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용인 진입도로 개설 특혜의혹 규명돼야 지면기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천~오산 구간 2공구 내 이설 도로 개설공사가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옛 별장부지로 알려진 용인시 포곡읍 마성리 일대 전원주택단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준다는 것인데, 현황도로가 있는 단지에 왜 도로를 무료로 내주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천~오산 구간은 총연장 31.2㎞로, 사업비 7천642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해 오는 2022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금호건설 등 10개사로 구성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주)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이설 도로의 경우 용인시 포곡읍 마성리 632-24에서 여수곡터널까지 이어지는 폭 8m, 길이 1㎞ 규모로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이 도로 개설에 대해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사업자 측은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정에 없이) 사찰 등 진입로가 끊기기 때문에 별도의 연결 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특정 업체나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설 도로 개설비용의 부담 주체는 이용자에 있다. 유료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통행료에 녹아들어 이용자의 몫이 된다. 통행료 인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옛 별장부지로 알려진 이곳에 왜 도로를, 그것도 원인자 부담이 아닌 시공사가 무료로 개설해주는 이유를 따져볼 일이다.이설 도로가 개설되는 개발지에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도로에 공사 자재 불법적치 행위, 구거부지를 무단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발지에는 폭 6m, 길이 365.5m의 현황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이 도로는 사유지이기는 하나 지난 2007년부터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철재망이 설치되고 컨테이너까지 무단으로 도로 위에 설치됐다. 명백한 통행 방해 행위다.민원과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혜시비에 휘말린 도로 개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업시행자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23일자]아사라 백작 지면기사

[춘추칼럼]2030세대의 등장 지면기사

공정한 경쟁·개인행복 등 다양한 가치 추구정당·이념 고정층 아닌 '선거 스윙보터 役'해마다 60만명 이상 늘어나 영향력 더 커져이제는 이들을 무시 못한다는 '정치적 현실'이번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큰 특징은 2030세대의 등장이다. 과거 선거에서 스윙보터로 중도층의 영향은 많이 봐왔지만, 2030세대의 영향은 조금 낯설다. 과거에도 2030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시기가 있었다. 바로 1980년대와 1990년대 2030세대인 386세대와 X세대다. 당시는 2030세대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고, 유권자 구성 비율에서 50% 이상을 차지한 반면 40대는 20%를 넘지 않았다.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2030세대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줄어든다.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 구성 비중이 줄어서다. 2000년대 들어 50%대 이하로 감소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또 정치적으로도 무관심해 투표율이 낮았다. 반면 40대의 구성비는 20%대로 늘어난다. 그러자 40대는 40%대를 차지하는 당시 2030세대와 30%대의 50대 이상 세대의 중간 위치에서 선거판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40대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스윙보터로 2030세대가 부각되고 있다. 그럼 왜 다시 2030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는가? 2030세대의 유권자 비중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줄었다. 35%선도 무너졌다. 유권자 수가 더 줄었는데도 영향력이 더 커진 것은 2030세대의 높은 정치참여율과 정치 성향에서 40대와 다른 유동성 때문이다.그럼 왜 2030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졌는가? 그 이유는 2030세대가 처한 구조화된 저성장시대 때문이다. 이들은 IMF 이후 세대로 성장기부터 취업 등 사회진출을 고민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가서도 스펙부터 쌓았다.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서 정치권에 많은 일자리와 공정한 경쟁관리를 요구했다. 이러한 공정이 정치적으로 폭발한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정유라 사건이며 이를 계기로 2030세대의 정치적 관심과

경인일보 독자위 3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청년, 가상화폐·주식 열풍' 다뤄 인상적'복표에 레저세 부과 사례' 추가취재 원해'장애 앓는다' 표현 인권보도준칙 어긋나경인일보 3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이재율(미래사회발전연구원 원장) 위원, 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위원, 김민준(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위원,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위원,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이재율 위원은 3월 통큰기사 <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를 통해 "독자들이 몰랐던 개성공단의 일상과 입주기업의 고통을 알게 됐다"며 "개성공단이 분단의 땅에서 평화의 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은 <사회 울린 '코로나 장발장'…경기도, 출소 후 지원> 기사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여줬다. 경기도가 취한 신속한 조처에 감사와 공감을 표한다"고 했다.<수원시, 주민과 '생활쓰레기' 실태 점검>과 <용인 아파트단지 분리수거 실태> 현장르포 기사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실 파악을 바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당국의 적극적이고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대한다"며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현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사' 위기 처한 경기도 화훼산업> 기획기사는 고사 위기에 처한 꽃 시장의 어려움과 유통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국민 소득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꽃 소비 현실을 예리하게 분석했다는 평이 나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연속보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김준혁 위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예정지 땅 투기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다"며 "다른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도 차분하게 취재해 더 이상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했다.김 위원은

