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화수분 지면기사

[생활법무카페] 제시외 건물 낙찰받았을때 문제점 지면기사

제시외 건물이란 미등기여서 채권자의 경매신청목록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감정 당시 그 현장에 소재한 건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는 불법건물 자체에 대한 처리문제와 제시외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첫째 제시외 건물의 종물성이 부인되어 소유권 상실이 문제될 수도 있고 두번째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이 원래의 채무자 소유여서 법정지상권의 문제로 부동산인도가 거절될 수도 있다. 불법건물 자체에 대한 처리문제로는,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추인허가신청절차를 밟아서 양성화하면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시

[자치단상] “오(Oh!) 해피 산타마켓을 소개합니다” 지면기사

내달 29일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즐길거리 따뜻하고 밝은 시민들보며 시장으로서 감사 원동 상점가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오산서 유럽감성 느끼고 행복한 시간 보내길 지난해 오산시 겨울철 랜드마크형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던 크리스마스마켓이 올해는 ‘오(Oh!) 해피 산타마켓’이란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다. 유럽국가들은 11월 즈음이 되면 각 도시마다 야간 경관조명(루체비스타)을 설치하고, 미니 놀이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마켓을 만들어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크리스마스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오산시에서

[사설] 한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악질 불법 사금융 지면기사

제도권 대출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의 덫에 내몰렸다.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최대 9만1천명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는 1만2천884건으로, 전년보다 24.48% 증가했다. 특히 이 중에서 고금리 수취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피해 신고 건수의 26.9%(3천472건)를 차지했다. 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무려 414%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연 최고 3만6천500%의 살인적인 이자를

[사설] 여·야·정 이재명 재판에서 벗어나 정치시계 돌려야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정치적 기로로 주목받았다. 금고형 유죄면 이 대표는 이중의 사법 리스크에 갇혀 정치적 위기에 몰리고, 무죄면 기사회생의 활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여야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렸다. 이날 무죄 선고에 예상대로 민주당은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지난 공직선거법 재판과는 정반대의 풍경이다. 재판부와 상관없이 여야는 자의적인

[기고] 동반성장을 위한 HRD, 일학습병행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모두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 내린 수치이며,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난 전망치보다 0.1%p 내린 수치이다. 2025년 취업자 수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이 파급되며 올해(18만 명)보다 축소된 14만명만 증가하고 실업률은 2.7%에서 2.8%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희망을 걸 극우마저 없는 한국의 약자들 지면기사

하위층 살림살이 쟁점 띄운 트럼프 제1현안으로 약자문제 다루는 역량 어느 정치집단에서나 필요한 덕목 경제적 약자 목소리는 크게 키우고 사회 소수자 혐오는 굳건히 맞서야 트럼프의 강력한 장점은 블루칼라, 비대졸자, 저임금 노동자와 같은 소외집단에게 기대를 품게 하고 이들의 삶을 핵심 의제로 끌어올린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작업복 차림의 블루칼라 남성은 트럼프 유세장에서 그의 뒤쪽에 위치하며 화면에 가장 잘 띄도록 배치되었고, 이들은 종종 트럼프의 대표적 반대층인 젊은 여성과 나란히 자리했다. 한편 복지 취약계층이나 미국 사회의 한 축을

[월요논단] 정치인의 거짓말, 신뢰의 붕괴 지면기사

최근 눈에 띄는 정치인들의 거짓말 직업적 자질로 느껴져 현실 씁쓸해 쉽게 드러나는 거짓도 진실로 둔갑 사회 전반의 신뢰와 정의마저 훼손 정치 책임, 말과 행동으로 증명돼야 거짓말처럼 겨울이 다가왔다. 늦더위로 단풍의 아름다움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어느새 나뭇잎은 고운 빛으로 물들어 있다. 가을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비록 깊어가는 가을을 온전히 만끽하지는 못했지만 계절의 변화를 통해 자연의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삶을 자연의 이치에 빗대어 이해하고 위안을 얻는다. 태어남과 죽음을

[참성단] 정신 차려야 할 대한민국 지면기사

1950년 11월 한국군과 UN군은 평양을 비롯해 압록강변 초산군과 혜산군에 이어 두만강 아래 청진시까지 북진했다. 불과 5개월 전 북한의 6·25 남침으로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하고 낙동강 이남 한 귀퉁이로 몰려났던 절망적인 전황을, 9·15 인천상륙작전으로 극적으로 뒤집었다. 하지만 중공군의 인해전술과 동장군에 밀려 다음해 1월 4일 서울을 다시 뺏겼다, 3월 14일 재탈환했다. 6·25 전쟁의 전면전은 여기까지였다. 미국과 중공은 휴전 협상을 개시했고 이후 전선은 휴전을 앞둔 고지전으로 변했다. 2022년 개전 직후 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