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전망대] 뉴:빌리지 선도사업의 과제 지면기사

수도권·지방의 신청대상요건 차별화 사업타당성 등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 정책 분석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 좀 더 합리적인 선도지역 선정 필요 축소시대, 도시재생정책 변화해야 최근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전국 32곳을 선정하였다. 선도지역이 뉴:빌리지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은 단순히 정부에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성격의 사업이다. 정부의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정책의 효과나 예산투입의 적절성 등에

[참성단] 파사현정(破邪顯正) 지면기사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눈보라가 쳐도 산천의 초목은 힘차게 솟아오를 봄소식을 준비합니다.” 불교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의 신년 법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주교도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신년 메시지를 밝혔다. 2025년 새해가 열렸지만 나라의 기운과 국민의 기세는 풀이 죽었다. 지난해 꼬리에 매달린 그림자가 넓고 짙은 까닭이다. 황당한 비상계엄이 바람처럼 눈보라처럼 나라와 국민을 할퀴었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례로 탄핵됐다. 여

[사설] 정치권이 ‘대행정부’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지면기사

정국의 최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6인 체제를 벗어났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 소장과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자신들의 몫인 3명의 재판관 추천을 미루면서 헌재는 그동안 임시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제부터 정국은 헌재의 시계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비록 남은 1명의 재판관 임명이 유보됨으로써 헌재가 요구했던 완전체는 아니지만 일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시급하다 지면기사

국내 최악의 항공기 추락 사고로 꼽히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사고 유가족은 물론 자원봉사자와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TV나 SNS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고 참상이 전해지면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이번 참사가 우리 사회 전반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번져가는 느낌이다. 특히 처참한 현장을 직접 경험한 소방관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 수습을 담당했던 한 소방대원은 “현장이 워낙 끔찍해 현장에서 벗어난 뒤에도 계속 장면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유

[경인만평] 브루투스 너마저… 지면기사

[오늘의 창] 트럼프와 사진 한 컷… ‘뭣이 중헌디’ 지면기사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이어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줄어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문 닫는 소상공인이 급증하는가 하면 폐업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만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오히려 더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경기도는 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한다. 일선 지자체에선 소비 진작 캠페인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이벤트, 상생카드

[데스크칼럼] 인천, 이대로라면 내수회복 정책 효과 없다 지면기사

전국서 역외소비유출이 가장 많은 도시 인천 상권 경쟁력·소득 하락 등 악순환 구조 유발 예산 투입효과 극대화할수 있는 효용성 필요 지역화폐 확대, 현시점서 가장 필요한 대책 소비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지난해 말 불어닥친 계엄사태 여파는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p 급락했다. 팬데믹 시기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실질적인 가계 소득이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참성단] 안타까운 갑진년 지면기사

형용사 ‘안타깝다’는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보기에 딱하여 가슴 아프고 답답하다”는 말이다. 민간설화에 의하면, 세종과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던 경상북도 청송의 처녀 ‘안타갑’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두고 이때부터 괴롭고 슬픈 일을 가리켜 ‘세종과 안타갑 사이 같다’란 의미로 안타깝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한다. 오늘은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의 마지막 날이다. 간지로 따지면 2025년 새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된다. 그러나 간지는 절기력이고, 절기력으로 보자면 새해의 시작일은 입춘이기에 아직 해가 바뀐 것은 아니다. 올

[경인아고라] 민심의 향방과 정치가의 옳은 정치 지면기사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 그들을 지지하는 ‘일부’일 수도 법·정의 우선시 ‘큰 정치’ 절실해 이분법 아닌 다양한 여론 수렴 정보 제공하는 언론도 성찰해야 지도자는 선거로 탄생하여 내각도 그의 구상으로 채워지며, 국회의원도 정당 공천과 선거로 선출되기에 정당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에는 국민이 있지만 위정에서 국민은 쉽게 망각된다. 정책과 행정, 입법과 유관 업무에서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정부나 정당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다. 국가 구성원인 국민도 다양한 정치 성향이 있기에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