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 탄핵심판과 권력무상 지면기사

불교 ‘금강경’과 성경 ‘전도서’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무상(無常)의 가르침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꿈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는 ‘금강경’의 사구게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 1~2장의 말씀이 그렇다. 이 같은 무상의 철학은 17세기 미술의 핵심 주제이자 화제(題)였다.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지역에서 유행하던 바니타스 정물화가 대표적이다. 바니타스(vanitas)는 ‘허무’, ‘무상’의 뜻을 가진 라틴어로 영어 명사 허영심(vanity)과 형용사 헛된(vain)의 어원이기도 하다. 바니타스 정물화를

[경인아고라] 국회, 사법, 정치의 민주주의 지면기사

입법·사법·행정, 국민 위해 존재 서로 견제하며 협력해야 하지만 개인·집단 이익이 권력 영향 받아 민주는 없고 부정한 불법이 생겨 각 기구들, 국민 위에 있어선 안돼 국회는 국민이 선거로 정치를 위임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기구고,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의 평등을 위한 독립기구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행정·군사·외교의 수반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의 대표이지만, 사법부는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 아닌 사법시험 통과 후 임명된 전문가로 그 자격은 시험을 통해 얻지만 직책은 대통령과 법무장관

[경인만평] 조직의 쓴맛 지면기사

[생활법무카페] 공동상속 받은 부동산 분할방법 지면기사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들간 사이가 좋을 때야 원만하게 처리방법을 협의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가 외국에 가서 연락두절되거나 분쟁이 있어 협의가 안될 때 공유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상속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닥치게 되는 공유재산 처리방법은 무엇일까? 공유물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할의 방법에

[사설]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지면기사

경기도 내 변전소 설치 사업이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줄줄이 멈춰 서고 있다. 변전소는 공공의 이익과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가 충돌하는 고질적인 민원대상이다. 수도권에 신규 변전소·송전망이 시급한 이유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47개 데이터센터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력수요도 70%를 넘는다. 설상가상 오는 2029년까지 추가 신축될 데이터센터 중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는 곳만 600여곳이다.

[사설] 탈 많은 ‘코나아이’, 우선협상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지면기사

올해 경기지역화폐 규모가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확대 등 발행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경기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3파전을 벌이면서 기존사 수성이냐, 새 파트너냐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과는 말 많고 탈 많은 코나아이였다. 코나아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소송전 등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 경기도의 향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공모 협상순위 공고’를 통해 코나아이를 1순위로 선정했다. 이

[윤인수 칼럼] 운명의 시간 직면한 적대적 공생 정치 지면기사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이재명의 범죄혐의 3월 헌재심판-법원재판으로 숙명의 시간 한 사람 지워지면 남은 사람도 위기 맞아 대전환의 공간·시간 주도해야 새판 주역 임기를 절반이나 남긴 대통령이 장난 같은 비상계엄으로 탄핵과 직무정지를 자초했다. 반정부 공세와 방탄 수비에 집중한 야당의 입법 권력은 과도했을망정 윤석열의 대통령 권력 만큼은 아니었다. 몇 달만 기다리면 야당 대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2심 판결로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었다. 시간은 대통령 편이었다. 그걸 못참고 걷어찼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선거법위반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안은정의 ‘문득, 인권’] 인권의 자리 지면기사

설립 취지 무색한 인권위 행보 내란 세력 옹호·인권위원 막말 ‘인권’이란 말, 참으로 부끄러워 국가 권력 ‘감시·저항’ 목소리로 시민곁이 제자리란걸 빨리 깨닫길 ‘최후의 보루’라는 말처럼, 인권은 힘없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부당한 경험을 당한,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의 편이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스스로 지킬 힘도 달라지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국가 폭력 피해자의 곁을 지킨 것도 인권이었다. 인권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 권리보장을 우선하고, 국가 권력에 맞

[월요논단]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는 방법 지면기사

미국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주의’ EU, 직접투자 규제 등 조치로 대항 일본, 자기업 도산땐 ‘국유화’ 추진 韓, 탄핵정국·대선에만 시선 집중 예측 불가 경제위기 대책 세울때 트럼프 제2기. 예고한 관세전쟁과 불법 이민자 추방보다 더 거친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가자지구나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주권 원칙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도 국제법도 필요 없다는 태도다. 트럼프의 대외정책들을 보면 각 국가가 어렵게 형성해온 주요 세계 질서와 체제를 파괴하거나 정지시키고 있다. 과연 미국만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