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11일자]지분 쪼개기? 지면기사

[포토데스크]스페인에도 활짝 핀 벚꽃… 지구촌 봄 내음 지면기사

스페인 마드리드의 공원에서 9일(현지시간) 시민들이 만개한 벚꽃을 즐기고 있습니다. 차갑고 시렸던 겨울이 지나고 세상천지에 봄 내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한반도에도 봄의 전령사인 벚꽃들이 눈부시게 새하얀 한 무리 꽃잎으로 피어 오르겠지요. 봄은 새로운 시작을 느끼게 해주는 계절입니다. 올해의 봄은 지긋지긋한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신호탄이 되길 기원합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참성단]'토지공개념'의 이단자들 지면기사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에서 나오는 얘기다. 조지는 토지 소유자들의 지대(地代) 수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단일 토지세를 주장했다. 토지공개념의 교사이자 교과서다. 지난 연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방송에서 헨리 조지를 소개하면서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새해 소망을 밝혔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유 이사장의 소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LH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공공기관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지어 지대 수익을 국민에게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떼로 몰려가 투기판을 벌였다. 은행 돈을 빌려 맹지를 사고 땅을 쪼개고 왕버들을 심었다. 이들의 투기 이익의 원천은 원주민과 입주민의 피눈물이다. 벼농사를 한다고 사기도 쳤다. 경자유전을 명시한 헌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이래 놓고 초호화 사옥에 앉아 국민을 조롱하는 문자를 날린다.토지공개념은 진보 정권의 경제적 신앙이다. 소수 유산계층의 토지, 주택 독점을 증오한다. 집권할 때마다 강남을 요절낸 이유다. 세금을 왕창 때려 살 집 말고는 토해내라고 윽박질렀다. 그런데 정작 정권의 토지공개념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 조직이 썩은 줄은 몰랐다. LH 직원뿐 아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공직자 투기 의혹이 빗발친다. 정부가 강남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공공부문 정보 독점자들은 '부동산'을 '맛동산'으로 즐기고 있었다. 토지공개념의 이단자들이다.대통령과 여당은 국민 분노를 뒤쫓아 가느라 숨찬 기색이 역력하다. 투기 조사 범위는 확대되고, 조사는 수사로 바뀌고, 검찰에 경찰을 도우라고 난리다. 토지공개념이 신앙인 정권이라면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걸 각오하고서라도 전모를 밝혀야 한다. 국민은 LH 직원의 일탈을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한다.신도시 개발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청와대, 정부, 여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토지와 금융거래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시작팔괘: 처음으로 팔괘를 창안하였다 지면기사

현대문명이 구가하는 기술의 기본은 0과 1로 모든 수를 표현하는 이진법인데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의 수학적 구조가 이진법이다. 이진법을 사용하면 논리회로의 조합이 간단하고, 또한 내부에 사용되는 집적회로의 특성상 편리하다고 한다. 0과 1 두 개의 숫자만 사용하여 모든 수를 표현하는 수 체계가 이진법이다. 독일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라이프니츠(1646~1716)가 주역의 음양부호체계에서 영감을 받아 최초로 고안했다고 알려져 있다. 라이프니츠에게 영감을 준 주역책은 중국에 선교사로 간 지인이 보여준 것이다. 부베라는 선교사는 중국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와 철학을 열공했는데 그 가운데 주역이 있었다. 그가 보내준 주역의 64괘도표를 보고 라이프니츠는 양과 음의 부호를 1과 0으로 치환하여 숫자로 표기하면서 이진법체계를 완성하였다.주역의 64괘는 8괘가 중첩되어 구성되니 64괘의 기본은 8괘인 셈이다. 그러고 보면 현대문명의 가장 큰 최초의 공헌은 8괘를 창안한 복희씨한테 돌려야 한다. 복희씨는 8괘의 아이디어를 매일매일 보는 현상에서 착안하였다고 한다. 올려다보면 하늘이고 내려다보니 땅이고 똑바로 보니 인물이다. 하늘은 밤과 낮이 반복될 뿐이고 땅은 육지와 바다일 뿐이고 인물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다. 그래서 이 현상적 우주공간을 셋으로 놓고 각각 음과 양이 존재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2×2×2=8이 되어 8괘이다. 이렇게 인류역사상 맨 처음으로 8괘를 창안했다고 하였으니 비트(0, 1)의 최초저작권은 복희씨에게 있는 셈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오늘의 창]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조례' 지면기사

인천시교육청이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성훈 교육감 취임 후 지난 2년여간 조례안을 만들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다.개인적으로 이번 조례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교의 보호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한 조항이다.이 조례안 33조는 "학교의 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보호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 2조는 '보호자'를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학교구성원'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즉 학교는 보호자가 학생이나 교직원, 혹은 다른 보호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다. 문구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해야 한다'고 강제화했다.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인권교육을 위해 1억8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비용 추계서도 조례안에 첨부됐다.최근 인천에서는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린 학생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건이 유달리 자주 벌어졌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화도 났다. 왜 이런 '부모'가 생겨났을까. 왜 '국가'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의 책임자인 '부모'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극적일까. 답답했다.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인적으로 반갑다. 또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에 대해 배운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 적어도 제 자식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쯤은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 아닌가.부모도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부모를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부모를 가르칠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가 된다. 이 조례가 꼭 의회의 문턱을 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경제전망대]나는 전세가격에 덩달아 뛰는 매매가격 지면기사

