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특별기고]대중교통 지하철이 반쪽철이 됐다

서울시가 앞으로 광역철도를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지라는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9일 발표했다. 이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전철로 서울로 나가려면, 경기도 모든 도시의 주민은 서울경계지점의 역에서 전철을 갈아타야 한다.결국 전철을 '반쪽철'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놀랍기 짝이 없다.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불특정다수인 '대중'이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이를 단 한 번의 발표로 반쪽철로 만든 것이다.서울시의 이날 발표는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서울로의 인구집중이고 서울에서 밀려난 도시서민은 여전히 먹고살기 위해 서울로 출퇴근해야하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발표는 섣부르다.특히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블랙홀'처럼 주변을 빨아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대학문제만 해도 지방은 이미 고사위기에 처했다.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서울시가 경기도와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로 오려면 전철을 갈아타라'는 일방적 선언은 특별시에 살지 못하는 일반시민의 또 다른 설움과 아픔을 찔러대는 행위에 불과하다.서울시는 일방적 발표 이전에 신도시 조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했어야 한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드러난 것 같은 내부의 재정누수를 차단했어야 한다.한때 복마전이라고까지 불리던 서울시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인접 자치단체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비특별시민'을 더욱 힘들고 서럽게 하는 처사다.일방적인 발표, 수도권 주민 경시 처사, 서울시 자체의 흡인력을 무시한 일방적 교통정책에 대해 분노하며, 하남시민 모두가 역량을 집결해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박진희 하남시의원/박진희 하남시의원

미스터 달팽이 2021년 2월 10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인천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의 길 열리나 지면기사

문화재청이 기존의 문화재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근현대 유산과 자연 유산 등의 관리를 제도화하는 '문화재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지 60년 만이다. 문화재청은 엊그제 새해 업무보고에서 지난 60년간의 주요 성과와 변화 추이 분석 등을 통해 기존 문화재 범위에서 근현대유산·자연유산·수중문화재 등 새롭게 생긴 문화재 수요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포괄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시민에게 일부 개방된 인천 부평구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마켓'을 비지정 문화재의 사례로 들었다.'캠프 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수보급창으로 시작해 한국전쟁을 거쳐 휴전 이후 1970년대까지 주한미군 주둔기지로 기능해왔다. 캠프는 100동이 넘는 건축물을 안고 있는데 저마다의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투시했을 때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다. 하지만 현행 법규로는 지정 문화재보다 낮은 단계인 등록 문화재라 하더라도 건립한지 최소 50년 이상이어야 법적 보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문화재청과 인천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이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조사하고 있으나 제도적 보호 체계 속으로 들어오는 길이 불투명했던 이유다.문화재청의 새로운 '포괄적 보호 체계' 구축, 즉 문화재기본법 제정 계획은 부평미군기지처럼 지금으로선 제도권 밖에 있는 문화유산자원으로까지 정부의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구와 동구 등 인천 구도심에 즐비한 근현대 건축물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5월 목록화한 50년 이상 된 근현대 건축물은 모두 300건이다. 이 가운데 7건이 인천시 지정 문화재, 6건이 등록 문화재로 각각 등재됐을 뿐 나머지는 제도권 밖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지방자치단체로선 이들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보호의 명확한 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가 깊다.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문화재 행정을 탈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설]탈세와 전면전 벌이는 경기도를 응원한다 지면기사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이나, 적게 내는 탈루 등 탈세와의 전쟁은 모든 나라의 오래된 숙제이자 골칫거리다. 세금을 회피하는 탈세 수법이 대범하고 정교해질수록 이를 막는 조세 정책도 강력해지고 진화하지만, 기본적으로 안 내고 버티는 사람에겐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다. 국세청과 자치단체들이 납세 압박 수단으로 활용 중인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도 파렴치한에게는 무용지물이다.최근 경기도에서 벌이고 있는 체납 세금 징수 정책이 돋보인다. 체납 세금 징수에 열정을 쏟는 이재명 도지사 덕분이다. 이 지사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며 체납 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독려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징수 수단이 한둘이 아니다.수표 조회가 대표적이다. 금융기관 2곳을 통해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표를 조회, 가택 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2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에는 시범적으로 금융기관 2곳만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1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수표 조회를 확대, 더 많은 체납자들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광역단체에선 처음으로 체납자들이 보유한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지역금융기관 예금을 전수 조회해 7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1금융기관의 예금 보유 현황은 행정기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지만 2금융기관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재산을 숨기는 곳으로 악용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체납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출국 금지까지 요청했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들은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세금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법원 공탁금을 압류 처분하기도 했다.급기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1천106명이 대상이다. 이르면 3월 중 지방검찰청에 요청해 단행할 전망인데 경기도로선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례적으로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2월 10일자]변이 지면기사

