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님비쓰레기 지면기사

'나는 님비쓰레기가 돼도 좋다. 내 아이들이 임대주택 사는 아이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을 수 있다면…!'취재 중 한 온라인 카페를 방문했다가 상위에 붙박이로 게재된 글을 보고 당혹스러웠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교육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애쓰는 게 무슨 별일이냐 만은,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시설에 대한 거부와는 다르게 사람과 사람을 가르고, 사회구성원의 손가락질에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자세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사회는 다양한 이해집단으로 차 있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툰다. 그런데도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단순히 경찰력으로 대표되는 공권력 때문만은 아니다.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이론에 기여한 라인홀드 니버는 자신의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Niebuhr, Reinhold (2nd ed) 이한우 옮김, 문예출판사, 1998)에서 "사회는 영구적인 전쟁상태에 처해 있어… 강제성 없이 국가를 보존하기란 더욱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국가도 순전히 강제성에 의해서만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p.22~37)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니버가 말한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기자는 공교육과 언론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교육은 사회 유지를 위한 가치를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 역사, 문화, 정치, 사회, 윤리가 그러한 매개체일 것이다. 언론 역시 그 사회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체벌을 과거와 달리 지양하는 것은 언론의 이슈선정과 그 반향의 결과일 것이다.지금 '님비쓰레기일지언정 무조건 없는 사람, 복지 대상자가 내 가족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기심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지역사회가 부끄러워하기 보다 커밍아웃을 반기는 행태는 사회를 엮어내는 사슬 어딘가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다. 몸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권순정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sj@kyeongin.com권순정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춘추칼럼]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에 생각한 것들 지면기사

인간 관점에선 효용 가치 다한 자연이지만그 용도 미처 찾지 못한 물건일지도 몰라…인류의 번성은 지구 생태계에 미증유 재앙'무관심 편향'이 기후재난 시한폭탄 시작점화요일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이다. 재활용할 종이, 박스, 비닐, 유리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을 분리해서 내놓는다. 여러 가구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가 작은 동산을 이룬 것을 볼 때마다 가느다란 죄책감을 느낀다. 우리가 이용하던 신선식품 배송업체는 식품을 제각기 다른 박스에 담아 배송한다. 박스를 줄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배송업체를 바꾸었다. 새 배송업체는 주문식품을 한 재활용 비닐박스에 넣어 배송하고 다음 배송 때 수거해 간다. 따로 버릴 박스가 없으니 그만큼 분리수거의 필요를 덜어주는 것이다.지구 인구가 늘면서 쓰레기의 배출량도 늘어난다. 자연을 가공하는 문명화 과정에서 쓰레기 발생은 피할 수 없다. 인간의 손에서 설계와 제작을 거쳐 나온 물건은 본디 쓰임을 다하고 폐기될 때 쓰레기로 돌아간다. 쓰레기란 인간의 관점에서 효용가치가 다한 자연이다. 인간이 생산과 창조활동을 하는 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생산의 이면에 가려진 비밀이고, 그 처리는 인간이 풀어야 할 영구적 난제 중 하나다.산업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가 지구의 생태학적 균형을 깨트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쓰레기가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 누군가에겐 쓰레기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자원이다. 쓰레기는 그 용도를 미처 찾지 못한 물건일지도 모른다. 쓰레기는 매혹과 혐오라는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쓰레기가 되는 삶들'에서 "쓰레기는 모든 창조의 산파인 동시에 지극히 가공할 만한 장애물이다"라고 말한다.지구 인구가 10억명이 되는데 20만년이 필요했지만, 70억명이 되는데 불과 2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구에 생육하고 번성한 인류는 자연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과부하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지구 자원을 제 마음대로 퍼 쓰는 인류의 번성은 지구 생태계에는 미증유의 재앙일 테다. 인류는 육류와 동물성

[기고]공공의료보장 확대가 절실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 중에서 단연 으뜸으로 꼽는 것은 건강보험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G1으로 일컫는 미국보다 앞서 있으며, 특히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서비스에서 비껴간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여러 감염병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있었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발병과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국가중심의 공공의료가 시험대에 올랐다. 대규모 감염병은 일부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입원 병실수가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야만 했다. 과거 사스, 메르스 등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신종 감염병이 5~6년마다 연속 출현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질병의 특징은 국민 개인이 대처할 수 없기에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이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다.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국가들보다 체계적인 대처로"K방역"은 세계적 모범으로 칭송받을 만큼 분명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취약한 시설에서 많은 감염병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료진과 기꺼이 자신의 병실을 감염병 환자에게 내줘야하는 공공병원에 입원해있던 취약계층 환자의 희생도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건강보험이 체계적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의 인구당 병상 수는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인구당 공공병상 수는 비교대상 국가를 찾기 힘들만큼 적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로 OECD평균의 1/10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평균: ('16년 기준)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 65.5%, 공공병상 비율 89.7%>1987년 의료보험 시작 이후,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공공병상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의 지

