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198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경기도를 분도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니 경기도 분도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논의는 분도의 논의를 넘어 경기북부지역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인하여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한 이유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첫째,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인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2024년 7월말 현재 경기도 총인구 1,411만명이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가 17개인 상황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에 달하고 있는 상황은 경기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이 차원에서도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할 문제이다. 경기남북을 비교해 보아도 경기남부지역이 1,046만명, 경기북부지역이 365만명이다. 분리를 하여도 경기남부지역은 인구 1천만명을 상회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우도 부산인구를 상회하여 인구 규모 3번째의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현재도 경기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등이 분리되어 운영 중이다.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한 현실적 이유이다. 둘째, 경기북부지역은 오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이라고 하나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딘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1인당 지역총생산 등 주요 지표들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규제,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지역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지역을 단순히 경기도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발언대]‘우리 함께해요’ 합동순찰 ‘더함’

군포경찰은 오는 18일까지 평온한 추석 명절을 위한 특별방범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추석 명절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GeoPros), 112신고 집중 등 분석을 하여 범죄예방진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파가 몰리는 다중밀집지역, 범죄취약지인 1인 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경찰과 자율방범대 등 민관 합동으로 가시적 합동순찰을 실시한다. 이번 민관 합동순찰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밀집지역, 공원, 중국인거리 등 범죄가 우려되는 곳을 도보로 순찰하면서 방범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위험요소와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군포 시민의 '평온한 일상지키기'에 일환으로서 경찰과 함께 시민경찰, 어머니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등이 참여하여 학교 주변, 놀이터, 택지개발지구 내 우범지역 등을 합동순찰하고 있다. 합동순찰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선도, 주취자 귀가, 치매노인 발견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참여형 협력 치안 활성화에 앞장서고 공동체 치안 확립과 시민 대상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예방은 경찰과 지역 치안 파트너인 자율방범대, 시민들의 관심 등이 모여 시너지의 효과를 낼수 있다. 해외 연구 사례에 따르면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순찰 활동을 활발히 하자 범죄율이 다소 감소했고 다양한 무질서 행위가 급감했다는 결과가 있다. 도보순찰에 대한 다른 연구 사례를 보면 미국 뉴저지 뉴와크에서 실시되었던 실험의 경우 가시적 경찰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등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개선했다는 내용이 있다. 경찰의 순찰활동이 범죄의 감소율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계속 연구 중에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범죄의 두려움은 감소하고,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또한, 경찰에 대한 이미지도 덩달아 좋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경찰과 자율방범대 등 민관 합동으로 가시적 합동순찰을 함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윤석열 정부에서 메마른 지역문화진흥 예산 지면기사

2025년 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 이후 교육계와 예술계를 비롯한 지역 문화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8천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미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대폭 삭감된 것이다. 강사료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은 존폐 기로에 처했다.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예술인 일자리 사업의 핵심이었다. 현재 5천명이 넘는 예술강사들이 전국 약 8천500개 학교에서 국악, 무용, 연극,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예산삭감으로 학생들은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고 5천여명에 달하는 예술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판이다.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으로 지역 문화생태계의 선순환구조도 무너질 것이다. 문화예술 교육은 개인의 예술적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을 높여 문화예술 활동 전반을 촉진하고 확장하는 선순환 효과를 낳아왔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은 문화예술교육기관은 물론 문예회관과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관의 사업을 연쇄적으로 촉진하여 지역문화생태계 전체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발생시켜왔기 때문이다.'문화를 통한 지역균형'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핵심추진 과제 중 하나였다. "지역균형시대, 문화가 열겠습니다"라고 선언했으며, 이를 위해 지역 브랜드화, 지역관광활성화와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등의 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으로 활력을 높이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균형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지역문화진흥 정책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하여 명목만 겨우 남았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6억원에 달했던 지역문화진흥 정책사업은 2024년에 2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5년에 16억원으로 감액 편성했다. 이러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상 '지역문화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인구절벽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