[참성단]'코로나 설날'의 단상 지면기사

경기도가 도민 1천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85%가 이번 설에 고향을 찾지 않겠다고 답했단다. 연휴 기간 중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사람도 64%나 됐다. 온라인에는 명절 귀향을 고집하는 시댁을 고발해달라는 며느리들의 분통이 터지고, 쪼개기 귀성 등 각종 묘안이 백출한다지만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집콕 명절'이 대세가 된 모양이다.설 대목을 고대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울상이다. 귀성 행렬이 없으니 차례상과 명절 밥상이 간소해졌고, 장을 보는 주부들이 사라졌다. 명절 선물도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택배 서비스가 독점하니, 대목을 노리고 선물용 재고를 쌓아놓은 전통시장 상인들만 폭탄을 맞았다. 명절 선물로 들어온 고기와 음식으로 식비를 아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올해는 직접 고기를 사드셔야 할 듯 싶다.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는 법. 제주도와 강원도 해안도시 숙박업소들은 빈 곳이 없단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마침 자영업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늘어났으니, 여행객 지갑에 생계를 매달고 있는 관광지 자영업자들은 반짝 호황이 반가울테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호황은 아슬아슬하다. 9시 규제에 계속 묶여 눈물의 '점등 시위'에 나선 수도권 자영업자들에 견주면 황송한 설 특수이겠다.가족 모임이 흩어지다 보니 명절 단골뉴스였던 가정폭력과 명절이혼도 확 줄어들겠다. 명절 밥상에서 케케묵은 가족사가 몸싸움으로 번져 파국에 이르는 가족, 명절 갈등으로 파경에 이르는 부부가 적지 않았다. 아예 안 모이니 갈등도 없을 터, 이러다가 비대면 명절이 문화로 굳어질지 모르겠다. 코로나 이후 세대 간 명절문화 전쟁이 불가피할 듯하여 심란하다.그래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같은 이가 있어 스산했던 설 풍경이 따뜻해졌다. 재산의 절반인 5조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자선이 아니라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해 전체의 공익을 실현하는데 쓰겠다고 한다. 빌게이츠 재단에 착안한 듯싶다. 통 큰 명절 선물이다."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경인칼럼]뉴타운 광풍과 도시 생태계 지면기사

서울시장 보선에 '13년전의 갈등' 재현 조짐우상호 16만·안철수 74만·김선동 80만호 등1년 임기일 뿐인데… 저마다 주택 물량공세 저급 포퓰리즘 두고두고 비판받을 애드벌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13년 전에 불던 '뉴타운' 광풍이 재현되고 있다. 2008년 총선 당시 서울지역에 출마한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다. 선거 후 대다수 뉴타운은 구역지정이 해제되었고 집값 폭등이나 원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나는 등 무수한 사회적 갈등과 후유증을 남겼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여야후보들이 내건 제1호 선거공약도 한결같이 주택물량공급을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우상호 의원이 16만호 공급을 약속하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65만호를,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70만호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4만호를, 김선동 국민의힘 전 의원은 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120만호 추가 공급 주장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32만가구 개발사업을, 전국적으로 공공주도 83만가구를 개발하겠다는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광풍에 가세하고 있다.이 같은 주택공급 물량 공세가 1년 임기의 서울시장이 약속하기 어려운 정책일 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율 없이는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애드벌룬에 불과하다. 지난 30년간 서울시 주택 인허가 건수는 연평균 8만~9만호 수준으로 연간 10만호를 넘어서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십만호 공급을 공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다면 주택건설에 올인하는 정책을 수긍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 수십만호의 주택건설이 단기간에 이뤄진다해도 문제이다. 개발계획과 추진은 투기 수요를 부르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른바 '신속공급'으로 원주민들과 세입자들의 주거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대규모 주택공급은 필연적으로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부른다. 과밀이 불러올 부작용은 아랑곳하지 않는 공급 만능의 단순

