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월요논단]서해5도와 평화수역으로서의 브랜드화 지면기사

北의 연평도 도발이후 특별법 마련10년간 절반 예산도 집행못한 이유는주민 절박 현안 외면·의견 청취 불신안보 우선·중앙·공무원 '잣대' 원인정부·인천시 법·제도 변화 지원 절실서해 5도. 남북간 긴장과 평화의 상징이다. 지난 24일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다. 야당은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10주기'에 대통령이 침묵했다면서 비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서해 5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정치권이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국비 투자 규모도 4천599억원에서 5천557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런데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는 책정된 사업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78개 사업에 9천109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43개 사업에 3천794억원을 집행했다. 예산을 정해 놓고도 10년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서해5도를 방문한 사람이 접하는 것은 섬에 설치된 대형화된 안보시설들이다. 포격사태의 경험을 토대로 대피시설들도 갖추어져 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 내용의 대부분은 2011년 국토연구원 등이 수행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잠재된 여건 차이 등을 법령이나 주민 사업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가안보 우선과 중앙정부 그리고 공무원의 시각이 더 강조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정부가 지원계획을 연장하면서 비전과 추진 방향을 새롭게 내세웠다. 약속대로 2025년에는 과연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5도'가 되어 있을까.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우선 반영될 것인가. 실현 가능한 사업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섬에 필요한 절박한 현안들을 여러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서해5도의 어장 확장을 놓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정작 현지 어민들은 물고기가 있는 어장과 야간 조업 확대를 원했다. 불법 어로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도 요구하였다. 어선과 그물 등 청소를 위해 다량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1월 27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윤석열 국정조사 신속하게 실시하자 지면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쏘아올린 '윤석열 정국'으로 정치권이 뜨겁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인 만큼 국민들도 단순 정쟁 이상의 의미를 직감한 듯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추 장관이 취임 이후 윤 검찰총장과 벌인 전쟁 같은 갈등은 알려진 대로다. 윤 총장을 고립시켜 온 일련의 의도적 조치의 목적은 윤 총장의 사퇴 유도로 보였다. 하지만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으로 사태는 완전히 달라졌다.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의 절차적·내용적 타당성을 놓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본질에 대한 거대한 논쟁의 장이 열렸기 때문이다.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는 여섯가지다. 법조계의 전반적 견해는 대부분의 사유들이 증거 없는 추정과 의심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다만 판사 사찰 사유를 놓고서는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피감찰자인 윤 총장의 소명 없이 감찰결과를 공개한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26일 6명의 고검장과 17명의 검사장이 윤 총장 징계 재고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밝혔고, 7년만에 평검사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 기류도 예사롭지 않다.사태의 불똥이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튀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까지 사태해결의 주역으로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대통령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대통령은 국가운영 능력을 상실한 유고 상황이고, 추 장관은 국정농단을 일으킨 국헌문란범"이라고 까지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불법사찰'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국을 정면 돌파하려는 모양이지만, 이에 저항하는 여론의 크기도 만만치 않다.국민들은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추진의 진실을 알아야 하고 알 권리가 있다. 이번 사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직무정지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가리는 수준의 일이 아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정치적 인격훼손인지, 윤 총장의 판사 사찰이 불법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국민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주의 터전과 법치의 울타

[사설]해경과 해사채취업체 유착 철저히 규명해야 지면기사

인천 선갑도 해역의 바닷모래 채취업체와 해양경찰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바닷모래 채취업체 간부와 함께 유흥업소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유착의혹에 대한 수사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해경서 소속 경찰관 A씨는 해사채취업체 관계자와 함께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최근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겨 지역내 감염 확산을 초래했던 경찰관이다. 방역골든타임을 놓쳐 해당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3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경찰관 A씨는 지난 13일 인천의 해사 채취 업체 부회장 B씨(57), 회계사 직원 2명 등과 연수구 옛송도유원지 인근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골재채취 선박 과적을 비롯한 작업 과정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이 골재채취업체 임직원과 유흥업소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진 것만으로도 공직자 윤리강령에 어긋난다.더 큰 문제는 해사 채취 과정에서의 유착과정이다.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허가구역을 벗어난 채취작업 등 어민들과 환경운동 단체들은 여러 위반 사례를 제기해왔다. 모래채취업자들은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야간 채취작업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채취된 골재를 수도권에만 공급하게 되어 있으나 타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2019년부터 재개된 인천 선갑도 해역의 바닷모래 채취사업은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해수부와 옹진군이 허가한 사업이다. 해사채취는 해수욕장 모래 유실, 해안사구 붕괴, 연안침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단체는 2019년부터 시작된 선갑도 지역 해사 채취 이후 대이작도 풀등이 침식되고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 등이 눈에 띄게 깎이고 있지만, 사전에 약속한 연안침식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역시 코로나19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해경은 해당 경찰관의 치료가 끝난 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관 개인의 비위도 문제지만 바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1월 27일자]아예 뿌리를… 지면기사

