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노트북]'경악'과 알페스-섹테 지면기사

'경악''소스라치게 깜짝 놀란다'는 뜻을 가진 이 말은 수년 전 '어뷰징'에 주로 쓰였다. 어뷰징이 포털에서 막힌 뒤 대폭 줄긴 했지만, 취재기자로서 쓰지 말아야 할 단어로 몇 가지 생각해둔 것 중 하나가 됐다.그런데 '알페스'·'섹테'란 신종 디지털 성착취물을 처음 접한 순간 그야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섹테는 그 강도가 더했다. 남성 아이돌 두 명이 서로 성행위를 하며 내는 듯한 신음소리가 짧게는 십수초, 길게는 분 단위로 이어지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인터넷 창을 종료해야만 했다.섹테란 실존하는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편집해 성행위 신음소리처럼 만든 파일을 뜻한다. 일부 검은 화면에 편집된 신음소리가 나오는 형태도 있고,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영상처럼 꾸며둔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섹테는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단 한 번의 검색만으로 찾아 들을 수 있었다. 아이돌의 주된 팬층인 초·중·고등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상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성착취물 영상을 몇 초 만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알페스는 초기 실존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동성애 콘텐츠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최근엔 '야설' 수위를 넘는 적나라한 성행위를 표현한 글과 아이돌 얼굴 등을 합성한 삽화 등으로 구성된 성착취물이 됐다. 이 또한 누구나 너무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사고파는 정황까지 적나라하게 보였다. 공개된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상품을 소개하고, 비공개 트위터나 결제한 이들만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소비자를 끌어들여 더 수위 높은 게시글을 공급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글·삽화,·음성이 합쳐지면 한편의 적나라한 성착취물 한 편이 완성된다.일각에선 단순 팬심의 표현일 뿐,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하지만 분명한 건 그 누구도 알페스·섹테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질 않는다는 것일 테다. /김동필 사회부 기자 phiil@kyeongin.com김동필 사회부 기자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불부몽견: 꿈에서 다시 보지 못한다 지면기사

논어에 보면 꿈 이야기가 한번 나오는데 바로 공자의 다음 술회이다. 아! 내가 늙었나 보다. 꿈에 주공을 뵐 수 없구나! 꿈을 뜻하는 한자 '몽(夢)'은 한 사람이 침상에 누워서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이다. 꿈 몽(夢)자는 풀을 뜻하는 부수인 초두()아래에 눈 목(目)자가 가로로 누워있는데 덮을 멱()자 위에 누워있다. 꿈은 잠잘 때 꾸고 잠은 저녁에 자기 때문에 저녁 석(夕)자가 추가되었다. 어두운 저녁에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눈을 뜨고 사물을 보고 있는 글자이다.주례의 기록에 의하면 고대에는 왕의 꿈에 길흉을 점쳤다. 태복(太卜)이 늦겨울(季冬, 섣달)에 왕의 꿈을 물어 길몽을 왕에게 바치면, 왕이 절하고 그것을 받고는, 이에 사방(四方)에 약식제사를 지내고 악몽을 멀리 보내는데 이것은 새해 시작하는 어려움과 역병을 쫓기 위함이다. 왕이 꾼 꿈을 기록하고 길한 꿈과 흉한 꿈을 분석하고, 간단하지만 그에 따른 의식도 거행한 것을 보면 꿈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오매불망이란 말이 있다. 자나 깨나 잊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다. 공자의 일화처럼 평소 진심으로 갈망하는 대상은 꿈속에 나타난다. 새해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관련된 좋은 꿈을 꾸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데스크칼럼]체육계 학교 폭력, 라떼부터 고쳐야 지면기사

1980년대 올림픽 등 계기 엘리트체육 전환지도자·선수들은 '오로지 우승'이 지상과제합숙통한 체벌·폭력 '인권 사각지대' 대물림이제 스포츠는 복지 '나때는 말이야' 끝내자연초부터 프로배구 선수의 학교 폭력 파문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고교 시절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 선수들이 선·후배간 갑질과 폭언, 폭력 등을 밝히면서 프로 선수들의 자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이번에 터진 학교 폭력 파문은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 선수를 시작으로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송명근, 심경섭 선수로까지 번졌다. 결국 이들 선수는 소속팀은 물론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까지 당했다. 게다가 이들의 어설픈 사과문과 한국배구연맹과 대한민국배구협회의 늑장 대응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 진상규명 및 엄정 대응 촉구합니다'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연고주의,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한 체육계의 갖은 폭력과 부정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엘리트 스포츠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지상 과제는 오로지 1위만 존재했다. 당시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승이라는 지상 과제를 위해 합숙이라는 대안을 세웠고, 학교 내 합숙소는 선수들의 또 다른 폭력의 온상이었다. 지도자들은 어린 선수들의 경기력을 위해 체벌과 얼차려를 했고, 선배들은 후배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했다.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물림됐고 습관화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됐다.결국 얼차려와 구타에 못 이겨 일부 선수들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근신 처분까지 받았다. 특히 개인종목보다는 단체종목에서 이런 상황은 더 심각했다. 단체종목 특성상 지도자들이 동료의식과 더불어 연대책임을 따졌기 때문이다. 이는 선·후배 또는 동료 간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선배들은 '라떼(나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썼다

