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발언대]코로나 시대의 선거관리 지면기사

"전쟁통에도 선거는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위세로 선거가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신참 공무원에게 선배가 던진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난 국회의원선거는 근래 국선 기준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2%를 기록했으며, 사전투표율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록했던 26.06%를 뛰어넘는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선거를 앞둔 여러 나라들에게 모범사례가 되었다.이는 국민들의 안전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다방면에서 봉사하고 희생한 30만여명의 선거관계자들의 노력과 강력한 방역조치들로 인한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일궈 낸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고 의미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이 팬데믹 속에서 선거를 치르는 법을 알려주었다"고 극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오는 4월7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 관심이 쏠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의회 의원(구리시제1선거구), 파주시의회 의원(가선거구)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선거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방역대책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특별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또 최근 말·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선거의 자유폭을 확대하는 개정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보장과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다."시민들 각자가 더 현명할수록,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수록 국가는 훌륭해진다"는 옛 성현의 가르침처럼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투표소를 찾아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용기 있는 유권자의 발걸음을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기대한다./이주연 경기도선관위 홍보과이주연 경기도선관위 홍보과

[사설]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도 수도권 역차별인가 지면기사

서울이나 부산이라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분류돼 지원금을 받았을 주민이 경기도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지긋지긋한 수도권 역차별이 적용된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100만명이 넘는 도내 대도시 주민들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차별을 받는 것이다. 도는 수년 전부터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 실정에 맞게 선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부처는 다른 지역의 지자체들도 덩달아 조정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난색이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하는데 미루고 뭉개기만 한다.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를 고려해 선정된다. 소득인정액을 판단할 때는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해 주거비용을 공제해준다. 대도시는 6천900만원, 중소도시는 4천200만원, 농어촌은 3천500만원이다. 도시가 클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공제 금액에 차등을 둔 것이다. 그런데 도내 시·군은 모두 중소도시와 농어촌으로 분류된다. 서울· 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광역시만 대도시에 포함된다. 도는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공제 혜택을 덜 받아 기초 수급자에서 제외된 도민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초 수급자 선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내 기초지자체들도 이구동성이다. 6대 광역시 주택 매매가격보다 도 평균 가격이 더 높은 실정이다. 평균 전세가격과 월세도 마찬가지다. 수원과 성남, 고양시 등의 공동주택 가격은 전국 광역도시를 웃도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현 상황에 공감은 하지만 지역 간 형평성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다고 발을 뺀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다른 지자체들도 올려달라고 할 것을 걱정하는 눈치다.정부는 지난 2003년 기초 지자체를 대·중소도시와 농어촌으로 나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도시 지형도 역시 확 바뀌었는데 20년 가까이 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니 형평성 문제

[사설]민생안정의 관건은 먹거리물가 불안 해소 지면기사

설 대목 물가불안이 올해도 여전하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47(2015=100)로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승률이 넉 달 연속 0%대로 저물가 기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같은 기간에 11% 올라 코로나19로 찌든 서민들을 더 옥죌 예정이다.작년 1월 대비 가격상승률은 대파 76.9%, 양파 60.3%, 사과 45.5%, 고춧가루 34.4% 등이다. 달걀값이 15.2% 오르고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축산물은 11.5% 상승했다. 곡물가격도 18개월 만에 최고인 9.5%나 인상됐다. 지난해 태풍 빈발과 긴 장마로 채소와 과일 작황이 부진했는데 최근의 한파와 폭설은 설상가상이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까지 겹쳐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지난달 0.3% 올라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수입물가 불안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라면과 두부가격은 근래 들어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즉석밥 가격도 1년 만에 7% 이상 올랐다. 빵과 과자 등 기호식품 가격도 들먹이고 있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이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1년 만에 1.6% 인상되었으며 같은 기간 외식물가는 1.1%나 올랐는데 앞으로 먹거리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어 주목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의 대두 선물가격은 1년 전보다 50%가량 오른 부셀(27.2㎏)당 13.7달러에 거래되었으며 옥수수가격도 42%나 인상되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국제 밀 선물가격 역시 2014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6~7월부터 중국의 돼지 사육두수 급증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가 점증하면서 국제 곡물가격을 견인했다. 보유해둔 재고를 소진한 국내 식음료업체들로서는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식료품 가격 상승이 애그플레이션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2월 4일자]안 받나? 지면기사

