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온라인 환경 속 아동권리 지면기사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동의 생활공간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17조(유익한 정보를 얻기)에 따라 유해한 정보를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해한 온라인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동은 일상적으로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사용한다. 그러나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유해한 영상을 따라하는 모방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즉,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SNS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중독을 유발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다양한 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안전장치에는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자녀보호 소프트웨어이다. 자녀보호 소프트웨어는 아동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을 관리·제한하는 기능과 유해매체를 필터링하는 기능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것은 아동이 무심코 들어간 사이트에서 감염되는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실제로 주변에서 자녀보호 프로그램인 패밀리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 아동들을 본 적 있다. 온라인 사용 시간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유해한 정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 링크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도 온라인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유해한 영상을 따라하거나 악플을 다는 행동을 지양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의를 지키듯이 온라인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온라인의 글이 자신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온라인 사용과 관련한 에티켓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다. 아동 역시 온라인상에서의 에티켓을 지킨다면 온라인에서 지켜지지 않는 아동 권리는 없을 것이라고기대해 본다./공현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평택이화초 6학년공현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평택이화초 6학년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정치인들이 새겨야 할 '최기선로(路)' 명명의 의미 지면기사

'최기선'은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당시 경기도 부천시 남구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관선 인천직할시장으로 부임한 상도동계 출신 정치인이다. 취임 이듬해 터진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 당선됐고, 1998년 치러진 제2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모두 합쳐 8년 6개월간 시장으로 일하면서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초석을 놓았고, 인천대학교의 시립화를 이뤄냈으며, 오늘의 광역화된 인천 행정구역을 확보했다. 적어도 키 높이에선 인천이 부산·대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한 그의 업적을 기려 엊그제 송도국제도시의 인천대학교 앞 아카데미로 600m 구간이 공식적으로 '최기선로(路)'로 이름이 붙여졌다.외국에선 전임 시장의 업적을 기린 기념공간이 드물지 않다. 미국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은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뉴욕시장을 지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공로를 기려 붙여진 이름이다. 뉴욕의 이스트강을 가로질러 맨해튼과 퀸스지역을 잇는 교량 '에드 코치 퀸스버러 브리지' 또한 2011년 뉴욕시의회가 전임 뉴욕시장 에드 코치를 기념하여 공식 명칭을 부여한 사례다. 프랑스 파리의 '자크 시라크 공원'은 1977년부터 1995년까지 파리 시장을 지낸 자크 시라크의 이름을 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역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타계한 전임 시장이 길의 이름으로 다시 시민들과 만나게 된 것은 기념행사에서 어느 인사가 말했듯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임에 틀림 없다.물론 적지 않은 시간을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깊은 그늘도 생겨났던 게 사실이다. 그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인천의 광역화 과정에선 선거구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지리적인 구역과 다르게 기형적인 모양으로 분할하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었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의 원인을 제공했다. 임기 막바지엔 지역의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

[사설] 경기 학교급식 공급단체의 RE100 참여 환영한다 지면기사

올여름의 더위 끝이 가늠되지 않는다.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白露)가 지났으나 엊그제부터 3일 연속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1908년 이후 116년 만에 가장 늦은 열대야(최저 기온 25도 이상)는 설상가상인데 유의미한 뉴스가 눈길을 끈다. 경기도공공급식협동조합(공공급식조합)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 중인 'G푸드 RE100 사업'에 참여한 것이다.공공급식조합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약 600㎡ 부지를 마련했으며 조합 내 업체들이 2천만원씩 자금을 출자, 연 23만3천637㎾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공급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 제공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을 30%로 늘리는 내용의 '경기 RE100 계획'을 시행 중이다. 경기농수산진흥원은 태양광·바이오에너지 발전을 통해 2026년까지 213만3천774㎾h의 전력을 생산해 RE10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취지이다. 2014년 영국의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했는데 전 세계 42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에너지 등 50여개 기업과 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다.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후진국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지난 8월 14일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기준 9.64%이다. 이는 전 세계 평균 3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49%, 아시아 평균 26.7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IE

