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인천 트램 계획, 보완책 마련해야 한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구도심 지역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트램'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트램이 지나는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획된 트램 노선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건 '부평연안부두선'이다. 최근 시는 이 노선이 구도심 일부 지역의 교통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부평연안부두선'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부평연안부두선은 부평역과 캠프 마켓,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인천가좌역,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인천역, 연안부두 등을 잇는 18.72㎞ 노선이다. 총 27개 역이 500~700m 간격으로 들어선다. 1단계 구간(연안부두~인천가좌역)은 2023년 착공해 2027년 개통하고, 인천가좌역에서 부평역까지 이어지는 2단계 구간은 2025년 공사를 시작해 2029년 개통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총사업비는 3천935억원으로 추산된다.부평연안부두선 18.72㎞ 구간 중 동인천역에서 인천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상권이 밀집해 있고, 교통량도 많은 구간이다. 현재 이 구간 차로는 왕복 4차선이다. 트램이 지날 경우 차로는 왕복 2차선으로 축소된다. 주민들은 도로 폭이 줄어들 경우 교통 체증은 불 보듯 뻔하며, 그로 인해 상권에도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인천역을 지난 부평연안부두선은 인천 내항 재개발구역을 관통해 연안부두에 이르게 된다. 인천시는 내항 재개발사업의 결실을 염두에 두고 트램 노선을 확정했지만, 현재 국가보안시설인 내항의 재개발은 순연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년)'에 1·8 부두만 반영했다. 3·4부두에 들어설 부평연안부두선 3개 역은 2030년 이후에나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구간의 트램 착공과 완공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인천시는 교통난 가중의 문제점을 고려해 연내 부평연안부두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21일자]윤석열 낚기 지면기사

[참성단]'군 가산점제도' 부활(?) 지면기사

1979년 제대군인 우선 채용을 명시한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헌법의 평등조항을 위반한다는 위헌 심판에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이랬다. "군필자 우선 고용권은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써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왔으므로 합헌이다."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이화여대생들과 연세대 남성 장애학생이 군복무 가산점제도 때문에 떨어졌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1999년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으로 군 가산점제도를 폐지시켰다. 남성들의 군복무 불이익을 여성과 장애인의 불이익으로 해소할 수 없으니 군 가산점 이외의 방법으로 보상하라는 취지였다.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과 우리 헌재의 판결이 다른 건 국방환경이나 사회·문화적 수용성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미국 사회는 군 가산점제도를 정당화한 전통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반면,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국방의 의무에서 배제된 여성과 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세월이 흘러 상황이 일변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은 거의 사라지고 진출 분야도 거의 제한이 없다. 오히려 교단에서는 남자 교사를 보기 힘든지 꽤 됐다. 남성들은 국방의무 자체를 역차별로 주장한다. 20대 남성(이대남)은 또래 여성과의 경쟁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민감해진 공정과 정의의 감수성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심판했다.혼비백산한 민주당에서 이대남을 향한 구애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제도 부활을 주장한다. 여성들도 군 가산점제도 부활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개헌도 불사한단다. 박용진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여성도 징병하자는 국민청원엔 6만명이 넘게 동의했다.여당 의원들의 주장과 제안이나, 일도양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군 가산점 부활은 사회·문화적으

