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수도권매립지 '2025년' 중단 못 한다는 정부 지면기사

정부가 오는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지난 1일 환경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환경부는 ▲탄소 중립 이행 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 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 등 3개 부문 10대 과제를 중점사업으로 정했다. 내용 중에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2019년 기준 252만t이었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2026년까지 100만t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입량 감축 목표 시점을 '2026년'으로 명시함으로써 2025년 이후에도 기존 매립지를 계속해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내비쳤다.앞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3자는 인천시를 제외한 채 지난달 14일부터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도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 신청 대상자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으로 오는 4월14일까지가 시한이다. 입지 후보지는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부지 면적이 최소 220만㎡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두 배 규모다.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도에 조성하려는 자체 매립지에 비하면 14배나 크다.그러나 서울시장이 공석이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에 섣불리 뛰어들 기초단체장이 있을지 의문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봐도 부지확보와 보상,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매립장과 부대시설 공사를 4~5년 안에 끝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조건을 내건 형식적인 공모라는 말이 나왔었다. 기존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환경부의 뜻은 명확하다. 2025년 사용 종료를 요구하고 있는 인천시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 매립지 공모로 명분도 확보하고, 기존 매립지도 계속 사용함으로써 실리도 취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이라는 시점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해석을 달리함으

[사설]좌초된 백령공항 다시 검토해야 한다 지면기사

최근 육지와 백령도를 잇는 뱃길이 자주 끊기면서 섬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에 24일간 여객선 운항이 결항했다. 2~3일에 1번꼴로 뱃길이 끊긴 셈이다. 대형 여객선은 웬만한 바람이나 안개도 상관없지만, 현재 운행 중인 여객선 하모니플라워(2천71t)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거나 안개가 발생하면 운항할 수 없다. 그나마 선령 규제로 오는 2023년 5월이면 운항이 종료된다. 2년 뒤 신규 여객선 운항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옹진군이 대형 여객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운항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업체들이 대형 여객선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 옹진군이 10년 동안 선박 건조 비용의 25%를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호응하는 사업자가 없다.인천시와 백령도 주민들은 10여년 전부터 공항 건설을 희망해왔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울릉공항의 착공 등 전국적으로 지방공항 사업 붐이 일면서 백령공항에 거는 기대감이 컸다. 지난해 12월30일 기획재정부의 제4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부결됐다.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려면 재정평가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백령공항은 재정평가위의 문턱조차 넘어보지 못하고 공항 건설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인천시와 섬 주민들은 백령공항 건설이 무산되자 충격에 빠졌다. 백령공항 예상 사업비는 1천208억원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상 사업비 10조7천500억원에 비하면 1.1%에 불과하다. 10조원대 신공항사업을 추진하면서 1%밖에 안 되는 1천억원대 백령공항 사업을 부결한 데 대해 섬 주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서해5도의 상징성과 전략적 중요성, 섬 주민들의 현실적인 고립상황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항 건설이 시급하다. 경제성이 낮더라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정부가 감수하는 것이 국책사업이다. 백령공항은 공익을 우선해야 할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백령공항은 군사·외교적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국익뿐 아니라, 접경도서 국민들의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익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2월 3일자]홍'백기' 지면기사

[참성단]안타까운 'KBS 논란' 지면기사

영국 국영방송 BBC는 전 세계 공영방송의 롤모델이었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BBC 직원들의 파업 시위현장을 뉴스 속보로 보도하고, 극우정당 당수의 BBC 토론 출연 반대시위도 보도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 덕분이다. 포클랜드 전쟁 때는 '우리 군' 대신 '영국군'으로 객관화시킬 정도였다. 이런 BBC도 정파적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2015년 집권한 보수당은 BBC가 노동당에 우호적이라고 공격했다. 2017년 BBC의 자율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정부기구로 넘어간 배경이다.공영방송 KBS가 수신료 인상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KBS 직원 60% 이상이 연봉 1억원이고, 연봉 1억원 직원 중 2천여명이 무보직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발단이 됐다. KBS는 즉각 과장이라며 공식 현황을 공개했는데, 무보직 1억원 연봉자의 규모가 놀랍기는 도긴개긴이다.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되고 기회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온라인에 게시한 조롱이 기름을 부었다. KBS 수신료 인상 명분에 '평양 지국 개설'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논란을 더하고 있다.KBS의 한 아나운서가 20여건의 보도를 임의적으로 첨삭해 방송한 것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생산한 보도를 권한 없이 자기 기준으로 첨삭했다면 명백한 왜곡이라서다. 노동조합의 내부 지적이라 더욱 뼈 아프다.문재인 대통령 생일날 방영된 열린음악회에서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Song to the moon)를 선곡했다는 시비엔 심사가 어지럽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Moon) 대통령을 '달님'으로 부르며 따른다. 야당의 한 당협위원장은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추석 현수막을 걸었다가 달님 지지자들과 여당의 공격을 받았다.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우려한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했다. 푸른하늘 은하수에 하나여야 할 '달님'의 정서는 당파로 조각났으니 서글프고,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로 정파성을 의심받는 공영방송의 현실은 애달프다.이 모든 KBS 논란이 수신료 인상을 계

