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갈등 현안 잇따라 해소한 ‘의정부시 시민공론장’ 지면기사

의정부시의 해묵은 민원인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가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법을 찾았다. 시민공론장은 지난 21일 2차 시민토론회에서 투표를 통해 이전 대상지를 자일동 일원으로 결정했다. 시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숙의한 끝에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낸 것이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문제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의정부 예비군훈련장은 1991년 호원동에 40만㎡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만 해도 외곽지역이었지만, 서울과 인접해 아파트 건설 등 도시 개발 수요가 꾸준했다. 예비군훈련장 일대가 도심 주거지로 변함에 따라

2024-12-23 경인일보
칼럼
[자치단상] 아낀 세금, 시민 품으로 지면기사

올 재정자립 전국 1위, 내년도 ‘성윤성공’ 65세 이상 백신 확대·보훈명예수당 인상 구미동 하수처리장, 휴게공간 조성 개방 분당 정비사업 지속 등 쉼없이 나아갈 것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국정혼란 속에 저무는 해를 바라보는 마음은 성과에 충만하기보다는 무한한 책임감과 무거움이 앞선다. 임기의 반환점을 돌며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소중한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줄이며, 시급한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적재적소에 배분했다. 그 결과 전임 시장 시절

2024-12-23 신상진 성남시장
사설
[사설] 말이 안 통해 재활 치료 안 받는 외국인 마약사범 지면기사

외국인 마약사범이 매년 늘고 있다. 내국인과 달리 이들은 대부분 국내 교정시설에서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과 재활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가 황당하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외국인 마약사범에게는 법원이 이수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올해 6월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외국인 마약사범 수는 ▲2020년 1천958명 ▲2021년 2천339명 ▲2022년 2천573명 ▲지난해 3천15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2만7천611명 중 외국인은 약 11%나 된다

2024-12-23 경인일보
사설
[사설] 윤·국민의힘, 민심에 역행해선 안된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의결서와 탄핵심판출석서 등 탄핵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와 국회 1차 탄핵소추 후의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한 말과 거리가 먼 행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이고,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막고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금도 사실상의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 탄핵 서류를 의도적으로 ‘수취 부재’니 ‘수취 거절

2024-12-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타 지역 폐기물 허용’한 환경부의 자가당착 지면기사

인천의 민간 소각장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인허가 없이 다른 시·도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경인일보가 보도한 것은 지난 11월 중순이었다. 보도 내용의 핵심은 5개 인천지역 민간 소각장 가운데 일부가 다른 시·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해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대전제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깨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덧붙여 공적 영역에서의 폐기물 처리는 비교적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는 데 반해 민간영역에서의 처리는 이번 사안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체계

2024-12-22 경인일보
칼럼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의 민주주의 지면기사

尹 위헌적 계엄 선포로 독재 획책 한결같이 일방적인 위계질서 추구 발전 국가일수록 대화·타협 도모 서열질 타파·민주주의 번영 기여 사회 약자들 투쟁없이 권리 실현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에 선정되고 4일 뒤 노벨경제학상에는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3명의 경제학자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강 작가는 인간과 국가권력이 자행하는 잔인한 폭력을 고통스럽게 들여다보고 고유의 아름다운 문체로 녹여내었는데, 경제학자 3인도 문학가와 결을 같이한다. 이들은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를 분류하고, 종종 권력에 의한 폭력이

2024-12-22 장제우 작가
월요논단
[월요논단] 탄핵 심판과 헌법정신 지면기사

본래 통치행위, 사법심사에 제한적 대법 ‘국헌문란’ 비상계엄 심사대상 재판관 개인 종교나 신념·사상 아닌 ‘헌법’의 이름으로 준엄한 단죄 필요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담아 판단해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본래 통치행위는 국가 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 학설은 나뉜다. 부정설은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재판청구권 일반적 보장을 위해 통치행

2024-12-22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참성단
[참성단] 무속 스캔들과 탄핵정변 지면기사

역사의 격변기는 기인들의 기행으로 얼룩지기 쉽다. 떠돌이 수도승 라스푸틴은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신임을 얻어 황실의 권력을 전횡했다. 황제 부부는 황태자의 혈우병을 치료해 준 근본 없는 괴승(怪僧)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가 혁명을 자초해 멸문당했다. 고려 말 공민왕도 승려 신돈에게 권력을 위임했다. 정사와 야사에 과정이 없으니 기록하기에 황당했던 사유라 짐작할 뿐이다. 개혁을 빙자해 전권을 차지한 신돈이 음행과 만행으로 실각한 뒤 공민왕도 시해되고, 왕조는 문을 닫았다. 전근대의 사례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동시대의

2024-12-22 윤인수
칼럼
[기고] 노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작은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지면기사

화재 시 노인 보호,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 활용할 수 있는 기술·대응에 초점 맞춰야 겨울철, 맞춤 예방교육·대책 중요한 시기 안전 사회,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군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17.92%를 넘어섰으며 불과 몇 년 안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일은 개인의 생명을 넘어 지역

2024-12-22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오늘의 창
[오늘의 창]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지면기사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전 세탁소를 한달만에 들렀습니다. 꼬질꼬질해진 아이들 패딩점퍼를 정성스레 빨았고, 오랜만에 아이들과 쇼핑을 갔답니다. 일상이 있음을 순간순간 느꼈지요. 병원도 다녀왔고, 네일숍도 다녀왔네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느닷없이 제 출입처에 들이닥친 군인들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항하는 시민과 군대가 충돌하고 사회는 갈등으로 지금보다 더 두쪽이 났을 것입니다. 생을 건 저항에 나서지도 못하는 소시민인 저는 정신이 두쪽났을 테니 우리 가정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2024-12-22 권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