[춘추칼럼]동결, 감축, 폐기의 3단계 접근이 현실적이다 지면기사

강경 대북정책 '도발→보상→파기' 악순환바이든 新행정부, 北과 적극적인 대화 필요한국 입장 반영 신속하게 북핵협상 나서야文정부, 北 잘못된 선택않도록 관계 복원을예고된 대로 바이든 신 행정부는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민주당 행정부가 그래왔듯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명분과 원칙을 존중하고 동맹 강화와 다자적 접근을 통한 대외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국제질서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해 온 토니 블링큰을 첫 국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그가 클린턴 정부시절부터 오바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대북관은 상당히 원칙론적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부른 것과 같이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도 폭군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벌여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관여한 바 있다. 북핵문제도 트럼프식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적인 부분부터 꼼꼼히 따져 나가는 바텀-업 방식의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 정세에 있어 한·미·일 3자 협력구조를 탄탄히 하여 북한을 후원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 한 인터뷰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쥐어짜야 하며 경제적 압박을 위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만 봐도 그의 접근법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거의 유사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고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자 역시 오바마 행정부시절 백악관 참모였기 때문에 큰 틀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원칙외교, 다자협력 외교를 통해 초국가적 안보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끌었고 이란, 쿠바, 미얀마 등 적대 국가들과도 관여정책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참성단]'축구 영웅' 마라도나 지면기사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1986년 멕시코월드컵 8강전. 후반 6분, 잉글랜드 문전에서 골키퍼 피터 쉴튼과 공중볼 경합을 벌인 마라도나 선수가 선제 헤딩골을 넣었다. 쉴튼은 신장 185㎝, 마라도나는 165㎝. 더구나 골키퍼는 손을 쓸 수 있어 헤딩슛은 불가능해 보였다. 비디오 판독 결과 마라도나가 손을 쓴 장면이 확인됐다. 세계를 뒤흔든 '신의 손' 사건이다.'악마의 골'을 넣은 마라도나는 5분 뒤 중앙선부터 수비수 6명을 따돌리고 질주한 끝에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네트를 흔들었다. 당시 외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골과 가장 추한 골이 동시에 나왔다"고 평했다. 잉글랜드는 게리 리네커가 만회 골을 넣었으나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아르헨티나는 결승에서 서독을 3대 2로 누르고 FIFA 컵을 차지했다. 대회 5골을 넣은 마라도나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25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외신이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두부 외상 후에 출혈이 생겨 뇌수술을 받고, 1주일만인 11일 퇴원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즉각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마라도나는 펠레와 함께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힌다. 펠레는 '축구 황제'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얻었지만, 그는 '축구 악동'이라 불렸다. 거침없는 언행과 플레이로 팬들의 사랑과 미움이 엇갈렸다.1960년 10월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남 4녀의 첫째로 태어났다. 빈민가에서 성장했으나 천부적 축구 재능을 인정받아 16살 때 프로에 데뷔했다. 아르헨티나의 명문 보카 주니어스를 거쳐 FC 바르셀로나, SSC 나폴리, 세비야 FC에서 뛰었다. 마라도나를 영입한 이탈리아 나폴리팀은 1987년 사상 첫 리그 정상에 올랐다. 1989년 유럽축구연맹(UEFA)컵 우승, 1990년 리그 우승 등 전성기를 보냈다.현역 은퇴 이후 대체로 불운했다. 약물 복용과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모국의 국가대표팀과 프로팀 감독을 지냈으나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취재 기자에게 총을 쏴 유죄 판결을