[경인칼럼]좌초 또는 난파의 위기 지면기사

朴시장의 '힘겨운 매립지싸움' 노력에 지지종료후 조성된 땅 피해시민에… 명분·박수 그러나 한달도 채 안돼 주도권 정치권으로 '4자합의 단서' 변수까지… 아무래도 실수 같아두 달 전, 경인칼럼 '수도권매립지를 떠도는 유령'(2020년 11월25일자 19면 보도)은박남춘 인천시장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응원했다.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마감하고자 하는 박 시장의 의지와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역대 정부는 단 한 번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힌 적 없지만 1987년 '수도권 쓰레기광역해안매립계획'을 확정할 때부터 이미 영구사용을 염두에 뒀다. 그런 속셈을 당시 언론을 통해선 '150년 이상 매립 가능'으로 에둘러 표현했다. 지난 30년 세월 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후원, 그리고 인천시의 묵시적인 동조 속에 어느덧 세계 최대 규모가 돼버린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위로 여전히 영구존속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박 시장은 한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 30대 성년이 되도록 수도권매립지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화된 불공정 합의를 꿰뚫어 보았을 것이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 주체들 간의 매립지 영구사용을 위한 암묵적 합의가 실재하는 것으로 판단했음직하다. 각오하고 정의와 공정을 외쳤을 것이다. 물론 민선 7기 역점사업인 '구도심 균형발전'이 지지부진하자 인천의 숙원인 매립지 이슈를 대신 띄워 재선 고지를 노린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종지부를 찍고, 기왕에 조성된 땅을 그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던 인천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정의고, 공정이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새로운 매립지 정책은 지역사회의 그런 희망과 바람을 담아냈다. 명분을 갖췄고, 박수를 받을 만했다.그런데 그 이후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인천시 자체 매립지의 유력한 후보로 지목된 옹진군의 거센 반발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다. 결사항전을 부르짖지 않는다면, 단식투쟁에 돌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상했겠다. 소각장 신·증설을 둘러싸고 몇 개 구가 연합해서 벌인, 합리로 가장한 매우 비

[오늘의 창]탄소중립과 그린뉴딜 그리고 여주시 지면기사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인간과 자연의 단절문제라면 공존하는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결법으로 공존의 지정학적 위치를 '나무와 숲'에서 찾아본다.지난 1월21일 국립산림과학원이 주최한 '2021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에서는 나무와 숲에서 인간과 동·식물이 대등한 주체로서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볼 좋은 기회였다. 반기문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로 인한 결과"라며 "많은 학자는 현시대를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로 별도 구분하며 100년 안에 '제6차 대멸종'으로 전체 생명 종의 70%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질학적 '인류세'의 개념이 정립되면서 인류·사회학자는 '정치 생태학'에서 '새로운 미학,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경제라는 인간 중심적 사회성에 반해 21세기 생태계의 기원인 아마존 유역의 야노마미족이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서 새로운 인식을 찾아본다.지난달 28일 여주에서 열린 '산림뉴딜정책에 따른 임업 발전 방안 현장 설명회'를 주관한 원택상 한국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OECD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산림은 매우 중요한 탄소흡수원이지만 우리나라 숲은 수령이 다해 탄소흡수량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그는 "수확기에 들어간 임목을 벌채 가공하고, 용도개발과 후계 경제림 조성, 임도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녹색뉴딜정책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수입목에 의존하던 임업을 국산목으로 대체할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그런 면에서 여주시가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여주시 뒤에는 강원도의 산림이 있고, 앞에는 수도권 2천만 인구가 존재한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생태학의 기원을 찾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혜를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coa007@kyeongin.com양동민 지역사회부

