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이건희 컬렉션' 지면기사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가족들이 28일 전무후무한 상속세 납부와 사회환원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26조원이라는 이 회장의 유산 규모에 입이 떡 벌어진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 12조원은 지난해 정부 상속세 세입의 3~4배란다. 서민들에겐 비현실적인 숫자다. 사회환원 계획도 역대급이다. 감염병 예방 인프라 건설과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환자를 위해 1조원을 기부한다.하지만 압도적인 현금의 향연도 '이건희 컬렉션' 기증에 비하면 초라하다. 유족들은 이 회장이 수집한 1만1천여건, 2만3천여점의 미술품을 국·공·사립 박물관, 미술관에 기증한다. 작품 면면이 경이롭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와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1393호)' 등 국가지정문화재만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이다.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장욱진은 물론 모네, 피카소, 르누아르 등 국내외 근·현대회화 거장들의 명작들이 즐비하다.호사가들은 3조원가량이라는 감정가를 놓고 입방아를 찧지만, 당대 최고라는 '이건희 컬렉션'은 실제 시장 가격에 호환불능의 무형의 가치를 더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 미술계가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경악할만한 사건으로 평가하는 이유다.가장 큰 수혜자는 지정문화재 60건을 포함해 고미술품 2만1천600여점을 기증받는 국립중앙박물관이다. 조 단위의 작품과 유물들을 거저 받아 국립의 품격과 위상이 치솟았다. 올해 소장품 구입예산 40억원으로는 꿈도 꿀 수 없던 일이다. 국내외 근·현대 거장들의 작품 1천600여점을 기증받는 국립현대미술관은 비로소 근·현대 회화의 역사성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 모네, 달리, 피카소, 샤갈, 르누아르, 고갱의 작품은 '덤'이라기엔 배보다 큰 배꼽일테다. 제주도의 이중섭미술관도 이번 기증으로 제대로 '이중섭미술관'이 될 모양이고 대구미술관·전남도립미술관·박수근미술관도 이름값이 가능해졌다.박물관, 미술관만 횡재한 것이 아니다. 작품을 관람하는 국민 모두가 수혜자다. 정부가 감사 성명을 발표해도

[포토데스크]파리 에펠탑에 걸린 '핑크 슈퍼문' 지면기사

현지시간 27일 프랑스 파리의 명소 에펠탑 뒤로 거대한 보름달이 뜨고 있습니다. 이번 보름달은 지구와 가까이 접근해 크게 관측되는 '슈퍼문' 현상으로 평균 거리 약 38만4천400㎞보다 가까운 35만7천300㎞까지 근접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4월의 슈퍼문은 이 시기에 만발하는 지면패랭이꽃의 색상을 따서 '핑크문(pink moon)'이라고도 부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단위 이동 제한조치를 시행 중인 프랑스의 어두운 도심 분위기 때문인지 유난히 더 크고 밝아 보입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유시위대: 오직 때가 위대하다 지면기사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한 화폐논쟁이 뜨겁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화폐로 각기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된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로 중앙집중형태의 데이터가 초래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기술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의 구현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고 부른다.정치권력적 관점에서 보면 화폐는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발권력은 중앙정부만이 갖는다. 그러므로 여타의 화폐에 대해 용인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가상의 화폐라고 부른다. 일부 정부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 정부의 금융파트 수장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대사회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였다. 모든 문명은 디지털기반이다. 그러므로 화폐 또한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흐름은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종이나 동전의 아날로그 화폐는 점점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다. 다른 두 관점에 비해 중립적인 용어이면서 역사적 문명 변화의 통찰이 들어간 디지털화폐라는 명칭이 좋을 것 같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것은 오직 시절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오늘의 창]공직자 부동산, 화성시장처럼 약속하라 지면기사