[수요광장]'늘공'과 '어공' 지면기사

공직 퇴임후 잠시 복귀한 적이 있다충실 보좌역 도지사 비서실장으로문제는 행정 뒷전 정무적 판단 의존결이 달랐던 나는 6개월만에 물러나둘의 불협화음 국민만 불행 명심을"실장님은 안 된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공직을 떠난 뒤 6개월 만에 다시 공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비서실장으로 일해 달라는 요청으로 그리된 것이지요. 6개월 동안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도지사나 정무적인 감각으로 판단해 도지사를 보좌하는 '어공'(어쩌다 선출직을 따라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공직이 몸에 밴 저 같은 '늘공'(공채 정규직 공무원)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중심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애썼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비서실장은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결이 달랐던 겁니다. 6개월이 지나 공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그래도 가끔 도정에 대한 소견을 전했습니다.지사는 도청을 떠났는데 왜 그리 관심이 많으냐고 하더군요. 아마 참견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저 도청에서 30년 이상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러던 중 후배 공무원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옮긴 지 석 달도 안 돼 경질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직이 흔들릴 수 있고, 그의 인생에 상처로 남는 일이니 정기인사 때까지 미루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지요. 하지만 그는 북부청사로 좌천됐고, 그 후 저도 조언하는 걸 거의 포기했지요. 다만 후임 실장에겐 전임자로서 몇 번의 만남을 통해 비서실장은 지사만 보좌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그에겐 '쇠귀에 경 읽기'인 듯했습니다.선출직 공무원이나 그를 보좌하는 사람은 정무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법이나 상식을 벗어나면 사건이나 논란거리가 되기 십상이지요. 그런데 제가 만난 늘공들은 좀 마땅치 않아도 어

[오늘의 창]황무지 vs 풀꽃 지면기사

4월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시구(詩句)가 있다. '4월은 잔인한 달'로 시작하는 T.S 엘리엇의 황무지의 한 구절이다. 문학 소년을 꿈꾸던 학창시절 전문을 외운 적도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문구만 기억난다. 얼마 전 다시 찾아보니 '죽은 딸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기억과 욕망을 뒤섞고/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겨울은 따뜻했었다…'로 이어진다. 다시 읽어봐도 생소하다. 그때의 감성이 사라진 탓일까?그래도 지금껏 4월의 어느 날에 누군가가 '지금 생각나는 것 있어?'라고 물어보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 시구를 말하곤 했던 것 같다.얼마 전 어느 지인이 같은 질문을 했고, 또 같은 답을 했다. 그러자 그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고 화답(?)했다. 순간 '뭐지?'하는 생각과 함께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 국민 애송시로 불리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으로 화답한 거였다. 서로의 처지가 같을 수는 없지만 필자는 '절망'을, 지인은 '희망'을 이야기한 거였다.간혹 필자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인에게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항상 싸우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 한 늑대는 '어둠과 절망'이다. 다른 늑대는 '빛과 희망'이다. 어느 늑대가 이길까?'라는 어느 영화의 대사를 건네며 답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라며 위로하고는 했다.그랬다. 답은 내게 있는 것이고 나는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나 스스로는 희망이라는 답을 잊고 있었던 거였다. 4월이어서 그랬을까? 아닌 것 같다.필자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을 것 같다. 나는 아니어도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건네고 싶은 측은지심의 발로였다고 위로하자!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자. 황무지에도 풀꽃은 피어난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걸. 그리고 당신도 그렇다는 걸. /최규원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mirzstar@kyeongin.com최규원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기고]김연경 어떻게 하나? 지면기사

