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설계를 주목한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을 추진한다. 사업의 규모는 유지하되 지급 연령, 금액, 방법 등 내용을 고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8년 통과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의해 2019년부터 만 24세 경기도민에게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왔다. 도는 이를 개편해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대신 지급 금액엔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급 수단에서 지역화폐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지급 복지 정책의 유의미한 재설계 사례가 될지 주목한다. 성남시에서 시작돼 경기도로 확대된 청년기본소득은 대표적인 현금 지급 정책으로 복지정책의 이념적 논란과 계층간 논쟁에 불을 당겼다.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 없는 현금 지급 형식에 대한 찬반과 제도 자체의 효용에 대한 입장 차이는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다.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은 정책의 원칙을 살리면서도 효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즉 연령대를 확대해 보편의 폭을 확장하되, 소득 수준별로 지급액을 달리해 보편의 불공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청년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의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지급 수단 교체를 검토한다는데 이 또한 긍정적인 변화다. 그동안 지역화폐로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이 유흥 분야에 소비된다는 비판이 제도 자체의 효용을 흔들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문제는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편해도 조례로 확정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지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배경이 등장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작한 기본소득 복지의 시금석으로 여겨진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냉큼 찬성하기 어렵다. 김동연 지사의 '이재명 지우기'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다.정치적 시선으로 볼 일이 아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드는 예산이 도비, 시·군비 합쳐 1천500억원 가량이다. 보편의 원칙을 유지하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수혜 대상을 늘릴 수 있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팽창하면서, 제도와 정책의 효

[사설] 영종 미단시티 정상화 방안 찾기에 지혜 모아야 지면기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도시 북단 '미단시티'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최근 설명회를 개최했다.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6~7개 외국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 발전상,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상나들목과 제3연륙교(영종~청라) 건설 현황 등을 홍보했다. 영종국제도시 입주 기업이 늘고 있는 데다, 교통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란 설명이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 1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고, 1분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개교 목표 시기는 2028~2029년이다.인천경제청은 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을 영종국제도시 앵커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아닌 국제공모 방식으로 세계 유수 외국학교법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본교 명성과 운영 능력, 분교의 재원과 학사 운영계획, 학생 모집 방안 등을 꼼꼼하게 평가하겠다고 했다.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이 인천경제청 계획대로 잘 진행돼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이 사업이 미단시티 전체의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제학교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보조 역할은 할 수 있어도 '핵심'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미단시티는 RFKR(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이 약 9천억원을 들여 특급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등을 조성하는 복합리조트 단지다. 2014년부터 추진됐는데, 투자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지난해 카지노 사업권마저 효력을 잃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로, 인천경제청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학교는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이다. 물론, 조기 유학 수요를 줄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다.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한 건 두말할 나위 없지만, 복합리조트 문제 해결 없이 미단시티는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없다. 이럴 경우 국제학교는 조기 유학 수요를 줄이는 '반쪽' 기능에 그칠 수밖에 없다.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가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경인만평] 누가 된들 결론은… 지면기사

[참성단] AI디지털교과서 지면기사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덕분에 전 세대가 모처럼 책과 독서에 푹 빠졌다. '텍스트 힙(Text Hip) 현상'이다. 2030세대는 종이책 완독을 인증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다. 중장년층은 문학소년·소녀 시절로 돌아가 서점을 찾는다. 허무한 영상의 파도타기에서 탈출해 평소 책을 멀리하던 사람마저 종이책을 소비하고 즐기는 '근사한 신드롬'이다.'텍스트 힙'의 원조는 한국의 열성 학부모라 할 수 있다. 1994년 대입 논술고사가 부활한 뒤부터 자녀들을 논술학원에 보내고 서점에서 입시생 필독 도서를 사다 날랐다. 문해력이 수능 등급과 대학을 결정한다는 입시 전략 때문이었다.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앞두고 문해력과 학력 격차 우려 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교육부는 AIDT를 내년 초등 3·4학년, 중·고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과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종이교과서를 디지털에 옮기는 것을 넘어서, 학생별 학습 수준을 고려해 AIDT가 필요한 교재를 제공한단다. AI튜터링 기술로 학생들의 맞춤 교육을 지원한다는 취지다.학부모들은 심란하다. 가뜩이나 폰을 쥐고 사는데 교과서까지 태블릿으로 바뀌면 자녀들의 디지털기기 의존이 더 심해질까 걱정이다. 문해력 형성 시기인 초등학생들의 종이 교과서를 없애는 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자신의 자녀가 디지털교과서 첫 적용 세대인 점 자체가 불안한 표정이다. 유럽의 교육 선진국들의 사례가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긴다. 디지털 교육을 적극 권장했던 스웨덴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중단했고, 핀란드는 종이교과서로 다시 돌아왔다. 충분한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지난 5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2025 AIDT 도입 유보 청원'이 게시 30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9곳이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신중' 의견을 밝혔다. 디지털교과서가 교육부의 의지와 현장의 반발 사이에 갇힌 형국이다.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책과 서점, 독서가 '텍스트 힙'으로 한류 열풍에 겨우 진입한 시점에 디지털교과