[기고]공공의료 확충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지면기사

코로나19 확산 지역감염 늘어나며중증환자 병상부족 화두로 급부상 국내 공공병상 비중 OECD 최하위다행히 정부 '전국 확충방안' 발표늦지않게 법제화·기능강화 대비를요즘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신속한 PCR 검사와 적극적인 역학조사로 대표되는 K방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다.그러나 작년 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되면서 중증환자 병상부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사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진주의료원 폐쇄(2013년), 메르스 사태(2015년)를 겪으면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3개로 OECD 회원국 평균 4.7개에 비해 높은 수치이나, 공공병상의 비중은 2018년 기준 10.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이는 최악의 영리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미국의 21.5%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8%로 OECD 평균 10분의1 수준이다. 이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가진 독일(40.7%), 프랑스(61.5%)에 비해서도 낮다.그동안 우리나라는 공적 의료보험 시행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완성했다. 또한 의료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해 왔다.그러나 기존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지역 간 의료공급의 불평등과 공공병상 수용 한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역설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의료체계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공공병원을 건립할 때 통과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등에 대해 비용편익을 검토하는 절차로 경제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므로 공익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

미스터 달팽이 2021년 2월 17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일산대교 통행료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 됐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 인수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먼저 현실에 맞게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설 연휴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일산대교 현장을 찾았다. 수년간 논쟁이 된 통행료 시비를 경기도 현안으로 격상하겠다는 상징적 행보였다.일산대교는 도가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경기 침체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워지자 민자 유치를 통해 각종 SOC(사회간접자본)로 건설키로 한 데 따른 사업이었다. 당시 재정이 어렵자 대림·현대·대우 등 대규모 건설사 5개사가 참여한 일산대교(주)를 설립했고, 우여곡절 끝에 대교가 건설됐다. 30년간 유료 운영 후 도에 기부채납하고, 도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조건이었다.이후 개통 1년이 지난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현재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도로다.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판은 2008년 전면 개통 전부터 불거졌다. 파주 및 김포 신도시 건설로 일산대교 이용 도민이 폭증하면서, 이 지역 여론을 살펴야 하는 기초단체장들에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이런 이유로 통행료 조정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사업 재구조화, 도의 인수 방안이 꾸준히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과 법정 다툼까지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국감에서 이 지사가 일산대교 매입을 포함해 강력한 해결 의지를 밝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도는 이달부터 일산대교(주)와 통행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투자자'로서 수익을 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가 순조로울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국민연금공단은 통행료 징수가 경기도와 체결한 협약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근거 없이 통행료를 대폭 낮추거나 무료화한다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인 듯하다.결론적으로 도가 운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 방법일 수 있지만, 특정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막대한 인수·운영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사설]난민에게 학교 온라인 교육은 '장벽' 지면기사

재난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장 먼저 덮친다. 이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도 예외가 아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을 가장 큰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정치나 종교적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난민들에게 '코로나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경인일보가 어제 전한 난민들의 삶은 제목의 느낌 그대로 막막하고 시리기만 하다(2021년 2월16일자 6면 보도). 특히 그들이 겪는 공교육의 현실은 아찔하다.인천 연수구에서 10살과 8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예멘 출신 난민 인정자는 아이들이 학교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해 낭패를 겪었던 얘기를 들려줬다. "출석 프로그램에 제대로 정보를 입력하지 못해 아들이 결석 처리됐을 때가 가장 서러웠다"고 했다. 온라인 수업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지역, 학교, 학년, 반을 찾은 다음 아이들 이름을 입력해야 하는데,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조손(祖孫)가구 같은 우리네 가정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난민들에겐 어땠을까 싶다. "출석 체크에 실패한 뒤 학교 선생님이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왔다"는 대목에선 난민을 품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린다.한 이주민 관련 단체가 발표한 '인천지역 난민의 생활실태 및 코로나 재난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취학 자녀가 있다고 한 응답자 24명 중 12명은 온라인 수업과 출석에 대한 학교의 안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1명은 학교 출석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어 결석 처리가 됐다고 답했다.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에도 소극적이고 위축돼있는 아이를 보면 늘 마음이 아팠는데,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전보다 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울먹이는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아무리 피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라도 교육의 공백을 막고자 애쓰는 이유다. 초기엔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난민과 같은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2월 17일자]작명소 지면기사