12년만에 복귀 학폭사건 터져팀 혼란·부상투혼 감내… 안타까움그런데도, 체육계는 고작 미봉책이제는 원로 대가들에 해답구해야논리 따지고 전문학자 공조 더해국내 복귀후 소속 선수들의 학폭 논란과 본인의 부상 투혼까지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낸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프로배구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다. 12년 만에 국내에 복귀한 김연경은 소속 팀에서 과거 학창시절에 후배 선수들에게 체벌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 선수들이 축출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 아깝다! 대물(大物) 김연경이 혼자 활약하고 있다. 빼빼 말라 보이는 긴 팔, 긴 다리의 체격 조건은 아무리 봐도 힘있어 보이는 체구의 인상은 아니다. 12년 만의 복귀와 흥국생명의 학폭 논란 그리고 부상 투혼과 MVP 수상으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시즌.그러나 그런 체격에서 뿜어나오는 그의 기량은 단연 돋보인다. 난데없이 돌출된 동료 선수들의 과거 학교 폭력 사실이 문제가 돼 승승장구하던 팀이 흔들리고 말았다. 김연경의 기량이 아깝다. 그런 그가 외로운 분투를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본다.우리는 가끔 부패된 곳을 접할 때가 있다. 그곳에는 반드시 파리가 들끓는다. 그 파리를 잡는 것이 고작이다. 부패한 곳에서 파리를 잡는다고 해서 파리가 박멸될까. 부패를 방지하기보다 이미 부패된 현장을 없애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부패의 원뿌리를 뽑아야 한다. 체육계에서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했다. 그럴 때마다 해당 선수나 관계자들의 영구 제명이 고작이다.체육계 수장이나 정부는 책임이 없단 말인가. 어느 정부, 어느 지도자가 단기 아닌 장기 대책을 강구했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결했던가, 대한체육회장이 했던가, 국회의원들이 했던가, 아니면 더 윗선의 대통령들이 했던가.한두 번도 아니고 사건이 날 때마다 영구제명 혹은 법에 의한 처단을 했다. 그래도 꾸준히 발생하는 폭력, 성추문, 금전추문, 심판매수, 스카우트 잡음, 군대 수준의 체벌 등 많은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왔다. 모든 사건은 그 잘못을 지적하는 안목이 있다면 대안도 따라야 한다. 대안이 실효가 없다면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20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키오스크 앞에서 무너지는 장애인 권리 지면기사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방역행정과 비대면 일상이 시각장애인에게 차별과 소외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당국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라서 더욱 안타깝다.현재 코로나19 방역행정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출입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를 인증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이 같은 방역의무를 지키기 쉽지 않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출입명부 작성이야 타인의 도움을 받아 가능할지 모르지만 QR코드 인증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전국의 시각장애인이 25만3천여명이다. 이들의 방역의무 이행을 지원할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마땅했다.비대면 일상도 시각장애인을 괴롭히기는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편의시설, 자영업소 등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오스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 성인들도 익숙하게 활용하기 힘든 첨단기기는 시각장애인에게 거대한 장벽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들도 접근 가능하도록 기기 제조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기사용을 위한 장애인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배려한 제조기준과 업체의 관심은 전무하다. 교육도 유명무실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내 정보화교육시설 61곳 중 38곳이 정보화교육 과정이 없고, 33곳은 교육장비인 정보화기기 자체가 없다고 한다.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이 즐비하고 예산도 엄청나지만, 정작 장애인의 차별적 소외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책과 예산이 장애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탁상머리에서 성안되고 집행된 탓이 크다. 경기도가 2001년부터 시상하는 '으뜸 장애인상'에 대한 비판은 새겨볼만 하다. 소수의 장애 극복 장애인을 추켜세우는 일 보다,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물리적 문화적 불편을 제거하는데 주목하자는 비판이다.의식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뀌고 현실이 개선된다. 장애인 정책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도래한 비대면 사회에서 장애인이 겪

[사설]세월호 유족 치유의 공동체로 연대해야 지면기사

세월호 참사 7주기였던 지난 16일 배상 불평등 및 4.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문제를 제기하는 보도자료가 발표됐다. 자료 배포 단체는 단원고 희생자 250명 중 100여명의 유가족들이 결성한 '0416단원고가족협의회'(이하 단원고가협)이다.단원고가협의 주장에 따르면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보다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더 많아 형평에 어긋난다고 한다. 세월호 희생자 및 유족 보상은 투 트랙으로 진행됐다. 단원고가협은 정부의 배상을 신뢰하고 수용했다. 반면 단원고가협 보다 먼저 설립된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가협)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 확정 배상금을 수령했다.표면적으로는 정부 배상을 수용한 단원고가협과 배상 소송을 선택한 세월호가협이 자유 의지로 배상 절차를 선택한 만큼 결과도 수용해야 한다는 반박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배상 결과의 편차가 크다면 공정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세월호특별법은 문제다. 정부 배상의 적정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의 형평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단원고가협은 "가족들이 국가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에 따라 아이들의 죽음이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죽음의 불평등'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원고가협의 문제 제기의 배경에 유가족 단체 사이의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주도의 배상에 협조한 단원고가협의 고립감은 경기도교육청에 표시한 서운함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은 교육청 직속 추모기관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일부 유족들만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유가족 전부가 참여하는 운영 방안을 요청했다.희생 학생들의 유족들이 서로 다른 단체를 꾸린 현실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단원고가협의 요청과 호소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일 사람들은 세월호가협 유가족이다. 서로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같은 희생과 아픔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20일자]뒷일을 부탁해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