내 집 마련이 평생 목표여도 꿈을 이루기 어려운 시대다. 청년세대 중 일부는 아예 이를 포기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올인했다. 기성세대가 위험성을 걱정하자 "당신들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는데, 우리의 투자 수단에 대해서는 왜 방해를 합니까"라고 항변한다. 권력자들의 영끌 투자가 매번 매스컴에 도배되는데, 기성세대의 조언을 귓등으로 흘리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부(副)의 척도다. 최근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 현황에서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사랑은 잘 드러났다. 사회지도층 중 실제 자신이 살 집 한 채만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드물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읍소하고 강요한다. 이러니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쳇바퀴를 돈다. 오히려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파트값 오르는 게 문제인데, 선거철이 다가오자 정치권에서는 '역세권' 만들어 주기에 한창이다. 정책 하나하나가 모순덩어리인 셈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 증식에 대한 욕심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요가 부동산에만 집중되면 탈이 나는 것이다.서철모 화성시장은 한때 다주택으로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식당을 운영하며 대출 없이 집을 구입했고 정부가 장려하는 주택임대사업이었음에도 다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서 시장은 논란이 일자 지난해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이행했음을 공개했다. 또 "시대와 사회인식이 변하고 공직자에 대한 새 기준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소유 주택의 매각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직에 있는 한, 매매대금으로 보유한 현금으로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도 매입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했다.고위공직자는 서철모 시장처럼 약속해야 한다. 권력이 있을 때 부동산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있어야만, 그나마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초석도 맑은 윗물이 있어야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경제전망대]경제성장이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들 지면기사

첫째로 평등한 사회를 보장안한다이익 분배 정도 정치과정 통해 결정행복 증진에는 한계효용체감 작용미래 번영도 자원고갈·오염에 노출토인비 말처럼, 인류 제대로 응전을현대경제에서 성장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정치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중요한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는 성장률 수치의 향방에 따라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이기도 한다. 인류가 기아상태에서 벗어나고 선진국 일반 국민의 밥상이 고대 왕들보다 풍족해진 것도 경제성장의 결과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 이하에서는 경제성장이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첫째로 경제성장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경제에서 성장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생산성이 높거나 자본을 소유한 일부는 성장과정에서 보다 많은 소득을 향유하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만이 제공된다. 더구나 부의 대물림으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지나친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누진세와 소득보전, 최저임금 정책 등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딜레마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지나친 평등 추구는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생산비용을 증대시켜 성장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자유시장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자와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주의자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선진국 간에도 정치철학의 차이에 따라 분배의 정도는 모두 다르다. 결국 경제적 평등의 정도는 성장이 아니라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국민이 선택한다는 말이다. 무엇이 공평한 분배이며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용인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다음으로 경제성장이 행복하고 좋은 사회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성장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초기에는 절대 빈곤을 추방하고

[기고]농지법은 무엇을 지켜내려 하는가 지면기사

농지는 농사 기피 등으로 가치없는 땅 변모도시인이 가끔이든 오래든 산다면 환영할 일공직자 불법·일반 구입 버무린 지적이 문제정책이 잘못된 양 언론·정치권 또 졸속대응모든 것이 세계의 룰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자국만을 보호하는 제도는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도 먹고사는 문제인 농업만큼은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하여 일정 부분 국가의 보호 영역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식량 자급을 위한 것은 아니다. 자급자족의 개념이 한 국가에서 전 세계로 그 영역이 확대된 셈이다.농업보호와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여하며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선호도 및 경쟁력 저하로 농업 인구는 크게 줄었다. 농지 또한 예전처럼 농업용으로만 보전할 수 없어 필요한 부분만을 잘 지켜내고 나머지는 용도를 바꿔 활용해야 할 상황이다.최근 농지를 비농인들이 불법으로 매입했다며 부조리라도 들춰낸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민도 아니면서 농사도 짓지 않을 땅을 샀다는 것이다. 변화에 발맞춰 적절히 대응해 온 그간의 농지 정책에 큰 잘못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언론과 정치권이 또다시 졸속대응에 나서고 있다.과연 농지는 누가 팔고 누가 산 것이며 누가 이를 허락한 것인가? 농민이 경작을 포기한 농지를 비농인에게 판 것이고,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며 그 거래를 허가한 것이다. 일부 농지의 용도변경도 가능토록 하여 매매를 통한 농지의 다양한 활용을 유도했을 것이다. 힘들고 수익도 나지 않을 농사일인데 경작도 못 할 농지를 놀리느니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다면 파는 것이 최선이다. 농지는 농민이 사면 좋겠지만, 경작하지도 않을 농지를 경작하지도 않을 다른 농민이 비싼 값에 살 리는 없다. 농지가 비싸졌다면 비농인들이 비싼 값에 구입한 것으로 농민이 손해본 일은 아니다.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구입 용지에 농지가 들어있다 하여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느니 어쨌느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이다. 농민이 농사짓지 않겠다며 판 농지를 비농인에게 농사지으라 강요할 명분은 없다. 가끔 내려가서 하는 체험, 주말농장이 국가가 지켜내야 할 농업일 수는 없다.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28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인천시 공론화위' 덩치만 키우면 해결되나 지면기사

