가계부채가 1천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그 와중에 금리 인상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가계대출 규모는 2014년 42조7천억원, 2015년 43조9천억원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9월 현재에만 48조4천억원 규모로 껑충 뛰었다. 금리 인상이 빚 있는 가계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인천시가 올해 맞닥뜨릴 과제도 만만치 않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경인고속도로가 도심 균형발전을 저해한 만큼, 이 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꿔야 한다는 부분엔 정부와 인천시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4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일반도로 조성 비용은 누가 어떻게 마련할지 대안이 없는 상태다. 검단새빛도시, 루원시티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공급도 올해 예정돼 있는데, 이들 사업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전문 기관들은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문제 등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현안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조속한 정국안정은

2017-01-01 이현준
오늘의 창
[오늘의 창]그렇지만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지면기사

연말연시가 되면 언론사에는 각종 미담사례 소식이 밀려든다.올해도 좋은 일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언론사 측에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얼마전 일이다.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왔기에 무심히 넘겼는데 이튿날 또 전화가 왔다.경기 광주에 사는 한 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연이 기사화될 수 있느냐'고 문의해왔다. 솔직히 말하면 꼭 기사화 해야 한다며 간곡히 부탁해왔다. 이 노인은 올해 73세의 할아버지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가족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다. 본인 말로는 '평생을 사회에 대한 불만과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번 일로 세상을 따스하게 바라보게 됐다'며 말을 꺼냈다."올 여름 폐가 좋질 않아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40여 만원)가 전부인 상황에서 (입원이) 부담이 됐지만 몸이 워낙 안좋아 짧게 입원하고 퇴원했다. 그런데 한달 뒤 상태가 더 나빠져 재입원하는 상황이 됐다"는 할아버지는 당시 눈앞이 막막해 이대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하지만 의사가 강경하게 입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뜻을 따랐지만 막상 퇴원날짜가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걱정이 앞섰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할인혜택이 있었지만 이 할아버지는 수술비를 내고 나면 사실상 생계가 힘든 상황이었다.그런데 퇴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술비가 모두 정산됐으니 퇴원해도 좋다는 병원 측 얘기가 있었고, 내용을 알아보니 해당 의사가 안타까운 할아버지 사정을 알고 자비로 병원비를 내준 것이다.할아버지는 너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시할까 하다가 '여러 사람에게 이런 훌륭한 의사분을 알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언론사에 제보하기에 이르렀다. 제보를 받고 바로 해당 의사를 찾아갔다.바쁜 진료시간에 짬을 내 만난 미담사례의 주인공은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다. 일부 선행 주인공들이 그렇듯 이 의사도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 설득하려 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자신은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지만

2016-12-27 이윤희
오늘의 창
[오늘의 창]지금 이 순간 지면기사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 필자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달라고 했다.팔로워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 연말이고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국정농단 청문회를 개그콘서트보다 재밌게 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수백의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의 진실이 알려지길 기대했지만, 그렇게 많이 배우고 높으신 양반들은 갑자기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그래서 차라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끼리 공유해 보려고 한다.'너무 웃어서 배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웃을 수 있는 이유 사랑하는 내 가족과 오늘 만큼은 여유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산타클로스 혹은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나라좀 들여다 봐주세요. 너무 죽어나가요. 정치인들은 내년에 복지예산 좀 늘려줘요. 서민들도 좀 삽시다!', '○○○ 구속이 누군가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청문회에서 나오는 죄짓고 거짓말하는 인간들, 국민세금 펑펑 쓴 인간들, 불공정하게 특권을 누리거나 그걸 봐준 부역자들 싹 다 잡아서 가둬주시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정치적 혹은 개인적 이야기들로 보이겠지만 이 것이 지금 이순간을 살아가는 동시대 자화상들의 말이다.누군가는 화를 내고 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한다. 같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자신의 착각이다.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한다. 이 글을 읽어오는 동안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시간은 내일로 향하고 있다. 조금만 있으면 2016년 한 해도 다 흘러간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속에서 살아간다. 누군가 그랬다. '세상의 끝으로 떨어지면 좋은게 하나 있다.

2016-12-25 최규원
오늘의 창
[오늘의 창]경인고속도로 원상 복구 지면기사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려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10.45㎞를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국토교통부와 체결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고속도로 양옆에 있는 방음벽과 축대 벽을 헐고, 고속도로와 그 주변 도로의 높낮이를 맞추는 일 등 도로 개량사업에만 약 4천억원이 들 것으로 인천시는 추산한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로 일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려면 더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유지·관리비도 문제다. 매년 40억원이라는 유지·관리 비용을 인천시가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자칫 '돈 먹는 하마'라는 애물단지를 끌어들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정부가 일반(지방)도로 개량 비용과 유지·관리비를 줄 근거와 준 사례도 없다"며 인천시의 국비 지원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인천시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물 인수를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연한 결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서울을 연결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다. 이 도로가 인천시민의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킨 건 사실이다. 하지만 도로가 인천 도심을 관통하면서 도시 공간은 단절됐고, 그 주변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인천시가 단순히 도로 시설물과 관리권을 넘겨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인천시민들의 소음·먼지 피해를 줄이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 공간 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일반도로화 목적이다. 피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건설 비용을 두 배 넘게 빼 내갔다. 2014년 말 기준 회수율은 225%(건설투자비 2천729억원, 회수액 6천150억원)다.도로 개량비 4천억원은 원상 복구 비용이나

2016-12-20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