경인일보 독자위 3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아동 인권 사각지대' 심층 보도 돋보여'패딩 벗어준 부부를 찾습니다' 미담 눈길'학생감소 제물포고' 주민입장 적어 아쉬움경인일보 3월 지면을 평가하는 인천본사 독자위원회가 지난 9일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신희식((사)아침을여는사람들 이사장) 독자위원장, 양진채(소설가)·이동익(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홍지연(책방 산책 대표) 독자위원이 참석했고 목동훈 부장이 참석해 독자위원의 의견을 들었다.이달 독자위원들은 경인일보의 개성공단 폐쇄 5년을 다룬 기획기사가 눈길을 끌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제물포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신희식 독자위원장은 이달의 기획기사 <통 큰 기사/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22·23일 1·2·3면)에 대해 "이제는 언론도 잘 다루지 않아 시민들에게서 잊히는 개성공단을 다뤄줘 속이 후련했다. 특히 개성공단에는 인천 출신 기업과 기업인이 많이 활동해 관심 있게 봤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기사를 만들어낸 기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진채 위원은 "개성공단 하면, 남측 기업들의 고통만 생각해왔다. 기사를 보고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을 짚어준 내용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울컥했다"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남북 평화를 다루면서도 세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크게 와 닿았다"고 평가했다. 홍지연 위원은 "지난 5년을 돌아볼 수 있었던 좋은 기사였다"면서 "2회로는 짧았다"고 했다. 이동익 위원은 "개성공단은 단순한 기업활동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경제교류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상징인데, 이를 재조명해 좋았다"고 했다.저어새의 소식을 다룬 <"저어새야, 잘 돌아왔다" 고향 인천은 환영잔치>(29일 6면) 기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 위원은 "시민들의 저어새 탐조 활동뿐만 아니라 개발 훼손으로 먹이터가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까지 다루면서 심층적으로 환경문제를 깊이 생각해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발언대]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지면기사

봄철 따뜻하고 청명한 날을 맞아 등산이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뜻한 봄철 산행은 일교차가 크고 얼었던 땅이 서서히 풀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지반침하로 인한 낙석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한순간 부주의로 인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봄철 등산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군포시에는 경기도 도립공원인 수리산이 있다. 3개 도시를 아우르며 한강 남쪽까지 이르러 연간 100만명 이상의 등산객이 즐겨 찾는 명산이다. 하지만 산 정상으로 등반하는 길이 가파르고 바위가 많아 미끄러짐과 낙상 등의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2020년 군포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악사고 출동건수 중 봄철 산악사고의 비중은 50.9%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봄철 등산객들은 산악사고 방지에 관한 안전수칙을 숙지해 등반하는 것이 필요하다.우선 등산 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봄철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몰 시간과 기온을 파악해 일몰 전에 하산하고 저체온증에 대비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산행코스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등산 전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시간과 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산악 안전사고 중에는 등산 도중 체력이 떨어지거나 길을 잃어 신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등산 전 스트레칭과 준비운동도 필수다. 준비운동 없이 등산을 하면 갑자기 근육경련 등이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등산 전에 발목이나 무릎 등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끝으로 비상 물품을 항시 준비해야 한다. 등산 중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산행 중간에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한다.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를 준비, 지속적인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산로에는 각 지점마다 산악 안내 표지판과 구급함이 비치돼 있으므로 그 위치를 파악해 놓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유용하다./이우진 군포소방서 119구조대장이우진 군포소방서 119구조대장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22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부동산정책 손질 대선용 땜질을 경계해야 지면기사

25전 25패의 부동산세제 전면 손질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7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 같은 당·정 분위기라면 부동산 정책 변화가 멀지 않은 것 같다.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대상을 현재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은 2009년 이후 13년 동안 지속 중이나 그사이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의 가파른 현실화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것이 이유이다.노무현 정부가 설계한 종부세는 당초 1% 이내의 극소수만 부담하는 '부자세'로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적용대상 가구가 전국 주택의 0.6%에 불과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0.7%에서 올해에는 3.7%로 5년 만에 무려 600% 가까이 올랐다.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승을 떠나자니 상속세"란 항설(巷說)이 주목되는 이유이다.금년도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은 0.2%에 불과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 대상의 '조세부담 국민인식'조사에서 최근 5년간 조세부담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세금부담이 버겁다고 답변했다. 특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고 답했다. "주먹구구 공시가격 산정으로 국민들만 멍들었다"는 분노가 쉽게 확인될 정도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심각한 수준이다.정부와 여당은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거론하고 있으나 투기억제를 위해 단기매매차익의 70%까지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조항을 유지한 채 종부세 등 세금을 깎아주고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어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준비기간 부족에다 '빚내서 집사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어 집값 안정이 변수이다. 또

[사설]세관 앞에서 시위하는 평택항 소무역상들 지면기사

평택항 소무역상인연합회 회원 200여명이 지난 20일 평택세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한국~중국 간 바닷길이 끊겨 생계를 위협받는 마당에 세관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항의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동구매한 중국산 농산물을 세관이 수개월째 압류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와는 달라진 통관 기준에 대한 해명도 요구한다. 회원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연합회원들과 평택세관의 갈등은 지난 1월 시작됐다고 한다. 무역상인 83명은 지난 1월19일 전자상거래망을 통해 직구로 중국산 고추와 땅콩 등 농산물을 1인당 20㎏씩 구매했다. 특송업체를 통해 들여온 농산물은 평택세관 심사를 거쳐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압류된 상태다. 이처럼 세관을 통과하지 못해 묶인 농산물은 220여명 소유 4.4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관은 개인 특송화물로 들어온 농산물이 자가소비용인지, 상업용으로 시중에 유통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으나 수개월째 통관도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상인들은 특히 세관 측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한다. 세관은 지난해 12월12일과 30일에 50명이 전자상거래로 공동구매한 농산물은 통과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올 초 주문한 농산물은 검역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압류한 채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관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농산물을 압류하면서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인연합회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진정하고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관 측은 농산물의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초부터 통관 기준이 달라진데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보따리 무역상으로 불리는 소무역상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평택항~중국 노선의 뱃길이 끊기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회원 상당수가 사라졌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이전에도 메르스 사태와 사드(THAAD) 배치 여파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역차별을 받았다. 생계를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22일자]권불십년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