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호근 칼럼]문명의 기준 지면기사

사람 존중은 '죽음까지' 존중해야'세월호 7년' 아직 진실 안 밝혀져살아있는 아이들 구조도 못했는데희생된 아이들 온전히 추모 못하면우리의 문명 어디로 가고있는걸까문화인류학자 마거릿 미드(Margaret Mead)는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질문을 던진 학생이 기대했던 숫돌이나 무기 따위의 도구가 아니었던 것이다. 미드의 설명에 따르면 동물의 세계에서 다리를 다쳤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다리를 다치게 되면 포식자의 공격을 따돌릴 수 없을뿐더러 사냥을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무리를 따라 이동할 수 없어서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리뼈가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보살펴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마거릿 미드는 이처럼 다친 사람을 보살펴주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이 곧 문명을 알리는 최초의 신호라고 이해한 것이다.미드의 말처럼 다친 동료를 보살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은 분명 문명과 비문명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같은 질문을 고대 동아시아의 맹자에게 던진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아마도 그는 죽은 이를 추모하는 데서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답할 것이다. 일찍이 맹자는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하면 냉큼 달려가 붙잡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살아 있는 존재를 보살피는 일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죽은 이를 추모하는 일은 경험과 학습의 결과라고 이해하였다. 그는 상고시대에 사자의 시신을 구덩이에 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을 다시 살펴보았더니 여우와 살쾡이가 시신을 뜯어먹고 파리와 등에가 빨아먹는 참혹한 광경을 목도하고는 차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흙을 덮어 시신을 가리게 되었으며 이것이 효자와 인인(仁人)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마땅한 도리를 만들게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맹자는 사자의 시신을 가리는 일이 차마 하지 못하는 불인지심(不忍之心)에서 비롯된

[포토데스크]日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규탄 퍼레이드' 지면기사

19일 오전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해상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13일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25만t을 바다에 버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힘써 가꿔온 우리 청정바다와 어족자원이 혹시나 망가질까 우려됩니다. 인류의 공동재산으로서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주어야 할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입니다. 오염수 방류 정말 괜찮은 걸까요? 글/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참성단]공시지가 인상 지면기사

김영삼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다. 재산공개를 의무화해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다. 30대 기업과 임원의 토지소유 현황을 조사하는 등 재벌의 부동산 투기도 강하게 눌렀다.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고 IMF 사태를 맞았으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다.외환위기를 조기에 끝장내려는 김대중 정부는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분양가를 자율화했고, 임대사업자에 세제지원을 늘렸다.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었다. 강남지역 아파트가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다.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노무현 정부는 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역설적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다. 강남 은마아파트는 1999년 2억원에서 2002년 4억원, 2007년 14억원이 됐다. 역대 정부 중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다. 정부는 2007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12.4% 인상했다.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부동산 가격폭등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진화됐다.정부가 토지·주택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했다. 2021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0.37% 인상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올라 역시 최대폭이다. 공시지가는 국·지방세 과세와 각종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된다. 전국지자체는 표준지가를 토대로 5월 중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한다.종합부동산세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70%나 급증했다. 이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민원이 폭증하고 조세저항이 거셀 것이란 우려다. 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시가 책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반기를 들었다.정부는 공시가가 올라도 서민들은 걱정할 게 없다고 한다. 중·저가 아파트는 각종 공제 혜택으로 외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다. 여론이 나빠질 것을 예상한 단기 처방이란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보편복지를 확대하는 정부에서 증세를 피할 방법은 뭘까.야당을 떠난 노(老)정객이 여당의 4·7 보선 패인 중 하나로 '세금의 정치'를 꼽았다. '세금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모르고 세금