[참성단]홍 부총리의 '지지지지(知止止止)' 지면기사

삼국지연의에 비운의 곳간지기 왕후가 등장한다. 연합군을 이끌고 원술 정벌에 나선 조조에게 곳간지기 왕후가 군량미가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조조는 군량미 배급을 줄일 것을 명한다. 당연히 군사들이 반발했다. 조조는 즉시 왕후를 불러 참수한 뒤 그에게 군량미 횡령죄를 덮어씌웠다. 왕후의 목 하나로 자신의 책임을 면한 건 물론이고 군율의 엄정함을 보여줌으로써 군사들을 독려해 전쟁에서 이겼다. 나관중은 정사에 없는 가공인물 왕후의 에피소드로 간웅 조조의 면모를 보여준다.대한민국 곳간지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SNS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올려 화제다.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이라고 하니,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귀거래사로 보여서다. 홍 부총리는 지난 연말엔 실제로 사표를 던졌다가 대통령이 반려하자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적도 있다.지난해 코로나19 국난 이후 홍 부총리는 여권 대선주자들과 끊임없이 설전을 벌여왔다. 국가부채 걱정 말고 돈을 풀자는 대선주자들의 요구에, 홍 부총리는 적자재정의 한계를 들어 번번이 반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국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선도했다. 홍 부총리는 선별지원을 강조하며 맞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법제화를 추진하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수준 낮은 자린고비(이재명)",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정세균)"라는 비판의 칼날이 시퍼랬다.급기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마저 선별과 보편 지원을 모두 포함한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의지를 밝히자, 홍 부총리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동시 실시는 힘들다며 '지지지지의 심정'을 밝힌 것이다.홍 부총리는 여권 실세들과 설전을 벌였지만 결과는 늘 실세들의 요구가 관철됐다. 이 때문에 '홍두사미', '홍백기'라는 별명마저 얻었다.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권력 앞에, 예산편성권으로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호령하던 기재부가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 아무리 유능해도 권력의 크기가 알량하면 욕먹고 내쳐지기 십상인 것이 곳간지기

[데스크칼럼]비리호송자(非理好訟者) 지면기사

'이치에 닿지 않는 송사를 잘 일으키는 놈'조선시대 백성 변호사 '외지부'를 빗댄 말최근 현직판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며민주주의 부정·공정 재판에 害 될까 걱정조선시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변호하던 이들을 외지부(外知部)라 불렀다. 외지부는 송사(訟事)를 맡은 관원은 아니지만 밖에서 백성들을 대신해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대리하는 조선의 변호사였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과 강문종 교수 등이 펴낸 '조선잡사(朝鮮雜史)'를 보면 "무지한 백성이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외지부는 법률 지식과 문서 작성 능력을 토대로 법을 모르는 이들을 도왔다. 형식을 갖춰 소장을 대신 쓰고 소송이 진행되면 자문도 맡았다"고 전한다. 강 교수는 책에서 "조선시대 소송은 세 차례 진행되었고, 두 차례 승소해야 사건을 매듭지었다.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외지부는 긴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을 보호했으며 법률 대리인 역할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외지부는 글과 법을 모르는 백성에게 큰 힘이 되기도 했지만, 법률 지식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르는 일도 다반사였다. 기록을 보면 중종 때 외지부 유벽은 형조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심문 내용을 빼내 의금부에 수감된 의뢰인에게 답변을 미리 알려 주었다. 왕실 인사들이 외지부와 결탁해 이익을 도모했다가 적발됐다. 백성을 꼬드겨 소송을 벌이며 법을 이용해 사회를 어지럽힌 일로 연산군은 외지부 16명을 함경도로 유배 보냈다. 효종 때는 외지부 최선석, 최선협이 문서를 위조해 훈련도감 포수 안사민을 노비로 만들려 시도했다. 이렇듯 외지부는 조선 조정의 골칫거리였다. 조정은 외지부를 '이치에 닿지 않는 송사를 잘 일으키는 놈'이라는 뜻으로 비리호송자(非理好訟者)로 불렀다. 성종실록(성종3년, 1472년 12월 1일)에는 "시시비비를 어지럽히고 관리들을 현혹해 판결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문이 기록돼 있다.최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어지럽히고, 판사들에게 겁을 줘 판결을 어렵게 하려는 여