[풍경이 있는 에세이]퇴계와 두향과 매화 지면기사

백매화 매개로 사랑 나눈 두 사람퇴계, 풍기군수 자리로 가게 되자밤 깊도록 침묵속 이별주만 나눠두향은 말없이 떨며 붓만 적시고둘은 그 밤이 영원한 이별이었다퇴계 이황(1501~1570)은 성리학의 대가다. 그는 19세에 주자의 '성리대전'을 읽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솟아나고 눈이 열렸다'고 고백했다. 타고난 성품이 순수하고 학식이 뛰어났던 그는 늘 성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여 뜻을 맑게 지녔으며 행실을 독실하게 했다.퇴계는 오랫동안 고시 낭인의 생활을 거친 후 34세가 된 1534년 과거시험 문과 초시에서 2등으로 급제했다. 43세까지 종3품 성균관 대사성까지 올랐지만 정치적 파당과 정쟁에 휘말리면서 자의와 타의로 귀향과 귀경을 반복하게 된다. 집권세력의 전횡으로 국사가 날로 어지러워지자, 병을 핑계로 경상도 예안 지방으로 낙향했다.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의 큰 병이다. 천하의 의리에 끝이 없는데, 어찌 자기만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퇴계의 생각이었다.퇴계는 21세에 허씨부인과 결혼했지만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사별한 뒤 3년째가 되던 해, 예안에 귀양 와 있던 권질이 그를 불러 '집안의 참극으로 정신을 놓아버린 여식이 있는데, 자네가 아니면 내 딸을 맡아줄 사람이 없네'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다. 퇴계는 정신질환이 있는 권질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권씨부인은 퇴계가 47세 때 아이를 낳다 죽는다.그는 1548년 외직인 단양군수로 부임한다. 그의 나이 48세 되던 해 정월이었다. 연회에서 관기 두향을 만난다. 두향은 시서와 거문고에 능했고 매화를 좋아했다. 자연스럽게 시와 매화가 대화에 올랐다. 퇴계도 매화를 몹시 좋아하고 사랑했다. 그에게 매화를 읊은 시가 여러 편인 것은 그 때문이다. 퇴계는 대학자이면서 시문에 능한 시인이었다.퇴계는 자신의 매화 시편을 두향에게 읊어주었다. '뜰을 거니니 달이 나를 따라오네/매화 언저리 몇 번이나 돌았던고/밤 깊도록 앉아 일어나길 잊었더니/꽃향기 옷 가득 스미고 그

[오늘의 창]이제 보여주세요, 김보라 시장님이 약속한 '혁신' 지면기사

'갈 길은 멀고 마음은 바쁘다'.이 말은 19만 안성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이끌고 있는 김보라 시장이 현재 느끼고 있는 심정일 것이라 생각된다.김 시장은 지난 4월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당시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을 기치로 내걸어 인근 지자체에 비해 더딘 지역발전 속도에 답답함과 염증을 느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이후 김 시장은 취임과 함께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 실천을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행보에도 김 시장이 당초 계획한 속도만큼 공약들이 진척되지 않아 스스로 답답한 심경일 것이다.김 시장이 내건 7대 대표 공약 중 이미 공약이 완료된 '코로나19 극복 500억원 규모 추경안 시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들이 사실상 연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추진과 버스 준공영제 도입,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 공도시민청 건립, 도시재생사업 추진, 호수관광 벨트화 추진 등의 공약은 상위 기관들과 협조 또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도출돼야 추진이 가능하기에 추진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김 시장 취임 6개월이 지난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김 시장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자면 재선거이기에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에 돌입했고, 코로나19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등 내우외환에 시달린 지역 실정을 수습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랐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언제나 난세에 영웅을 원하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만큼 그 기대에 부흥하기 위한 시장의 몸부림은 숙명이다. 지금까지는 다소 부족했지만 이 기간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한 준비운동이었다고 믿고 싶다. 현명한 19만 시민들이 선택한 인물이기에.이제는 보여줘야 한다. 김 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한 '혁신'이 무엇인지를. /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muk@kyeongin.com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기고]아련한 추억 속 '도랑' 우리가 살려야 한다 지면기사

기후변화로 매년 강우량 편차 심각물 안정적 확보 노력 절실이제는 소규모 하천 살리기 집중수질개선·수생태계 연속성 복원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제공해야'도랑(개울)'하면 아련한 추억이 떠오른다. 어린 시절 구석진 시골은 물론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도 마을마다 도랑은 흔히 볼 수 있었고 사시사철 물이 흘렀다. 여름철 아이들은 더위를 피해 알몸으로 도랑에 뛰어들어 시원함을 만끽하고 물놀이를 즐겼으며 가재, 피라미를 잡기도 했다. 아낙들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수다를 떨며 마을의 온갖 소식들을 주고받던 장소이기도 하다.물은 산꼭대기나 계곡에서 시작되어 도랑을 따라 소하천으로 그리고 큰 하천으로 유입되고 바다로 흘러간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는 소하천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심 곳곳이 아파트, 주차장, 도로 등 콘크리트로 뒤덮여 비가 올 경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소하천과 강을 거쳐 바다로 곧바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토양이 지하수를 담아둘 수 있는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도 도랑에 물이 말라가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강우량의 편차가 심하다. 대만과 같이 연간 강우량이 거의 일정한 국가가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6월과 9월 사이에 70% 정도의 강우가 집중되고 있다. 2014년, 2015년 사상 최악의 가뭄이 있었는가 하면, 올해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다. 이런 이유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그동안 수질관리정책은 팔당상수원을 비롯한 한강수계 등 비교적 규모가 있는 하천의 수질관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수질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규모 하천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질로 개선되었다. 이제는 소규모 하천 살리기에 집중할 때이다. 환경부에서도 하천의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하지만 도랑은 오랜 세월 동안 법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하수·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최상류 물길인 도랑의 개선 없이는 수질·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한계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