기존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확대 개편됐다. 각종 갈등 현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권고안을 도출해 시정부에 제시하는 지금의 기능에다 크고 작은 갈등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 업무가 덧붙여졌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다. 그리고 그저께 첫 회의를 가졌다. 지역의 대학교수들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의 각종 정책 수립 시 예상되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논의해 해소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시는 공공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500명의 '숙의시민단'도 새로 만든다.인천시의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출범은 형식상 지난 3월 인천시의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기존 공론화위원회 조례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통합했다.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정책 결정 이후 발생한 공공갈등을 다루는 게 이번 조례안 개정의 주된 취지다. 새 조례는 갈등 예방·해결 방안을 자문하는 숙의시민단을 상시 운영하면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까지 부여했다. 숙의시민단은 제3자,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 현안 당사자가 각각 참여하는 구조다.의도와 목적으로는 지극히 선한 움직임이고 조치다.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공갈등을 예방·관리·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솔직히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조례를 통폐합하기 전에, 기구를 합치기 전에 먼저 기존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정말 냉정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이다. 지금까지 공론화위원회가 왜 제 기능을 못했는지, 그나마 유일하게 한 일도 왜 시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냐는 지적이다.지금 인천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건립사업, 영흥도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지하도상가 조례, 사월마을 이주대책 마련을 둘러싼 갈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찍이 공공갈등

[사설]지역 특화 대책으로 자살예방 효과 높여야 지면기사

대한민국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자살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코로나19 시국에 우울감을 느끼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인데, 덩달아 자살률도 높아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선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특화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하루 평균 9명꼴로 모두 3천31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는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 25.4명으로, 전국 26.9명보다는 낮다. 연천군이 4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시는 20.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일본과 핀란드는 한때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였으나 지역사회의 철저한 대안으로 자살률을 낮춰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자살률은 1999년 23.4명에서 2017년 14.9명으로 감소했고, 핀란드도 23.1명에서 14.6명으로 낮췄다. 두 국가의 자살률이 떨어진 이유는 정부가 아닌 지역사회의 촘촘한 안전망 확충 덕분이다. 이들 국가는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해 경제·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출되는 위험요소를 신속히 발굴하고 대처했다.우리 정부는 다양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이라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실정이다. 사업의 기획은 정부 주관이나 실행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몫이다.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특화된 예방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정책으로 자살률을 낮춰 주목받는다. 번개탄 판매개선 사업이 좋은 사례다. 경기도 자살예방센터는 2010년대 중반부터 도내 시·군과 협력해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을 시작했다. 마트 내 번개탄 진열대에 자살예방 홍보 문구를 부착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도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국가 중점사업으로 지정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번개탄과 농약 등의 판매 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에 포함됐다.이처럼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살예방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 역시 각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사업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28일자]추격전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