[사설] 명절맞이 행정으로 전락한 '체불임금 집중 청산' 지면기사

올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지역별 지청들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섰다. 근로감독관들은 명절 대비 체불 청산가동반을 운영하며 관리·감독에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현장지도 외에 체불 사업주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명절용 생색내기 행정으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내외국인 전체 체불금액은 1조2천261억원으로, 피해 근로자는 17만5천317명에 달한다.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7월 한달에만 1천800억원 이상 늘어났다. 특히 경기지청과 안양지청의 올해 상반기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총액은 1천850억원과 26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4.59%, 57.3%씩 증가했다. 평택·오산·안성 사업장을 관할하는 평택지청이 집계한 올해 1~8월 관내 사업장 체불액 역시 전년 대비 20%나 늘었다.노동부와 고용지청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세워 지난 8월말부터 3주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는 건설·음식·숙박·정보통신(IT)업체 등 취약 업종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지청마다 사업장 근로 감독, 온라인 포털·전화를 통한 상담창구 운영 등이 공통적으로 이뤄진다. 평소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공문과 전화로 행정지도를 했다면, 이번 청산 기간에는 대상 사업장을 정해 현장감독을 한다. 하지만 체불액 규모가 작지 않고 사업장 수가 많다 보니 현장지도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향후 입건·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해도 당장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고 막막하다. 매년 명절 때마다 노동부가 수사기관과 합동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임금체불 악순환은 계속되고 피해규모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명절

[경인만평] 상다리 휘어지는 명절 지면기사

[참성단] 추석, 위기의 응급실 지면기사

추석 무렵 연례 이슈였던 차례상 물가를 제치고 올해 추석 민심의 최대 관심사는 '응급실 뺑뺑이' 의료대란이다. 조기 출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쌍둥이 임신부가 제주에서 충남을 거쳐 400㎞나 떨어진 인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되고, 열경련으로 위급한 28개월 아기는 11개 병원에서 거절당한 끝에 의식불명에 빠졌다.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와 온열질환 증상으로 쓰러진 40대는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기도 했다.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현장의 의사들은 번아웃을 호소한지 오래이고, 병원들은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거나 셧다운 시키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는 올 들어 8월 중순까지 3천597건으로 벌써 지난해의 85%를 넘어섰다."아프지 말고 다치지 마세요"가 추석 덕담이 됐다. "목에 가시가 박힐 수 있으니 생선전은 먹지 마라", "벌에 쏘여도 병원 가기 힘드니 성묘는 삼가라", "고향길 장거리 운전 교통사고 나면 끝장이다." 풍자가 아니라 현실적 공포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추석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는 797건으로 평소(연간 일평균 568건)보다 40%나 많이 발생한다.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만 집착, 거칠고 무능한 실행 과정으로 의료개혁 명분마저 잃을 처지에 몰렸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위기를 경고하는 기자의 질문에 "현장 좀 가보라"고 받아쳐 빈축을 샀다. 응급실에 군의관과 공보의들을 파견했지만 현장에선 무의미했다.의료계도 대책 없는 '증원 백지화'에 갇혀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급기야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조롱하고 낙인찍는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급실 부역' 의사들의 이름과 함께 의사면허·휴대전화 번호·SNS 아이디부터 사생활 정보가 공개됐다. 또 국민을 '견민'·'개돼지'·'조센징'이라고 칭하고, "매일 1천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등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게시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의료현장에서 쫓아내야 할 패륜범들이다. 정부는 응급의료 대응 주간을 지정해 추석

[기고] 현장의 변화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고민해야할 때 지면기사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면, 선생님께서 종례 시간에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파악하기 위해 '집에 차가 있는지', '컬러 TV가 있는지' 등을 물어보셨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처럼 복지정책은 시대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다.오늘날 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제도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부모님 세대는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했으며 그 근간에는 복지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오랫동안 열악한 근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처우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일례로 2015년 일부 복지시설만 대상으로 시작한 처우개선수당은 2024년 현재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만3천400여 명으로 확대했다. 필자는 이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과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더 나은 복지서비스의 혜택은 1천410만 경기도민 모두가 누리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정책관련 불안감과 걱정이 앞선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줄곧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약과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향, 목표치를 제시했었다. 이는 2022년 5월24일 김 지사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발표된 '사회복지 행정 5대 정책 공약'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사회복지가 사회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영역인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들 또한 공공 필수인력으로 제대로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고 의지를