[시인의 꽃]노란 단무지 지면기사

옹벽 위에서 쏟아져 내린 개나리 줄기들옹벽에 페인트칠을 한다. / 보도블록 바닥으로페인트 자국 흘러내린다. //옹벽 밑에는일렬횡대로종이박스가 깔렸다. //할머니들은머릿수건을 쓰고 앉아나물과 밑반찬을 판다. //개나리 줄기들이 내려와허옇게 센 머리카락 쓰다듬는다. / 염색물을 들이기 위해길고 가는 붓질을 한다. //노랗게 물든 단무지들플라스틱 대야에 담겼다. / 쳐다보는 사람 머릿속에아득히 색소 물을 들인다. //이윤학(1965~)'물들다'라는 말은 자신도 모르게 스미거나 옮아간다는 동사다. 봄이 되면 세상이 화사하게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봄처럼 자동적으로 닮아간다는 것이다. 길가에 노랗게 울타리를 치고 있는 개나리 줄기는 그 주변에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표시한다. 그것도 땅에서 힘겹게 올라와 '옹벽 위에서 쏟아져 내린 개나리 줄기들이 옹벽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처럼 만개한 개나리꽃이 스며든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응시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허옇게 센 머리카락 쓰다듬듯이 염색물을 들이듯이' 노랗게 번지고 있는 시공간을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쳐다보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아득한 색소 물'이다. 봄으로부터 감염된 아름다운 전파의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는 이러한 감염은 무엇을 물들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물들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채색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노트북]조류인플루엔자와 응답 없는 농식품부 지면기사

화성 산안농장을 취재할 때다. 현장을 함께 방문한 사진부 선배는 산안농장 닭 사육장을 보면서 기존의 산란계 농장들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설명해줬다. '공장식 농장들은 성인 남성이 허리를 굽히고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시 일어서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낮은데 산안농장은 층고가 높다', '사육장 한 동의 크기가 양돈 농장 사육장만하다', '지붕에 구멍이 있어 환풍이 된다. 환풍시설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 수십 차례 현장을 누비며 카메라에 양계농장을 담았던 선배만이 볼 수 있는 농장의 모습이었다.이런 시설들을 꼼꼼히 갖춘 산안농장도 조류인플루엔자(AI)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AI 발생지역 3㎞ 이내 농장들은 예방적으로 살처분해야 했기 때문이다. 산안농장은 물론 인근의 영세 산란계 농장들도 모두 살아있는 닭들을 죽여야 했다. 이처럼 경기도 내에서 예방적으로 죽인 가금류는 896만2천마리에 달한다. 전체 살처분된 가금류 중 61%다.살처분된 산안농장에도 병아리는 다시 들어왔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비극을 막고자 산안농장 유재호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 간담회에서 유 대표는 "농식품부와 소통하고 싶어 여러 차례 면담을 시도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약속을 잡고 세종시로 갔다. 정말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이 커서 살처분 반대 운동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갔는데 많이 낙담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유 대표에게 어떤 단체의 어떤 사람은 배제하면 안 되는지,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는지 물었다고 한다. 하루 반 만에 만날 수 있었던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토하겠다, 보고하겠다, 전달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 간담회에서도 농식품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경기도 내 산란계 농장 대표들은 농식품부와 대화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남국성 정치부 기자 nam@kyeongin.com남국성 정치부 기자