[기고]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금 아니면 안된다 지면기사

한강 다리 27개 중 나홀로 유료MRG로 '장기간 혈세먹는 하마' 업체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서울은 무료인데 경기 서부만 유료"불합리" 주민목소리 귀기울여야사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주민들에게는 장기간 혈세를 먹는 하마 같은 사업이 있다. 다름 아닌 일산대교 이야기다.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곶동(이산포IC) 1.84㎞ 구간을 잇는 교량으로 지난 2008년 완공됐다. 도비 299억원과 함께 민간자본 1천485억원이 투입됐다. 막대한 민간자본의 투입은 최소운영수입보전방식(MRG)이 있어 가능했다.MRG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유인책이었다.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이 애초 약정한 추정수입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추정수입이 애초 약정보다 못 미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막대한 운영수입 보장금을 실제로 물어주게 된 것이다. 비판이 누적되면서 정부는 2009년에 MRG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제도는 없어졌으나 그 이전에 추진된 전국 곳곳의 사업들은 여전히 MRG가 적용되고 있고, 일산대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산대교는 (주)일산대교가 오는 2038년까지 MRG 방식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건설 투자비용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간다. 그런데 그 이자가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다.이는 고스란히 경기도의 재정부담, 곧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이다. 김포, 고양, 파주 주민들의 통행료로 국민연금공단의 곳간을 채워주는 셈이다.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27개 중 유료는 일산대교가 유일하다. 고작 1.8㎞를 통과하면서 경차 600원부터 대형차량 2천400원까지 비싼 통행료를 내야만 한다. 김포시민들이 이 같은 통행료 부담 탓에 다른 길로 돌아가려 하면 김포대교까지 18㎞를 더 운전해야 하니 바쁜 시간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다행히 경기도가 일산대교 매입을 포함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

[수요광장]나의 시대정신 지면기사

한 시대 모든 영역 관통 이념·태도이승만 '통일' 박정희 '경제발전' 등대통령의 정책공약은 '협의의 반영'그렇다면 다음 정권의 시대정신은기득권 놓은 공명정대·언행일치 ? 시대정신이란 한 시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관통하는 정신이나 이념 태도를 말한다. 시대정신이라는 개념은 18세기 각 유럽 민족국가의 역사발전 단계에 따른 민족정신과 결부시키며 헤겔, 괴테 등이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선거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자격 중 시대정신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이 출신, 경력, 돈, 인성, 정책, 공약, 홍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30여년 한 세대를 관통하는 광의의 시대정신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협의의 5년 단위 대통령 임기 중에 필요한 협의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정책공약을 일컬을 수도 있다. 대통령이 시대정신을 가장 잘 갖추어 이를 제대로 수행하면 국민들에게도 행복한 것이고,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잘못 뽑았을 때 그 불행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해방 이후 통일과 친일청산, 토지개혁이 시대정신이었던 시절의 이승만 대통령, 민주적 리더십의 강화와 경제 발전이 시대정신이었던 시절의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내실화가 시대정신이었던 시절의 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정권교체와 남북평화 정착 및 지역주의 극복이 시대정신이었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이었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적폐 청산, 남북관계개선,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 양극화 해소 주택문제해결이 시대정신인 문재인 대통령!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과 역사가 냉혹히 평가할 것이다.이렇듯 우리 정치사에서 어떤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시대정신이라는 흐름이 있다. 국민들은 시대정신을 가장 잘 체득하고 있는 지도자감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간다. 물론 국민들이 제대로 뽑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기대에 충분히 부응한 대통령도 있고 그렇지

미스터 달팽이 2021년 2월 2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법적 근거 없이 확산되는 경찰 '보디캠' 지면기사

인천 지역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 절반 정도가 현장 출동 때 '보디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보디캠은 옷 위에 착용해 영상을 촬영하는 소형 카메라를 말한다. 강력사건이 많은 미국에서 범행 제압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상들 중 상당수는 경찰 보디캠이 기록한 영상들이다.경찰들이 현장 근무에서 보디캠을 착용하는 이유는 공무집행 과정의 적법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현행범도 음성이 담긴 영상기록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즉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경찰 공무집행 절차의 적법성 시비가 늘어나는 데에 대한 자위적 대응이라는 얘기다.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다.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현장 기록을 위해 보디캠을 착용하는 경찰이 늘어나는 건 인천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다.문제는 경찰의 보디캠 사용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이다. 자의적인 선택인 만큼 보디캠 구입 비용도 자비로 부담한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다. 보디캠은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의 적법성과 인권보호 여부를 기록할 필수적인 공무 지원 장비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찰청 차원에서 장비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식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현장 경찰이 보디캠을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사설 장비처럼 쓰는 상황은 당연히 부작용과 남용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보디캠 촬영 때 피촬영자의 수집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하는지 의문이다. 법이 없으니 수집된 동영상 정보의 조회, 저장, 관리가 임의적인 것도 문제다.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즉 보디캠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눈에 띈다. 경찰청은 2015년 11월 경찰보호와 공무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개 경찰서에서 보디캠 시범운영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총 7억8천만원을 투입해 5년 동안 보디캠 100대를 운영한 시범사업이 아무런 결과 없이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을 받았다.경찰청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결론을 미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