[with+] '장동일지'와 이철·민향숙 부부 지면기사

잔혹한 옥중 비망록 '장동일지' 재일동포 이철, 간첩 누명 옥살이무죄선고·정부사과 후 발간 결심조국 원망스럽지 않냐는 질문에"간첩 엮은건 정권이지 민족 아냐"'1967년 일본 주호대학에 입학했는데 4·19 때 이승만의 동상을 끌어내리는 한국영화를 보여줬다. 나는 '7년이나 지난 영상을 보여줘서 뭘 어쩌자는 거지?'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50년 전 이야기라도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고문당해 연못에서 의문사하거나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사형 집행된 사람도 많고….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로 이행되고 있구나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니,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고통과 아픔은 현재적 의미라는 걸 깨닫게 된다'.지난 4월 출간된 '장동일지'(서해문집)는 우리가 얼마나 엄혹하고 야만적인 현대사를 통과했는지 경각심을 던져주는 옥중 비망록이다. 지은이 이철(李哲·76)은 재일한국인으로 조국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1973년 고려대학교로 유학 온 청년이었다.그러나 시절이 너무 안 좋았다. 박정희의 독재가 극악해지면서 벌인 일련의 간첩조작 사건에 그도 걸려들고 말았다. 1975년 11월25일 유신정권의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발표 후 그는 남산으로 끌려갔다. 약혼자와 장모를 데려와 그의 앞에서 '그짓'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하며 정신이 무너졌고 혀를 깨물어 자살을 시도했다. 39일만에 사형이 언도되었다. 사형수로 3년6개월을 포함해 13년간 옥살이를 했고, 출소 후 13년간 한국에 입국금지가 되었다. 결국 한국에서 살겠다는 꿈은 좌절되었고 오사카에서 낮에는 전기기술자로, 밤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살아왔다. 책 출간을 계기로 올해 잇달아 한국을 찾고 있는 그는 9월3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책 내용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그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형수 생활을 가볍게(?) 증언하려 애를 썼다. 얼굴의 깊은 주름은 지난날의 형극(荊棘)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편의 구명운동에 앞

[춘추칼럼] 가을의 숲길에서 지면기사

숲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운명 공동체 인간들의 탐욕과 무지로 지구환경 파괴생태계 유해종 '낙인' 기분 좋은 일 아냐생명 공동체 안에서 공존 지혜 발휘해야 달궈진 오븐 속 같던 여름의 열기가 사라지니, 입맛을 찾고 숙면을 취한다. 아침마다 한결 쾌적한 공기 속에서 기지개를 켜면 가슴에 밝은 기분과 낙관적인 희망이 깃든다. 교하의 가로수인 벚나무 잎은 벌써 반쯤 단풍이 들었다. 요즘 교하도서관 뒤편에서 중앙공원을 잇는 숲길을 걷다가 빽빽한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들 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만날 때 홀로 큰 감동을 받는다. 숲길 바닥에는 도토리가 뒹굴고, 내 부주의한 발밑에서 밟힌 도토리는 여지없이 으깨진다.여름이 끝나자 빛과 그림자의 존재감은 옅어진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발 아래 그림자가 지고, 땅에 단단한 몸통으로 서 있는 나무 아래에도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들이 암시하고 일러주는 철학적 진실은 무엇인가? 낙엽이 활엽수의 그림자라면 재는 장작불의 그림자가 아닐까? 그림자란 음의 세계가 빚은 빛의 주검이고 잔류물! 그림자와 실체의 운명은 늘 하나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죽음은 생명이 제 안에 드리운 그림자일 것이다.나무들은 빛으로 광합성을 하며 성장한다. 빛이 없다면 나무는 자랄 수 없다. 나무들이 태양의 열기를 차단하는 까닭에 숲속 공기는 바깥보다 시원하다. 숲속에서 공생하는 나무들은 사회화된 존재다. 나무는 수직으로 서고 땅속 뿌리는 복잡하게 엉켜 있다. 나무들은 뿌리는 뿌리대로, 줄기와 가지는 그것대로 엮이고 얽힌 채로 공생한다. 숨 쉬고 바스락거리며 수런거리는 나무들. 우리는 나무들이 잎맥과 미립자를 가진, 호흡하고 제 나름의 신경계를 가진 생명 개체라는 엄연한 사실을 자주 잊는다.따져보면 인류는 숲의 자식들이다. 우리 선조는 숲의 열매와 씨앗, 뿌리를 채취해 식량으로 삼고, 숲에서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했다. 숲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의문의 여지없이 우리 운명의 강략한 원소 중 하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류는 숲의 부양을 통해 제 생명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하며 공생하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