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헉- 지면기사

[사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신청 가(假)수요 털어내야 지면기사

농업인력 세대교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신청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2025년 정책자금 배정 신청자의 75%가 탈락한 것이다. 탈락자들 중에는 토지와 농작시설 설치 계약금을 날리거나 영농의 꿈까지 접어야 할 지경이다. 18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를 질타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청년농(40세 미만), 후계농(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에게 장기저리의 영농자금을 지원해왔는데 지난 2022년에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기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역 쿼터제 도입 제안 지면기사

주택가격·입지, 개인의 선택 제약 주거지 분리·사회적 배제 요인 돼 공공임대 슬럼화 겪은 佛 ‘쿼터제’ 지역공급의 25% 이상 공공임대로 다양한 계층 공존위해 도입 필요 최근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계층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사회배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국민이 소득·직장·학교 등의 요인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요광장] 자원봉사자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든다 지면기사

삶의 가치 발견하고 주변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통해 행복 맛봐 선한 영향력, 사회에 긍정 에너지 전국민 1인 1봉사활동 실천 기대 쉽게 참여 가능한 일부터 시작을 오늘날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나누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들은 따뜻한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인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가는 밝은 사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한다. 자원봉사란 단순히 누군가를

[참성단] 119원의 기적 지면기사

‘119원의 기적’ 기부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소방본부에서 시작됐다. ‘매일 119원씩 모으면 한 달에 3천570원’ 서영재 소방경이 아이디어를 냈다. 첫 달 소방관 600명이 동참해 214만2천원을 모았다. 2019년 2천400만원이던 모금액은 5년 5개월만에 총액 12억원을 돌파했다. 모금액은 지난해 11월 구산동 주택화재 중증 장애인 등 96곳에 지원됐다. 작은 돈이지만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한다는 희망의 증거들이다. ‘119원의 기적’ 수혜 1호는 강화 우리마을 콩나물 공장이다. 2019년 10월 화재로 발달장애

[사설] 3년 만에 강남에서 수백억 매물로 둔갑한 그린벨트 땅 지면기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수도권 주민들을 옭아맨 대표적인 국가규제다. 구역 내의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과 토지 형질변경, 분할이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된다. 토지소유주와 구역 내 국민에겐 재산권 제한 레드벨트이다. 이들의 원성에 못이겨 정부는 규제완화로 실낱같은 숨구멍을 열어놓았다. 구역 내 주민들에게 허용된 민간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외지인이 원주민 특례를 투기의 통로로 이용하고 지자체가 이를 방관한다는 지적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토지 거래 실적이 없던 그린벨트인 성남시 시흥동 189-1번지(5천7

[경인칼럼] 망가지는 제조업 생태계 지면기사

미국의 철강수입 25% 관세, 포항시 난감 작년 철강 설비 가동률 67%까지 떨어져 중국에 밀린 석유화학, 여수도 업황 부진 산업화 선도한 울산, 불안한 미래 전망도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달도 안 돼 관세폭탄을 마구 쏘아대고 있다. 국가별, 품목별, 보편, 상호관세 등 전방위적이다. 품목별 관세의 경우 적성국은 물론 동맹국에도 똑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1일에 서명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25% 무차별 관세가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US스틸을 천조국(天朝國)의 상징으로 치부하며 과거의 영

[사설] 전세사기 범죄 양형 기준 상향 공론화 환영한다 지면기사

전국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를 비롯해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기 범죄 양형 수정안을 다음 달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양형 기준 수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양형위가 지난 17일 ‘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에서 공개한 수정안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