[경인만평] 입을 떡- 지면기사

[참성단] 스파이 천국의 간첩법 지면기사

고려말 문신 문익점 덕분에 신생 조선의 백성은 방한(防寒)혁명을 누렸다. 문익점의 목화재배법과 물레제작 기술 덕분에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게 된 것이다. 조선왕조는 망국의 신하에게 시호를 내렸고, 현대의 후손들은 '붓두껍 목화씨' 전설에 착안해 '역사적 산업스파이'로 추앙한다. 산업혁명의 발명품 수력방적기는 영국의 해외유출금지 품목이었다. 영국인 새무얼 슬레이터가 방적기 제조기술을 암기해 미국에 건너가 방적 공장을 지었다. 영국은 반역자라며 이를 갈았지만 미국은 미국 산업혁명의 아버지라 칭송했다.최무선의 화약과 화포는 문익점의 목화와 물레에 필적하는 발명품이다. 화약은 원나라의 금수(禁輸) 품목이었다. 최무선은 원나라의 문헌과 기술자에게 얻은 정보로 화약을 제조하고 화포를 제작해 왜구를 소탕했다. 원나라 군사 정보를 수집한 결과이니 문익점 버금가는 '역사적 스파이'라 할 수 있다. 덕분에 조선은 화포의 나라가 됐다.조선이 일본의 조총 제작 기술을 가져왔다면 임진왜란은 부산포에서 끝났을지 모른다. 소련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심어 둔 스파이 클라우스 푹스가 빼내 준 핵개발 기술로 1949년에 두번 째 핵무장국이 됐다. 소련의 핵무장이 지체됐다면 유일한 핵무장국 미국을 의식한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했을까 의문이다. 1950년 6월 25일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스파이의 실존적 의미는 상대적이다. 적에겐 간첩이지만 우리편이면 영웅이다. 적의 스파이는 발본색원하고 우리 정보망은 사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거꾸로다. 방산기업의 잠수함 설계도면이 대만에 통째로 넘어가고, 정보사령부 요원은 동료인 '블랙요원' 명단을 중국에 팔아먹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을 훔쳐 중국 지방정부와 반도체 기업을 세운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삼성전자가 4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공정이다. 올 한해 발생한 일이다. 외국인 스파이 보다 검은머리 외국 스파이가 더 치명적이다.물러터진 '간첩법(형법 98조)'이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간첩의 정의와 행위를 확대한 법 개정

[기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척결 과제와 경찰의 의지 지면기사

국회,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법개정 추진성특법에도 '위장수사' 도입 강력 단속해야본격적인 민·형사책임 동시 추궁 고려할 때장난 아닌 '중대범죄'라는 교육·홍보도 중요국회 의안정보 홈페이지를 보면 최근 어떤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필자는 사회 현상과 국민들의 관심을 알고자 간간이 홈페이지를 찾곤 한다.최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특법) 개정 논의가 있어서 무척 반가웠다.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특히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범죄에 맞서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말한다. 현행 성특법 제14조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은 기존의 포토숍 등으로 단순하게 합성한 것보다 정교해 실제 사람처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고 애플리케이션이나 PC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쉽게 합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4월 총선 전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우려돼 경찰에서 불법합성물 탐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도 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성인이 합성 대상인 경우' 반포 목적이 있어야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개인적 소지 목적으로 제작한 상황이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성인 대상 불법합성물을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이를 반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소지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그래서 반포 목적 없이 혼자 소지할 목적으로 합성하는 경우 자칫 처벌할 수 없게 돼 엄연히 나쁜 행위를 가볍게 여기게 될 수도 있다.그렇지만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노트북] 늦은 때는 있다 지면기사