[기고]공동주택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 향상 제언 지면기사

경기도 품질검수단 운영 성과에도공사 전체 품질 향상에 한계 있어과학적 검증된 방식으로 시공하고내 집 짓는다는 생각으로 임해야현장 관계자들은 안전 최우선을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한 주택에서 살고 싶어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보금자리 이외의 큰 의미가 있는데,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 순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0.7%로 부동산에 거의 대부분 올인한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고 입주하는 과정에서 주택 품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까다로운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주택 건축공사는 건축을 기본으로 토목·기계·전기·소방 등의 여러 분야가 협업하여 진행하는데, 공종간의 연계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사소한 부분에 대해 못 보거나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부분이 결국 하자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시공한 건설사나 건축관계자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많은 결함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도 많았다.그러나 품질검수를 하루 받았다고 공사 전체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건설회사의 성실한 시공 의지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들의 책임의식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위원으로서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첫째, 공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사현장 품질검수를 다니다 보면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각종 지침서 등 기본도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본인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기본도서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실증 경험과 과학적 실험을 토대로 만든 가장 알맞은 공사과정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가지만의 방식으

미스터 달팽이 2021년 2월 18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외국인 노동자와 농가의 상생방안 만들어라 지면기사

지난해 말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다. 경찰은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으나 시민단체는 열악한 주거 환경이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참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자체 조사 결과 비닐하우스내 숙소는 비료와 비닐, 농약이 비치됐고, 식자재가 널려 있는 등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외면한 채 고용주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 사례가 잦은 지자체에 계절 근로자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배치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여타 농가들도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지자체가 관내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숙소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들도 숙소 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하지만 농가들은 물론 지자체들도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정부 방침을 이행하기 힘들다며 난색이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상당수가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인 만큼 갑자기 숙소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거다. 비닐하우스 주택의 경우 철거를 하고 땅 용도를 바꿔 건물을 지어야만 한다.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시설이 마땅치 않은 농촌 지역에서 정부의 기준에 맞는 숙소를 마련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천 대월농협은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천시에 청원을 내기도 했다. 농가들은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마당에 계절노동자 공급마저 끊기게 됐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으로 어려움만 가중되게 생겼다고 불평한다.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양질의 주거시설도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자꾸 죽거나 다치는

[사설]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 서둘러야 지면기사

지난해 국내 앱 장터 수수료로 구글은 1조529억원, 애플은 4천430억원을 벌었다. 작년에 구글과 애플을 통해 발생한 국내 앱 매출총액은 6조6천227억 원인데 이중 25%가 구글과 애플의 몫이다.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앱 시장인 한국에서 매년 조 단위의 금액이 해외 빅테크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에게 통행세 30%의 인앱결제(IAP)를 확정함으로써 매출액은 더 커질 예정이다. 구글의 전면 인앱 결제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수수료 추가부담은 885억원에서 많게는 1천568억원으로 예측됐다. 인앱결제(IAP)란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자사의 앱 마켓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플은 처음부터 통행세 30%의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구글은 그동안 게임 관련 앱에만 인앱결제를 적용했다.작년도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액은 5조9천996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이 63.4%이다. 국내 콘텐츠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유튜브, 네이버웹툰, 음원 사이트 등의 콘텐츠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비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 전가되어 소비자-개발사-플랫폼-네트워크 업체로 이어지는 국내의 모바일 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모바일 앱 서비스 업체가 플랫폼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격에 전가되었다.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담까지 떠안아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원 이상이 대상인데 단기간에 매출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스타트업의 피해도 걱정이다. 또한 구글은 2016년부터 국내 게임업체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에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0월 국정감사 때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무산되었다. 법 통과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2월 18일자]뭐가 들었을까?? 지면기사

[참성단]북한의 백신 해킹 지면기사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서 사살된 후 소각됐다는 군 발표로 대한민국 여론이 들끓자 북한은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통해 '사살'은 인정했지만 시신이 사라졌다며 '시신 소각'은 부인했다. 소각한 것은 사망 공무원이 표류 내내 의지했던 부유물인데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는 것이다.북한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무단 월경자에 대해 사살을 경고했다. 태양(김일성)과 광명성(김정일)의 정기를 이어받은 김정은도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엔 속수무책이었던 모양이다. 국경 봉쇄의 대가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평양 주재 외교관들의 전언에 따르면 밀가루·식용유·설탕 같은 기본 식료품은 물론 약품·의류 등 생필품을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 공화국 1등 시민들이 사는 평양이 이 정도라면 지방 사정은 더 끔찍할 것이 확실하다.그래도 봉쇄 덕분인가.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선전한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은 마스크 없이 진행된 주요 당행사에 참석한 김정은의 모습을 공개해왔다. 지난달 8차 당대회를 기념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벌인 열병식이 압권이다. 대규모 밀집대형으로 열병한 북한 군인들은 노 마스크였다. 바이러스도 어쩌지 못하는 견고한 세습체제의 실상을 보여준 장면이었다.하지만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 '0' 주장을 증명할 통계는 없다. 반대로 북한의 코로나 감염 실태가 심각하다는 소식통들의 '진짜 뉴스'는 넘쳐난다. 최근 북한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기술 탈취를 위해 국내외 제약회사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는 국내외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국회도 최근 국정원 보고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사실이라면 북한의 코로나 감염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반증이다.북한 사이버부대의 글로벌 해킹은 악명 높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 방산기업을 상대로 군사정보 획득을 위한 해킹을 시도하고, 암호화폐 업체를 해킹해 최근 2년간 3억 달러 넘는 돈을 빼냈다고 한다. 이도 모자라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제약업체들도 해킹하

[포토데스크]미얀마 '대규모 시위대·군부 충돌' 일촉즉발 지면기사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17일(현지시간) 시위대가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의 사진이 담긴 플래카드 등을 들고 도로를 막은 채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부가 사흘 연속으로 인터넷을 차단한 가운데 양곤에서는 병력 추가 진입설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 시위대는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대규모 시위를 촉구하고 나서 양측의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