[생활법무카페]빚 독촉장 지면기사

많은 채무자들이 빚독촉장을 받으면 보관하지 않고 없애버린다. 특히 연대보증인인 경우 원채무자가 말로만 수십차례 해결한다고 하는데 독촉장이 자꾸 날아오면 화가 나기도 하고, 가족들이 아는 것도 싫고 해서 독촉장을 보관하지 않는다.그러다가 파산·면책을 받으려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는데 특히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 또는 자산관리공사 등에 조회하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어떤 분은 법무사사무실 컴퓨터로 조회만 해도 자신의 채무 전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채무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난립해 있다. 그중 서울 중구 소재 한국신용정보원이 가장 공신력있는 기관인데 한국신용정보원(비영리사단법인)을 포함하여 여러 군데 신용정보조회(채무조회)를 하더라도 전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채무,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받은 신용정보조회서, 법원에서 발급받는 전국법원 코트넷 사건검색에서 알게 된 채무를 파산·면책 신청하고 면책까지 받은 후, 면책에서 누락된 알지 못하던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이 오거나 법원에서 소송, 강제집행 등을 당하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악의로(채무사실을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시킨 경우에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독촉장 등을 등기우편으로 받으면 기억하지 못해도 악의로 추정당하기 쉽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면 청구이의의 소, 면책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쉽지 않다.법무사로서는 독촉장, 법원문서, 내용증명, 고지서 등 우편물을 수년간 전부 모아서 한보따리 가져오는 게 오히려 반갑다. 의뢰인이 잘 챙겨 왔는데 대리인이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어 의뢰인과 대리인이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기 싫더라도 독촉장 등은 상자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좋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수요광장]쿡방·먹방 열풍에 자극적인 미각 변화, 괜찮을까? 지면기사

방송에 유튜브까지 온통 요리예능식생활이 삶의 모든 것인 양 과하다무엇보다 단짠매운 맛에 길들여져시청률만 좇다 국민건강 해칠 우려집밥을 즐기는 가족 모습이 그립다쿡방과 먹방의 전성시대다. 공중파 방송뿐 아니라 유튜브까지 온통 요리 예능이 넘쳐난다. 채널을 이리저리 아무리 돌려봐도 요리 예능이 판을 치고 있다. TV를 켜기가 싫어질 정도로 넘쳐난다. 물론 직접 요리할 형편이 못 되거나 음식을 맘껏 먹기 어려운 누군가는 요리 예능을 보며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다. 애써 이해하자면 혼밥이 대세인 현대인의 라이프 패턴을 반영한 시대적인 흐름일 수도 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집콕 신세를 면치 못하는 사회적 여건도 요리 예능 편성을 부추겼을 것이다.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식생활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인 듯 먹는 요리 프로를 과하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폐해가 염려스러울 정도다. 혹자는 폐해랄 것까지 있느냐며 반문할 수 있지만, 시청자들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해 보인다. 대중 매체의 현실 구성 효과를 규명한 거브너의 '배양이론(cultivation theory)'에 의하면 'TV 시청'과 '세상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폭력물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폭력적으로 인식하는 등 매체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요리 예능의 영향 역시 그리 간단치가 않을 것이다.무엇보다도 입맛 기준의 변화이다. 방송에 노출된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맛에 길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요리 예능과 대중의 입맛 변화에 대한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대중적 미각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시중 음식 대부분이 달고 짠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식재료에 양념은 가능한 적게 넣는 것을 즐긴다. 원재료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다. 음식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지만 필자의 요리는 자녀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너무 올드하고 밍밍한 맛이라며 '엄마나 많이 드세요'라는 식이다. 이미 자극적인 맛에

[기고]드라마 유감 지면기사

요즘 보는 드라마가 좀 거북하다결혼도 안한 女주인공이 임신하자시부모될 사람들은 낙태 권유·압박이해관계 따진 '생명 경시' 몰상식초저출산시대, 작가 인식 더 문제재혼가족의 성인 자녀들 일상을 다룬 일일드라마가 지금 방영 중에 있다. 처음에는 소재나 구성도 신선하게 다가오고 내용도 좋았는데, 요즘에는 좀 거북함이 느껴진다. 여주인공이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낙태하라고 권유하거나 압박을 가한다. 그것도 당사자의 처지를 생각해서 하는 조언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는 데 기인한 경우가 더 많다.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기 아버지의 부모들 행태다.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을 다른 여자와 혼인시키려는 의도에서 여주인공을 압박하는 남자의 아버지나, 잘난(?) 아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친구의 의붓딸을 핍박하는 남자의 엄마나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인물들이다.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아마도 종국에는 여주인공이 출산을 하고, 아이 아버지와는 결혼을 할 것 같다. 어쩌면 결혼을 먼저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주목하는 것은 그와 같은 드라마의 결론보다 중요한 것이 이야기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가치관 내지 사회인식이라는 사실이다.혼외 출산한 사람을 '미혼모' 또는 '미혼부'라고 하여 사회적 낙인의 대상으로 보고 그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 당연히 낙태해야 한다는 생각은 생명존중의 윤리에 저촉될뿐더러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보인다.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구대체율에 미달하면 저출산이라고 하며, 합계출산율이 1.3명에 이르지 않으면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이 지표가 2019년에 1명을 밑돌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