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땅 투기수익 환수해서 코로나19 재원으로 쓰자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무더기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다.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LH의 전·현 직원 14명이 본인 및 가족 등의 명의로 2018년부터 2년 동안에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광명과 시흥지구의 노른자위 땅 2만3천여㎡를 약 100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농지 관련 은행 대출 시 영농계획서 제출이 필수인데, 농민이 아닌 LH 직원들이 축구장 3개 넓이의 농경지를 담보로 거금 58억원을 어떻게 대출받았는지 의문이다. 일부 필지는 매입 직후에 고액보상을 목적으로 '쪼개기'해서 1천㎡ 이상씩 지분권자들에 분배했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는 신도시 지정 직후에 대대적인 나무 심기를 벌인 정황도 포착되었다. 전문가 수준의 치밀한 작업에 언론들도 혀를 내둘렀다.서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한평생 열심히 일을 해도 땅 한 평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신도 부러워하는 공기업 직원들은 덤으로 천문학적인 불로소득까지 취하는 지경이니 말이다. 이들 중 4명은 수도권 신규택지 보상 업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결과적으로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어서 정부가 낭패하게 생겼다.국민들은 투기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6개 3기 신도시 전체는 물론 작년에 확정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의 SK하이닉스 클러스터까지 뒤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추행으로 퇴진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친인척들이 최근 확정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예정지 일대에 수만 평을 소유하고 있다는 뉴스는 설상가상이다. 현재 가덕도 일대의 땅값이 급격하게 뛰고 있는데 가덕도 전체 사유지의 80%가 외지인 소유로 밝혀져 막대한 혈세가 투기꾼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판이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응원하던 지지자들은 망연자실이다. 이 정권의 멘토인 헨리 조지는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의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절대다수 국민이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4일자]먹이 금지 지면기사

[참성단]'윤석열 시즌2' 지면기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한 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검찰 인사로 모욕을 주고, 측근들을 좌천하고, 결국 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반격했고, 법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윤 총장의 직을 유지시켰다. 이로써 '윤석열 시즌1'은 윤 총장의 완승으로 끝났고, 이 과정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로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윤석열 시즌2'가 시작됐다. 이번엔 여당 내 검찰폐지론자들이 윤석열을 소환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 발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엔 부패, 선거, 경제 등 6대 범죄수사권만 남았다. 이마저 박탈하겠다는 얘기다. 소위 '검수완박'이고, 사실상 검찰청 폐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전언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속도 조절'을 요구했는데 아랑곳하지 않아 레임덕 논란이 일었다.윤 총장의 반격은 신속하고 전면적이다. 자신에 대한 징계는 법원의 판단에 맡겼는데, 검수완박 정국에 여론전을 불사하고 나섰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검수완박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어제 대구고검 앞에선 '검수완박'을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규정했다.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국민에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라"고 부탁했다.'윤석열 시즌1'이 막을 내린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30.4%까지 치솟았다(리얼미터). 하지만 드라마 종영으로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시청자들의 관심도 멀어졌다. 그 자리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차지했다. 학습효과일까, 여권 인사들의 반응은 조심스럽다. 일부 강경파 인사들은 독설을 날리지만, 때리면 때릴수록 커졌던 '시즌1'의 악몽이 재현될까 조심하는