[참성단]'분당 맹꽁이'의 반격 지면기사

도롱뇽 서식지를 보호해달라며 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 천성산 도롱뇽 사건이다. 정부가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2001년 울산광역시 천성산에 터널을 뚫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공사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보호해야 할 동식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비구니 지율 스님에게 딱 걸렸다. 내원사의 천성산 지킴이였던 지율은 산을 누구 보다 잘 알았다. 실제로 천성산엔 꼬리치레도롱뇽 등 환경부 지정 법적 보호종이 30종 넘게 서식하고 있었다.지율은 단식농성과 3천배 시위 등으로 터널공사를 가로막고 나섰다. 정부가 2003년 공사를 강행하자 곧바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율은 소송 당사자에 도롱뇽도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2006년 도롱뇽은 자연물이라며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없고, 터널공사가 천성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정부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천성산 터널은 2008년 완공 목표를 넘겨 2010년 개통됐고, 현재 공식 명칭은 '원효터널'이다. 사건 이후 환경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지만, 지율은 여전히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대형 토목사업을 반대하는 소신을 지키고 있다.그런데 최근 '분당 맹꽁이'가 제대로 정부의 뒤통수를 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 판결에서 주민 편에 섰다. 이번에도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문제의 땅에서 '맹꽁맹꽁' 울면서 살고 있는 맹꽁이가 없다고 했고,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지구지정을 허가했다. 하지만 있는 것이 없을 리 없다. 주민들이 직접 400여마리의 맹꽁이를 찾아냈다.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다.이번 판결로 국책·공공사업을 명분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남발해 온 정부와 공공기관 행태에 급제동이 걸렸다. 비슷한 환경문제로 정부 주도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겐 청신호다. 과천시민들은 정부청사 유휴지 개발을 반대하고, 성남시 신흥동 주민들도 복정2지구 공공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도권

[경인칼럼]공급 폭탄 '200만 호' 지면기사

2014년 '부동산 제3 파동' 꺼지지도 않았는데文정부 임기말, 83만호 주택 공급 25번째 대책 3기 신도시 117만호 합치면 가히 물량폭탄李지사 '기본주택' 해법에도 대폭락 재앙 우려2014년, 국내 부동산시장이 재폭발했다. 서울 강남에서 발화돼 강동·송파와 마포·용산·성동으로 번졌다. 달아오른 열풍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지나 대전·부산·대구를 휩쓸었다. 지방 광역시에 중소도시 아파트까지 몸값이 뛰었다. 지금껏 7년이 넘도록 꺼지지 않는 불길을 두고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이은 '부동산 제3 파동'이라 한다.노태우 정부는 분당·평촌·일산 1기 신도시에 주택 200만호를 지었다. 주민들이 경부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민란(民亂)을 겪었으나 입주 무렵 시장은 가라앉았다. 10여년 뒤 다시 강남이 들썩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과세로 '대못을 박겠다'고 했으나 불은 더 번졌다. 동탄·김포 등 2기 신도시 계획이 나오면서 시장이 잠잠해졌다.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광풍의 위력을 가볍게 봤다. 투기를 잠재우고 가수요를 누르면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낙관했다. 1·2차 파동 때 공급을 확 늘려 시장을 안정시킨 것과 다른 방향이었다. 불안한 세입자에 '집 사지 않아도 된다'며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했다. '집 사세요'가 '세 사세요'가 됐다. 수요 억제와 임대 장려는 불구덩이에 기름을 끼얹는 오판이었다.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유예했다. 2017년 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다. 8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특별공제 70%를 적용했다.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건강보험료까지 감면하는 종합선물세트가 더해졌다. 임대사업자는 150만을 넘어섰고, 갭(Gap) 투자가 성행했다. 다주택자의 조세 도피처가 됐고,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 8년 이상 장기 보유 사업자가 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 집값이 치솟았다. 참여연대는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며 정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사업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