[자치단상]특별한 분노에 대한 특별한 보상 지면기사

광주가 '경제과학진흥원'을 원하는 이유는중소기업만 6천~7천개… 이들에겐 희망적백화점·대기업·종합대학도 하나없는 현실50년 팔당상수원 지켜… 입지 조건도 탁월지칠대로 지쳤다. 벌써 50년 세월이다.정치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이젠 억울함이 변해 한으로 맺혀 버렸다. 또 되뇌어야 하겠는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가 시작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 광주군민들은 박수를 쳤다. "그렇지, 환경이 우선이지. 땅은 잘 지켜야 한다!"그런데 그게 아니다.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되면서 광주를 옥죄는 법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1975년 지정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공장, 음식점의 입지를 불허한다. 1983년 광주 전 지역을 포함하는 자연보전권역 지정은 공업입지와 대학 신증설을 금지했다. 또한 1990년 지정된 팔당특별대책지역은 어떤가? 광주시 전역에서 2.95㎢만 뺀 전 지역으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자연생태계의 현저한 변화를 막아내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1990), 수변구역(1990), 군사시설보호구역(2008), 공장설립제한구역(2010)까지. 그러니 정말 생쥐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막아버리니 그 잘 나가던 너른고을 광주는 폐허가 되어 버렸다.그 땅에 무엇이 자라겠는가? 종합대학 하나 없고 종합병원, 공공기관, 그 흔한 백화점도 하나 없는 게 너른고을 광주 땅이다. 그 사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독풀만 무성히 자라났다. 초월물류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동양 최대의 물류단지라 홍보하고 지역경제 유발효과 1조1천억원이라고 장담했으나 빛 좋은 개살구만큼도 못하다. 밤이면 공포의 도시로 전락해 시민들을 불안하게만 만들 뿐이다.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동·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소식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늘 도정철학으로 강조해 오셨던 터라 그렇겠지 생각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다. 우리 광주 맞춤형(?) 공공기관이 들어 있는 게 아닌가.정신이 번쩍 나 몇 번을 생각해 봤다. 우리 광주시는 경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19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또다시 파행 걱정되는 안양시의회 행태 지면기사

안양시의회는 지난해 7월 임시회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맹숙 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기명 위치를 정하는 등 사실상 공개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가 민주당 시의원 12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에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수원지방법원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사전에 기명 위치를 정해 투표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했다. 시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고,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됐다.의장이 없는 파행을 겪은 시의회가 다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최우규 의원을 의장으로, 국민의힘은 박정옥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19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 투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장과 부의장에 내정된 의원들은 최근 언론에서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로, 의회가 다시 파행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최 의원의 경우 지난 15일 다른 의원과 함께 시민에 의해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된 피진정인이다. 진정인은 안양역 상가 건물 입점 인허가에 개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 시절 충훈부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어머니 이름으로 주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 두고 시의회 주변에서는 '경찰 수사가 예정된 의원을 의회 수장으로 세우는 게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나온다. 당 내부의 자정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단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다.시의회 상임위원장에 내정된 의원 일부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시의회가 예정대로 내정자들을 의장단에 선출한다면 2년 전에 겪었던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커진다. 자칫 임기 마지막까지 파행을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얼마 전까지 시의

[사설]여야, 대선 정치공학에 함몰되지 말아야 지면기사

4·7 재보궐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개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 선출 등 정치권의 인적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다음달 2일로 예정되어 있고, 국민의힘도 오는 26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선거 이후 드러난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비문재인 계열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희 전 의원을 국무총리와 정무수석에 기용한 반면 민주당은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함으로써 엇갈린 인사 메시지를 보냈다. 윤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여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 나갈 뜻도 내비쳤다. 대선을 11개월 앞둔 당·청 관계는 당이 주도권을 잡는 구도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윤 원내대표는 "당 주도의 실질적인 당·정·청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공언했다.국민의힘도 선거 이후 비상대책위 체제 이후 지도부 구성을 둘러싸고 중진 대 초·재선의 갈등,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 등으로 어수선한 상태다. 당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당과 합당을 결정했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다. 야권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과 관련하여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전열 정비와 정치적 셈법이 여러 층위에서 얽혀있는 상태다.문제는 대선이 아직도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여야의 당내 대선 주자들의 행보와 야권 통합 이슈 등이 정치권을 주도하는 국면이 계속되면서 정치공학적 이슈만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공급 및 규제 완화 등의 민생 이슈가 묻힐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과 함께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온건 통합형이라는 김부겸 후보자가 새 총리로 부임한다 하더라도 5월2일 전당대회에서도 친문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국무총리의 역할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의식하여 중도층 확장을 위한 민생 정책보다 개혁으로 포장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입법하려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19일자]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