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오늘의 창]소소한 풍속도 바꿔놓는 '김영란법' 지면기사

얼마 전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한 기업인이 고교 동창 아버지의 장례식을 찾으며 깊은 갈등에 빠졌다. 30년 이상 우정을 나눈 이 친구가 공교롭게 공무원 신분이라 조의금을 얼마나 할지를 두고 고민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병치레로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정도 아는 터라 더욱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넘기며 '법의 힘'이 점차 피부에 와 닿는다. 이 법을 따르자면 이 기업인은 공무원인 친구에게 10만원이 넘는 조의금을 낼 수 없다. 친구가 딱해 보이고 마음이 무겁더라도 법이 이를 알 리 없다.경조사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풍속 중 하나다.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나누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풍속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경조사가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있기 전 이 풍속을 통제하려 법에 버금가는 강제성을 띤 캠페인이 있었다. 서슬 퍼렇던 80년대 '허례허식 추방운동'이다. 국가가 나서 대대적인 운동을 펼쳐 풍속을 바꾸려 했다. 당시 이 운동은 형편에 맞지 않거나 위화감을 조장하는 의례와 의식을 피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사실 이 운동은 중산층, 서민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었다.경조사의 풍속이 세기가 바뀐 지금, 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를 막자는 법의 불똥을 맞게 됐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부정청탁이나 금품이 오가는 자리로 변질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세기 말 허례허식 추방운동이 그랬듯 21세기 초 김영란법으로 아름다운 풍속이 또 한 번 '어글리(ugly)'라는 누명을 쓰게 됐다. 경조사에서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 돈 봉투로 바뀌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야속해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획일적인 규제가 순수한 마음과 흑심을 객관적으로 판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라고 친다면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한 기준은 또 무엇일까?김영란법은 서서히 일상의 소소한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다. 쓰레기통에 마구 버린 쓰레기

2016-11-13 최재훈
오늘의 창
[오늘의 창]교육과 보육 지면기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분담 주체를 놓고 2년째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마찬가지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학부모들에게 누리 과정비용을 전가할 수 없어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운영비와 교사급여를 지급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사태 장기화로 폐원을 선택하는 어린이집도 나오고 있다.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또 감사기능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유치원은 교육청→교육부인데 반해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보건복지부라는 점도 예산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포함한 관리· 감독권한 이관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정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이 어차피 '곧'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관에 앞서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누리과정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 사항이다. 또 유·보 통합 역시 핵심공약이다. 집권 초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했고 유·보 통합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재 유·보 통합은 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불가능해졌고, 앞으로 상당기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원동력이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직접 광역단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신설해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표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청이 주장하는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광역단체를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이 특별회계법은 교육부가 광역단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그 액수만큼(경기지역 기준 5천200억원) 도 교육청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2016-11-08 김대현
오늘의 창
[오늘의 창]인천지하철2호선 시민 '임계점' 시험하나 지면기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정권이나 정책은 저항을 받기 마련이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거짓말과 온갖 술수로 대중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난 7월 개통 후 잦은 사고는 물론, 열차 탈선 사고를 훈련 상황이라고 속여 시민들을 기만한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이제는 부실공사 의혹까지 받고 있다.지난 2일 인천지하철 2호선이 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7월 개통 이후 열차가 멈춰선 사고만 지금까지 12차례에 달하고 이로 인한 보수 비용 등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사고가 터질 때마다 인천교통공사는 모든 시설을 안전점검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공사가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번 사고조사결과 설계도면 부품과는 다른 부품이 설치돼 있었고, 일부 장비의 설치 상태에 불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부실시공 논란도 일고 있다.과전압을 방지하는 퓨즈의 용량이 설계도면 상 기준 용량인 2A(암페어)보다 절반가량 낮은 1A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고, 선로전환기 단자대(케이블 연결 부속품)를 체결하는 볼트 압착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교통공사는 지난 8월 남동구 운연동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 차량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를 훈련상황으로 조작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계속된 사고에 따른 해명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쯤 되면 인천지하철 2호선 전반에 걸친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열차 사고는 한번 터지면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개통 이후 아슬아슬하게 운행되고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이 달리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시점이다. /김명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6-11-06 김명호
오늘의 창
[오늘의 창]대중일보 속 인천 지면기사