[수요광장]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 지면기사

노동부모 서비스로 보는 보육현장1일 9시간 이상 일하는 사립유치원'네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 주고…가시밭길… 아픈다리 서로 기대며'김남주 시인 여전히 호명하는 시대긴급조치가 발동되고 민청학련·인혁당 사건이 발생한 1974년은 정치적으로 엄혹한 시기였다. '잿더미', '진혼가' 등 김남주 시인의 시 7편은 그 해 '창작과비평'을 통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는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에 저항한 혁명시인이면서 시 '종과주인(낫 놓고 ㄱ자도 모른다고 주인이 종을 깔보자 종이 주인의 목을 베어버리더라 바로 그 낫으로)'를 쓴,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누려야 하는 존엄한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시인이기도 했다.1978년 8월, YH무역의 일방적 폐업에 맞선 여성 노동자의 농성을 정부가 1천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자, 그는 남민전 조직원들과 함께 서울시내에 2만여 장의 유인물을 뿌려 죽음의 진상과 유신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렸다. '그 해 연말 회사는 관리직 사원에게 1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생산직 사원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 같은 차별에 이의를 제기하자. 총무 이사는 "억울하면 관리직으로 취직하세요. 여러분은 초등학교만 나와서 키우는데 돈이 적게 들었지만 관리직은 다 고졸 이상입니다. 함께 대우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무지막지한 이러한 말과 인식이 YH 무역사건이 일어나게 된 여러 복선 중 하나가 됐고, 시인 김남주는 종과 주인을 가르는, 심지어 종이 그 안에서 또 종과 주인을 경계지어 구분하고 배척하는 일상의 부당에 저항했다.올해는 김남주 시인의 30주기다. 지난 9월에는 시인의 생가가 있는 해남에서 국제학술제와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1974년 당시, '창비' 주간이었던 문학평론가 염무웅 선생은 학술제 기조강연에서 "그의 이름은 다시 우리를 역사 앞에 불러내고 있다. 그것은 오늘의 이기를 넘어설 새로운 혁명의 요청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마주한 객관적 현실은 변화되었으므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김

[경인칼럼] 아라뱃길에서 생각하는 길의 역설 지면기사

인천과 김포, 서구를 남북으로 갈라놓은아라뱃길과 도로 회랑지대 연결할 수밖에유지비 매년 300억·교량 등 건설 혈세낭비후손들 '애물단지' 돈들여 만든 조상 탓할것길은 거대한 역설이다. 우리는 길이 멀리 떨어진 장소나 도시를 이어준다고 생각한다. 연결이란 대부분 경우 미덕이다. 오지에서 길은 숙원 사업이며, 길이 많아서 교통혼란을 겪고 있는 도시에서도 길은 절실하다. 정치가들의 약속 가운데 상당수는 길을 내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길을 내는 사업이 시작된다. 그런데 철도나 도로는 시작점과 종점을 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키지만 동시에 본래 하나로 되어 있던 공간을 분할하고 단절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길은 만드는 과정부터 문제의 연속이다. 도로부지를 수용하고 보상하는 갈등을 거쳐야 한다. 오랜 공사 끝에 도로가 개통되면, 도로 주변의 주민들에게 도로는 일상을 분절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나타난다.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 주변은 불모지대처럼 바뀐다.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나 고가도로 주변은 이동이 어려운 도심의 오지, 낙후한 지구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로 한강변을 차단당한 서울시민들이 '토끼굴'을 찾아다녀야 하듯이 철도나 고속도로에 다니던 길을 빼앗긴 주민들은 먼 우회로로 다니거나 토끼처럼 땅굴을 찾아다녀야 한다.모든 도로는 그 자체로 위험 시설이다. 해마다 많은 사고가 일어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다. 그뿐 아니다. 야생동물들도 산간지대를 통과하는 도로 위에서 수없이 죽어간다. '13인의 아해가 도로'한다는 시인 이상의 '오감도'는 현대인의 분열증적 심리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위험스런 질주를 속성으로 하는 '도로'의 공간적 성격도 잘 드러내고 있다.그렇다면 길로 연결된 도시들은 행복할까? 120여 년 전 경인철도가 부설되면서 제물포의 상권은 급격하게 몰락했다. 대불호텔과 같은 외국인 숙박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몰락하고 한양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시작됐다. 한국고속철도(KTX)도 그렇다. 고속철도로 전국 주요도시