"한국 비정규직·이주노동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이 지난 3일 국회를 찾았다. 평소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리셀 유가족들과 면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한 유가족 대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의 국회 청문회를 요청하며 전 국민에게 한국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귀족 기업' 아리셀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여성·이주노동자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했다.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구조를 아리셀은 적절히 활용했다. 비슷한 기업들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이뤄졌지만, 2024년 현재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소수 노동자'에게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숙련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하청·실습생 등에게 안전 장비도 없이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 그러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이렇듯 책임자 부재 현실은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에게 또 한번 상처가 된다.국회는 매번 약속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인공지능이나 기후변화로 뜨고 지는 직업이 생겨나듯, '버려질 위기의 노동자'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그 사이 규제 내 보호받지 못할 노동자도 늘어날 것이다.국회에 등장한 '기후 위기 시계' 처럼 미래의 노동 현장도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동반돼야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국회의 약속'이 뒤늦게 과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닌, 변화하는 미래 노동 현장을 위한 제도까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오수진 정치2부(서울) 기자 nuri@kyeongin.com오수진 정치2부(서울) 기자

[톡(talk)!세상] 김포와 통진 사이 애기봉에 경창군(慶昌君) 묘역이 있다 지면기사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대한민국 목구멍인 '조강'경창군과 어머니 정빈홍씨 묘역추석 연휴 역사·문화·생태 관광애기봉으로 시간여행 떠나보자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교하까지 물길 따라간다. 물길은 경기에서 서울로 다시 경기에서 개성 땅도 만난다. 물길 지나 바닷물 만나면 인천이다. 물길은 하나인데 찻길은 여러 개다. 강과 강 사이 다리도 많고, 철길도 많다. 철길이 물길을 잡아먹었다. 임진강과 만나는 교하에는 다리가 없다. 드넓은 물길이 도시를 나눴다. 파주와 김포 그리고 강화와 개성 안 개풍으로 나뉜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 염하와 예성강이 만나는 곳에 조강 나루터가 있다. 통진 조강리와 개풍 조강리다.두물머리에서 시작한 한강은 모이고 만나고 흘러 바다로 가기 전 '조강(祖江)'에서 머문다. 비 오면 빗물이 산에서 계곡으로, 천에서 한강으로 그리고 임진강에서 교하 지나 예성강까지 흘러 조강에 다 모인다. 조강은 모든 물이 머물고, 염하에서 밀려온 바닷물까지 받아내는 거대한 강이다. 마치 할아버지처럼 넉넉한 품과 같다. 조강은 동쪽에서 한강으로, 북쪽에서 임진강으로 모든 지류를 포용한 으뜸 강이다. 썰물 때 갯벌이 되고, 밀물 때 바다가 되는 조강은 이름만큼 신비롭다. 하지만 드넓은 조강에 배 한 척 없이 거센 물결 속 물고기만 자유롭다.백로 노니는 조강에 백로 절기에 삼삼오오 모였다. 비 오는 아침 애기봉에 오르는 차들이 줄지어 서있다. 수많은 관광버스와 자가용까지 정문에 차가 즐비하다. 꼬마 손님들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꼭 가야 하는 관광코스가 되었다. 무엇을 보러 가는 걸까? 주차장에 주차 후 순서를 기다린다. 신분증과 출입 서류를 써야만 정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곳은 해병대 2사단이 지키는 군부대로 155m 정상에는 1.4㎞ 앞 북한 땅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다. 애기봉(愛妓峰) 푯말에 애달픈 사연이 전해온다. 한국전쟁 후 1966년 세운 비석이다. 600여 년 전 통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강화도와 교동도 뱃길, 강화 정족산성과 김포 문수산성

[경제전망대] 로또분양 양산하는 분양가상한제 존·폐 딜레마 지면기사

부동산시장 상황·정권 정책 따라규제·완화 냉·온탕 반복했기 때문정부, 제도 개선에 보완책도 필요이익 수분양자에 전부 귀속 아닌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활용돼야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로또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는 경쟁률이 442.32대 1이었고, 7월 진행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는 294만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무순위청약제도가 완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 제도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과 집값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에도 도입취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민간에서의 아파트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입주하게 되면 시장가격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안정이라는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 건축비,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고려한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규정하여 아파트분양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되었고, 1989년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분양원가연동제 도입, 1999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는 분양가격 자율화 실시, 2005년에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한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부활, 2007년부터는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2015년 이후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기준 완화, 2020년에는 다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확대하는 등 부침을 겪어 왔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이나 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규제와 완화라는 냉·온탕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지금의 로또분양 열풍이 나타나는 아파트분양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 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