100% 실수요자로 구성된 전세시장가격 변동폭은 매매가의 선행지표 최저 금리·낮은 주택담보인정비율임대차 2법 여진·봄 이사철 등 겹쳐과도기적 상승세 올해도 지속 전망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선행하여 움직인다. 전세시장은 100% 실수요자로 구성된 특징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뛰어오를 경우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자가 매매시장으로 이탈한다. 수요자는 매매나 전·월세 외에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2000년 이후 과거 20년 동안 전국과 수도권의 시세 추이를 보면 2001년과 2014~2015년 사이에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는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후 그다음 해에 매매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결과가 확인된다. 전세가격 상승에 견디다 못한 무주택 수요층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새로운 분기점(혹은 교차점)으로 작용하는 지점은 지난해다. 2020년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이 매매가격 변동폭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 3년 차까지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전세시장이 자극받은 이유는 사상 최저금리 환경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던 중에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된 영향이다. 법 제도의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전세 계약의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고, 이 영향으로 전세물건이 눈에 띄게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세난이 지속될 경우, 매매로 이탈하는 수요층이 증가하며 동시에 매매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므로 전세가격 움직임은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시세)은 2021년 3월 기준 6억원이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서울은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 이하(단, 무주택 실수요자 10%P 우대)로 규제돼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전세난은 1~2기 신도시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로의 수요 유입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서울 전세가격 수준이면 어렵지 않게 서울 외 지역의 주요 도심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10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국민 분노 외면하고 조롱하는 LH 지면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맡겨 '셀프 면제권' 논란을 자초했다. LH 사장 출신인 국토부 장관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했다. LH 직원들은 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를 조롱한다. 정부·여당이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의혹을 축소·은폐한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는 이유다.실제로 LH가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신은 커지고 있다. LH 경영혁신부는 최근 전 직원에게 투기 의혹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메일을 통해 배포했다. 투기 의혹과 관련한 '취재 대응 매뉴얼'에서 "광명·시흥 관련자에 대한 신상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응답하라"고 했다. 국토부 장관은 투기의혹에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그런 말이 나오기도 전에 LH 한 직원은 SNS에 "우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라는 글을 올려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지난 8일에는 LH 직원들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 시위 농민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비난을 샀다. '농지투기' 규탄 집회를 두고 "저희 본부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이라는 글과 '층수 높아 하나도 안 들려 개꿀~'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입사 6개월 된 신입 직원이 사내 메신저에서 "이걸로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텐데"라고 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나선 것을 두고서는 집단 저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현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태가 커질수록 현 정권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H 안팎에서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까지 미리 계산했다', '잘려도 평생 먹을 거 챙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법조계는 정부가 초기에 자체조사로 시간을 끌고, 경찰의 사건 착수가 늦어지면서 진상규명과 책

[사설]'인천에코랜드' 본격적인 험로는 이제부터 지면기사

인천시가 영흥도 매립지 사업비 확보에 나섰다. 지난 4일 박남춘 시장이 인천시 옹진군 외리 일원에 친환경 매립지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취해진 첫 조치다. 엊그제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로지 매립지 토지 구입비 620억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오는 2025년 6월까지 준공한 뒤 40년 동안 쓸 계획인 인천에코랜드의 조성사업비는 총 1천193억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토지 매입비가 절반(51.9%)을 넘는다. 시의회가 추경안을 의결하면 올 상반기 중 토지 매입 절차를 마치고 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와 착공에 돌입한다는 게 시가 세워둔 일정표다.그러나 본격적인 험로는 이제부터다. 앞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 당장 토지 구입비 확보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가능하다지만 이후 투입해야 할 사업비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른다. 주민수용성 강화 방안의 핵심으로 제시한 제2영흥대교 건설 사업비는 인천에코랜드 조성 사업비의 2배인 2천4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가 앞으로 지역별로 설치할 소각장 시설인 자원순환센터와 자원재생센터 건립비용까지 합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정책 명목으로 국비를 포함해 모두 1조1천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이 가운데 시비는 6천억~7천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조달 가능하다고 자신하지만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비 조달이 마음먹은 대로 될는지도 장담할 수 없다.확산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야말로 큰 부담이다. 제2영흥대교 건설계획을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의회는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쓰레기매립지 지정이라면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초당적 자세로 주민과 함께 지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경로에 위치한 안산지역의 반발도 거세다. 안산시의회가 일찌감치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대부도를 비롯한 현지주민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안산시는 제2 영흥대교가 관할구역인 대부도 방아머리를 시작점으로 하는 만큼 공사 인·허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10일자]농사 지은거 맞다?!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