[포토데스크]시험발사 화성 민간우주선 폭발 '도전은 계속' 지면기사

현지시각 2일 미국 텍사스주 남쪽에 자리한 작은 도시 보카치카에서 발사된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SN9이 시험발사 후 착륙하는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42분경 발사된 SN9은 약 9.6㎞의 목표고도에 도달했고 안정적인 낙하를 위해 옆으로 눕는 비행도 성공적으로 마친 터라 우주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부푼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착륙을 하기 위한 자세제어에 실패해 굉음을 내며 폭발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SN9은 2050년까지 인류를 화성에 데려다 줄 목표로 개발 중인 스타십(StarShip)의 시제품으로 이번 발사시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시제품을 다시 발사할 계획입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경제전망대]'핵심역량경영'으로 제2의 도약 지면기사

기업 약점 보완보다 강점 강화 집중을초격차 경쟁시대 시기놓치면 뒤처져삼성 '반도체' 아마존 '물류' 차별화자사만의 핵심역량 개발 비교 우위변화 대응 지속 성장만이 미래생존칠면조에게 나무에 오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다람쥐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 강점 강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약점을 보완하는 동안 경쟁사는 앞서간다. '핵심역량'이란 지금까지 기업을 이끌어 왔으며 미래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조직 구성원들이 보유, 공유하고 있는 기업 특유의 총체적인 기술·지식·문화 등 기업의 핵심을 이루는 능력이다.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은 1990년 미시간대학 프라할라드 교수와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게리 하멜 교수에 의해 발표된 이론이다. 초일류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그 기업만이 가지는 핵심역량의 개발이야말로 훌륭한 경영전략의 기초이다. '핵심역량경영'이란 한 기업을 받쳐주고 있는 핵심역량을 찾아내어 이것을 전사적 차원에서 활용하고, 나아가 이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기존의 핵심역량에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연계, 새로운 역량을 창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분야로 다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핵심역량의 확보와 설정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핵심역량 간의 정합성을 갖추어야 하고 핵심역량은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핵심역량은 업무수행 요건으로 작성되어 공통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바탕이 되는 능력, 자산, 기술 등의 공통된 경쟁기반이 되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월적인 내부역량으로서 타 기업이 쉽게 흉내를 낼 수 없는 차별화된 역량이다. 아울러 고객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며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어 더 큰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현재의 핵심역량을 미래의 핵심역량으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현대의 핵심역량과 미래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달라 기업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핵심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음성상화: 음과 성은 서로 어울린다 지면기사

지금은 대중음악의 시대이다. 통신기술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에 힘입어 대중적 공감을 얻는 음악은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노자가 생각난다. 가치와 관련해 보면 노자는 한 마디로 그 상대성을 중시한 사상가이다. 노자 당시 사회질서를 강조한 주나라의 예악제도를 비판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당시 유가에서는 주례(周禮)에서 정한 예악(禮樂)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선의 가치라고 하였지만 노자는 그런 예악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어긋나고 심지어 해로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 "다섯 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하고, 다섯 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 사람의 마음이 인위적으로 정해진 틀 속에서 작용하면서 욕심에 끌려가다보면 보이는 색이나 들리는 음악이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망쳐놓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의 마음이 자연의 도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일정한 소리는 없고 모두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음성상화(音聲相和)를 보면 좋겠다. 소리가 들리니깐 그 소리가 나온 줄 알고 소리가 나오니깐 그 소리가 들린다. 이것이 음성상화이다. 음을 나오는 소리라 한다면 성은 들리는 소리라 할 수 있다. 이 둘은 상호의존적이라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성립할 수 없는 관계이다. 이렇듯 음과 성은 서로 어울려 다양한 음성이 존재하게 된다. 소리는 내는 소리에 따라서 소리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다. 무슨 음악을 좋다고 하든지 그건 모두 그 사람의 색깔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미스터 달팽이 2021년 2월 3일자(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