[기고] 고령화 속 시니어 주거 문제, 해법은 없나? 지면기사

정부, 디벨로퍼들과 손 잡고종합·체계적 정책 지원 강화또한 사회적 책임도 부여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협력해야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시니어 주거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니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2040년까지 33.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세나 전세로 생활하는 시니어의 비율은 약 30%에 이른다. 이러한 주거 불안정은 경제적 빈곤과 맞물리며 시니어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시니어 주거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와 연금 제도의 한계다.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는 시니어들은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되기 쉬우며 한국의 연금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한국의 시니어 빈곤율은 OECD 평균(14.3%)의 3배에 달하는 43.4%다.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납부한 세금에 비례해 혜택을 제공하는 선진국의 모델과는 달리,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이들도 충분한 노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을 노후 대비의 주요 자산으로 삼게 만든다. 주택이 일종의 노후 보험으로 인식되면서 시니어들은 주택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이는 주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시니어 주거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에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지만 시니어 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많은 시니어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녀 세대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 간 공존을 저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한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가격 상승을 통한 자산 증식 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주거가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노트북] 얘들아, 밥먹자 지면기사

점심시간, 학교 곳곳이 시끌시끌하다. 종소리를 듣자마자 내달린 호흡이 아직도 아이들 입에선 가쁘다. 한쪽에선 밥상에 대한 토론이 열린다. 시험 시간 못지않은 진지함으로 국에 담긴 것이 무인지, 감자인지를 가늠한다. 이곳은 급식실, 식기가 부딪힐 때마다 아이들이 커간다.2019년 경기도 모든 유·초·중·고에 무상급식이 도입됐다. 정책이 시행되고 자리잡는 10여 년간 급식비는 '당연히 안 내는 비용'이 됐고 어느새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경기도·도내 각 지자체가 자연스레 분담하게 됐다.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이 이듬해 필요한 금액을 각 시·군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 결정 없이 현장에서부터 도입된 무상급식은 빈약한 법적 근거 등 그 약점을 드러냈다. 14년간 이같은 방식으로 마련되던 예산은 지자체들의 재정난과 분담비율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겹치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결국 지난 6월 일부 지자체들의 문제 제기는 반 이상의 '분담률 하향'과 '시스템 개선' 요구로 커졌고, 이 같은 상황이 보도되자 학부모단체와 경기도의회는 '급식예산 안정화'를 촉구하기 시작했다.그러던 지난 21일,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3천349억원의 인건비 중 시·군이 1천153억원을 분담했는데, 내년엔 그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고 내후년 인건비는 모두 도교육청이 내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 도교육청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의해 분담비율을 재산정, 정산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도교육청의 이런 결정이 반갑기 그지없다. 14년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분담비율과 시스템에 변화가 생긴 건 포커스가 '애들 밥값'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일 터다. 아직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식탁 보수공사에 첫 나사가 끼워진 지금, '탄탄한 밥상'이 머지않았음을 느낀다. /장태복 지역사회부(양평) 기자 jkb@kyeongin.com장태복 지역사회부(양평) 기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심야엔 없는 셈 치는 24시간 장애인콜택시 지면기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열악한 현실에서 장애인콜택시는 그나마 단비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심야시간에는 주간에 비해 운행 대수가 대폭 줄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자체는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들의 얘기는 다르다. 심야 운행 차량이 적어 아예 예약을 포기한다는 것이다.장애인콜택시는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선 통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에도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지만 지자체별로 심야 운행 대수는 제각각이다. 수원시는 총 90대 중 심야에는 6대만 운행한다. 성남시는 84대 중 4대, 용인시는 76대 중 4대, 화성시는 68대 중 3대만 이용이 가능하다. 김포·파주 등 17곳은 1대 밖에 없고, 도내 통틀어 59대뿐이다. 낮에도 콜택시를 타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데 심야에는 엄두조차 못 낸다. 실제로 직장에서 야근 후 퇴근할 때면 "3시간 이상 기다리라"는 콜센터의 안내를 받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할 방법이 없어 난감했다는 현장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심야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더 느리고 답답한 이유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심야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가 예약 접수 업무까지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심야 장애인콜택시가 1대뿐인 지자체의 경우는 운전기사의 운행이 종료될 때까지 예약조차 하기 어려운 이유다. 기사가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서야 이용자에 회신해서 접수하는 방식이다. 다행히 개선될 여지는 있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통합 운영키로 하면서 오는 12월부터 24시간 통합 접수가 이뤄진다. 하지만 콜센터 근무 직원이 4명뿐이라 31개 시군 전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장애인콜택시의 법정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도내 보행 중증장애인은 약 16만명(2023년 말 기준)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수가 1천2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