70년 전 발행된 대중일보에선 해방공간 혼란했던 우리 사회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다양한 사상과 사람이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뒤엉켰고,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갔다.정치적으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심화했다. 인천은 개항으로 일본과 서양의 신문물이 조선에 유입되는 관문이었다. 전국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신문물과 신지식을 찾아 모여든 도시였다.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도시이기도 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인천에서 좌익과 우익 진영의 정치 세력이 강하게 부딪친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사회적 혼란은 가중됐다. 왜말, 신사 등 일제의 흔적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일제에 의해 중국·사할린·남양군도 등 해외로 징용, 징집돼 총알받이로 내몰렸다 살아남은 '전재동포'(戰災同胞)들은 해방 후 맨몸으로 고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인천항으로 밀려드는 전재동포 문제로 실업과 주택난 등이 심화됐다. 전재동포 귀환의 통로였던 인천은 이런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인천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딱한 처지의 전재동포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코흘리개 초등학생들은 한겨울 거리로 나서 모금 운동을 벌였고, 의사들은 '우리 동포는 우리 손으로 구하여 주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며 치료비를 마다하고 진료를 봤다.인천은 인천이라는 틀 안에 고립되지 않았다. 해양인재를 키워낼 적지로 국가가 꼽은 곳은 바로 '인천'이었다. 인천은 최초의 국립 해양대학 건설을 위해 강화, 김포, 안성, 수원 등 경기지역 각 주요 도시와 서로의 힘을 합쳤다.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2016년 인천의 모습도 그때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양한 군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현안 해결을 위해 주변 지자체와 힘을 모은다. 외부와 단절된 인천은 생각할 수 없다. 인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열린 도시'다.인천의 가치를 높이고 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인천시 안팎에서 많다. 그러나 이 말이 자칫 인천이 아닌 지역과의 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선 안될 일이다

2016-11-01 이현준
오늘의 창
[오늘의 창]지역 주택조합과 제도적 안전장치 지면기사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줌마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인데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흰 큰일 나요. 제발 내용 좀 확인해주세요." 얼마 전 경기 광주지역 부동산 관련 기사를 쓰다 A택지지구에서 지역 주택조합과 시행사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출고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에 대한 얘기는 중심 내용이 아니었고, 해당 택지지구 현안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사례로 2~3줄 들어간 것일 뿐인데 이튿날 전화가 폭주했다.대부분 지역 주택조합에 투자한 조합원들이었다. 기사 내용에 대한 문의와 함께 현재 지역 주택조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정보성 확인을 부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어떤 조합원은 '지역 주택조합을 통해 듣는 내용은 한계가 있으니 아는 내용이 있으면 조언 좀 해달라'는 말까지 했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 수는 2011년 10건(5천566가구)에서 지난해 106건(6만7천239가구)으로 불과 5년도 안돼 10배 넘게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지역 주택조합의 장점을 보고 뛰어드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다.지난 8월 국토부는 지역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조합원 모집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개모집을 의무화했다. 자격이 없는 업무대행사가 지역 주택조합 업무를 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주택조합의 자금 집행 및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조합 관련 정보공개 대상자도 조합 임원 외 조합 발기인으로 확대했다. 조합원에겐 정보공개청구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이 규정은 지난 8월 12일 이후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듯해 해당 내용을 독자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설립인가를 득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에 애로사항이

2016-10-30 이윤희
오늘의 창
[오늘의 창]너의 의미 지면기사

계절의 여왕 가을이다. 문득 고개를 돌려보면 거리는 마치 화려한 다홍치마를 두른 듯 눈이 호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찌든 일상생활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변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시인들도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보고 많은 시를 지어냈다. 가을의 대표 시 가운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라고 시작한다.'꽃'은 그저 '꽃'일 뿐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소품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길가에 피어있는 풍경의 일부 일 뿐이다.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그것은 지친 삶을 살아가는데 조그마한 희망이 될 수 있다.할리우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업무차 여행을 하다 조난을 당한 주인공 톰행크스는 4년간 무인도에서 지낸다. 이 긴 시간을 보낼 때 그에게 위로가 돼 준 친구는 다름 아닌 배구공 '윌슨'이었다.주인공은 '윌슨'과 대화를 나누며 그 힘든 시간을 버텨왔고, 결국 무인도에서 탈출한다.세상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무도 없다. 다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지친 일상생활에 나만의 무언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혹자는 감정적 사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언가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희망의 씨앗을 틔울 수만 있다면 '의미 부여'에 사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보다 절망을 먼저 생각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대학 학자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근근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힘든 일상에 분위기 전환을 위한 희망을 만들어보자. 그것은 바로 '의미 부여'다. 어느 누군가는 이미 우리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해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의미를 부

2016-10-25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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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학교 이전·재배치와 인구 300만 도시 지면기사