[노트북]90년대생 신입사원의 종말 지면기사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0년 1월 경인일보에 운 좋게 입사했다.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그때 한 달만 늦었더라도 평생 정규직이 되지 못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신규 취업자 수는 100만명 가까이 감소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같은 달 경기도 실업자 수는 36만4천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에 육박했다. 한 대학 교수는 코로나19로 특정 세대가 채용시장에서 붕 떠버리는 '세대 공백'을 우려했다.세대 공백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한 취업정보사이트에 따르면 경기 침체 등으로 대·중견기업 1천468곳 중 89%가 올해 상반기 채용을 확정하지 못했다. 당초 2020년부터 2025년 전후 입사 예정이었던 1990년대생 신입사원이 종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레 나온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일이다. 한국에서 취업이 늦은 청년이 감수해야 할 금전적 손해는 막대하다. 1년 치 소득을 3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취업이 3년만 늦어지더라도 1억원 가까이 손해 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결혼과 내 집 마련도 덩달아 몇 년씩 밀린다.단지 1990년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한 세대가 이러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조금 무책임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였다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한국사회는 그렇지 않다. 2019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143만6천원에 이른다. 근속 1년 차와 30년 차의 임금격차는 2016년 기준 3.28배로 미국(5.08배)과 칠레(4.72배)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호경기에 그야말로 운 좋게 정규직에 진출한 기성세대가 1990년대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뉴딜 일자리, 노사정 대타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진영에 따라 답은 여러 가지로 갈리겠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이여진 경제부 기자 aftershock@kyeongin.com이여진 경제부 기자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동성상응: 같은 소리는 서로 호응한다 지면기사

학문은 시대의 연구성과에 따라 꾸준히 재해석될 수 있다. 3천년 전의 고전에 써 있는 글도 지금 시대에서 재해석해볼 수 있다. 시골 새벽 장닭이 홰를 치면 이웃의 닭들이 따라서 꼬꼬댁거린다. 한 마을에 밤중 어느 집의 개가 짖어대면 이웃의 개들이 따라서 짖어댄다. 주역에서는 이 원리의 원초적 현상을 자연에서 찾았다. 번개가 번쩍 하고 치면 이어서 천둥이 우르릉 쾅쾅하고 뒤따라오는 현상을 가지고 동성상응을 해석하기도 한다. 사실 번개와 우레는 일체의 두 현상이다. 하나는 빛으로, 하나는 소리로 나타나지만 그 자체는 일시에 벌어진다.현대는 과학의 시대이다. 그 가운데 양자역학의 시대라고 할 만큼 그 분야의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양자의 정보가 거리에 관계없이, 지체없이 연결되는 현상을 양자얽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동기상구(同氣相求)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은 이 우주와 물질의 실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만든다. 알고 보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운과 울림을 거리와 관계없이 시차 없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미시세계에서 밝혀진 과학적 이치를 인간의 마음의 세계와 연관해서 연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이다. 물심양면의 세계에서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시대가 열렸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경제전망대]인천 스타트업파크 지면기사

코로나에도 작년 창업 역대 최대치디지털 전환 ICT·온라인에서 주도세계 주요국 다양한 제조혁신 육성한국도 1호 인천 스타트업파크 개소 창업벤처 협업 허브 새미래 부푼 꿈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이 148만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업종의 창업이 늘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대면 온라인 창업이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창업기업이 늘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청년과 중장년층을 막론하고 취업 또는 창업이 안정적인 개인의 삶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위기가 맞물리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제조혁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들의 제조혁신 프로그램으로는 제조업을 더 스마트하게 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정책,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라프렌치테크, 그리고 영국의 스케일업 육성정책이 대표적이다. 전통적인 중소제조업의 혁신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이다.우리나라도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스테이션 에프(Station F)와 같이 창업 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으로 스타트업파크(Startup Park)를 지역별로 조성하고 있다. 2019년 7월 전국 14개 지자체가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인천이 대한민국 1호 스타트업파크 조성지로 선정되어 1년여 만의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2월25일 개소식을 하였다. 폐쇄된 기차역을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로 만든 프랑스의 스테이션 에프처럼 인천은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투모로우시티라는 복합문화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스타트업 복합지원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첫째는 창의적인 업무공간이고 둘째는 충분한 자금지원이