인천 용정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상인들이 최근 '용정초교 폐교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7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교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폐교에 반대하는 사람 약 5천 명의 서명이 적힌 용지를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이들이 대책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기자회견에 서명운동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교육청은 남구에 있는 용정초를 남동구 서창지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 수가 줄어든 구도심(숭의동)의 학교를 신도시 개발로 수요가 발생한 곳(서창지구)에 옮기는 사업이다.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이 교육부 정책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내놓자 학부모·주민·상인들이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사라지고 곧 마을이 사라진다"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인천시의회도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인천은 구도심의 학교가 신도시로 이전한 전례가 많다. 인천고, 인천여고, 대건고, 동인천고 등이 그렇다. 중구 전동에 있는 인천의 명문 제물포고는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려다 주민 등 지역사회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인천은 공유수면을 메운 곳이나 대규모 공장이 떠난 자리에 신도시가 조성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도심이 서쪽(중구)에서 동쪽(남동구)으로 이동하고 송도·청라·영종·검단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도심이 형성됐다. 신도시 개발은 구도심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가속화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신도시가 서울·경기도 사람과 함께 인천 구도심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천만 유독 구도심의 학교를 신도시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구도심과 신도시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인다.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생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인천.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에서 '인구 300만 인천'의 과제가 보인다. 구도심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사람이 몰려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

2016-10-23 목동훈
오늘의 창
[오늘의 창]쓸모없는 카드 지면기사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비롯된 투자 수요가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도 일고 있다.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올해 3.3㎡당 평균 가격이 4천만원을 돌파했고, 청약경쟁률도 400대 1을 넘어서면서 신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집을 살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9천만원이다. 물론 서울의 집값이 포함됐기 때문이지만 경기와 인천 등지에 들어선 아파트 가격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아파트를 사놓으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분양 아파트마다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8월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구입에 나서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서둘러 분양시장으로 뛰어들었고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액도 늘어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서민 대상 정책적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연말까지 축소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대출 가능 주택가격과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낮춰 사실상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런 조건이라면 수도권에서 집을 장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어설픈 대책에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이와 관련해 대다수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한 대책이 서민들에 대한 금융 규제라는 부작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90%를 넘어서며 최악의 전세난을 겪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상황에서 서민들은 '빚내서 집을 사는 방법 외에 무슨 대안이 있을까' 라는 자조섞인 말을 늘어놓고 있다.정부는 다시 부동산 대책 카드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어느 부동산학 교수의 말이 생각난

2016-10-18 이성철
오늘의 창
[오늘의 창]도시철도 사업비 300억 지원받을 권리 지면기사

'경기도의 도시철도 지원 분담금 300억 원을 확보하라!'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도비 확보가 지역 최대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 유영록 김포시장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 의원과 전 공직자에게 강력히 주문한 행정 과제이기 때문이다. 오는 2018년 개통을 앞둔 김포 도시철도는 대규모 SOC 사업임에도 최근까지 단 한 푼의 국·도비를 받지 못한 채 김포시 자체 재원만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다.이에 따라 1기 한강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증, 덩달아 증가한 사회복지문화비 등을 제대로 운용치 못했다. 심지어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불만만 키워왔다.김포시는 지난 2014년부터 도시철도 사업에 매년 수백억원씩 우선 편성하다 보니 3년째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에 3년간 참아온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는 게 지역 분위기다.특히 최근 경제불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등 김포시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자칫 철도 개통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을 정도다.그러나 '경기 민생 2기 연정' 협상단에 참여한 김포 출신의 조승현 경기도의원이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냄에 따라 청신호가 켜졌다.연정 합의문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개 철도노선(김포와 하남, 별내, 진접) 건설사업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원은 "경기도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용인과 의정부의 철도사업에도 운영비를 지원했고,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에도 사업비를 지원한 전례가 있는 만큼 김포시에도 300억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일각에선 김포가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 만큼 '천덕꾸러기'로 치부될 것이라면, 이참에 경제생활권이 유사한 인천시로 행정구역을 재편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경기도는 인구 35만의 작은 지자체인 김포시에 대

2016-10-16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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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값진 열매 맺기위해 소통·노력 전제돼야 지면기사

이달 초 열린 제2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최대 화두였다.안양 테크노밸리는 시가 오는 2025년까지 박달동 일원 342만㎡에 상업·주거 복합기능의 주거단지와 IT산업, R&D(연구단지)가 들어서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다룬 이번 임시회에 '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사업 추진 용역비를 상정했다. 시는 현재 전체 가용 면적 가운데 90% 이상이 개발이 끝났고 재정자립도 또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에 시는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2억4천8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지난 7월 열린 민선 6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후 박달동 주민을 비롯 안양시민, 언론인,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부류에서 이 사업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심을 이어갔다. 시의회 등 지역 정가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안양시 구성원으로 사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난달 2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 여겼던 시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부랴부랴 집행부는 삭감에 대한 원인 찾기에 나섰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관련 예산을 상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시의원들은 "'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이 높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전 협의 없이 관련 예산을 무턱대고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시는 "국방부의 탄약대대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하며 시의회의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 예산은 지난 4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의결됐다.하나의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다. 소통을 전제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간다면

2016-10-11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