[기고]인구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지면기사

합계 출산율 0.94명·65세 이상 노인 12.5%최대 현안 저출산 2019년 경기도 성적표다노인 인구도 내년 고령·2028년 초고령사회업무 연찬에도 속수무책 장기·복합대응 필요합계출산율 0.94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12.5%. 경기도가 2019년 말 받아든 인구 관련 성적표다. 이는 전국의 0.92명 및 15.5%에 비하면 양호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위안으로 삼을 수는 없다. 만 15세에서 49세까지의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의 단계에 해당하는 1.3을 넘어서서 1을 밑돈다는 것은 앞으로의 인구 전망을 무척 어둡게 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문제도 있다.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이고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인데, 지금의 추세라면 경기도는 2022년에 고령사회, 2028년에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도농복합도시와 낙후지역이 혼재돼 있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노인인구에 대한 주출산연령인구(20~39세 여성)의 비율이 0.5에 이르지 못해 지방소멸 위기상황으로 접어든 지역이 서울에는 없지만, 경기도에는 2020년에 5개 시·군이 있다. 경기도 인구 문제는 이렇듯 단순히 저출생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지난해 7월10일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후 인구 관련 서적만 9권을 읽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하는 것이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른 도의 시행계획과 2018년에 수립한 인구정책 5개년 계획도 살펴봤다. 매주 금요일 직원들과 함께 토론회도 가졌다. 발제자가 기존의 연구보고서나 책들을 요약해 발표하면 전 직원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이사이에 전문가 발표도 포함해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자 했다.최근에는 내가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인구사업팀의 명칭과 사무가 부합하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3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백신 물량 및 접종 체계 혼선 해소해야 지면기사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나흘간 누적 접종자는 2만3천86명으로 국내 인구(5천200만명 기준) 대비 0.04% 접종률을 기록했다. 순조로운 진행이지만 정부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체계화된 예방접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하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정부 발표대로라면 현재 7천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천만명분, 얀센(존슨앤드존슨) 백신 600만명분, 화이자 백신 1천300만명분, 모더나 백신 2천만명분,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분 등이다. 여기에 국제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천만명분을 공급받는다. 구입 비용은 3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정부는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원활한 백신 수급과 변이 확산 예방, 국민 신뢰 유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2분기를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백신 공급 일정도 안갯속이다. 일부에선 전 세계적 백신 수급 불안과 맞물려 자칫 국내 백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현재 2분기 중 공급이 예정된 백신은 약 480만명분으로, 화이자와 개별 계약한 350만명분과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받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129만8천400명분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가능한 한 조기에 물량을 확보해 백신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수급 일정은 유동적이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인원을 1바이알(병)당 1~2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논란이 빚어지자 접종 용량을 준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혼란을 자초했다.질병관리청은 '최소잔여형주사기'를 활용할 경우 간호사에 따라 화이자 백신의 1병당 접종인원은 6명에서 7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명에서 11~12명까지 늘려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간호사의 부담과 계획의 안정성, 오염 가능성 논란이 불거지자 접종 용량 준수와 여러 바이알을 섞지 말라고 강조하는 등 스스

[사설]인천시 '자체 매립지' 더는 좌고우면 말아라 지면기사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요구하고 있는 인천시가 영흥도를 자체 매립지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당초 계획 그대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당시 친환경 매립지 및 소각장 추진 계획을 공개하면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대 89만4천여㎡ 부지에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9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매립지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한 '원 포인트' 추경안이다.영흥도 자체 매립지 확정은 사실 예상했던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특위는 최근 영흥도와 함께 선갑도를 후보지로 제시했다.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사유지이며, 기존의 폐양식장 등을 매립장으로 활용할 경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천의 설명이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로선 뜬금없는 대안이 아닐 수 없었다. 선갑도는 지난 2019년 인천시가 생태경관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할 정도로 자연환경과 경관이 빼어난 섬이다. 당장 환경단체부터가 가만히 있을 리 없는 대안이었다. 특위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 영흥도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일종의 모양새 갖추기로 여겼다.특위의 제안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대부도~영흥도 간 대교 건립이다.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의 하나다. 현재 인천에서 영흥도를 가려면 유일한 연륙교인 영흥대교를 건너야 한다. 폐기물 수송차량이 시화방조제와 대부도 등 경기도 관할지역을 경유해야 한다는 점도 불리하다. 새로운 다리 건설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인천시가 대략적으로 산출한 사업비만 해도 2천억원을 넘는다.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비 1천4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현실적으로 국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박 시장은 엊그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수도권매립지'라는 불합리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거듭해서 밝히는 의지만큼이나 흔들리지 않고 실천과 실현의 제 갈 길을 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