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발언대]봄, 봄, 봄, 봄이 올까요? 지면기사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한 계절이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한 한파가 몰아치는 와중에 전국적으로 폭설까지 내려 이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7천건이 넘는 수도시설이 동파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잇따랐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차 잡혀가나 싶었던 코로나19는 올 겨울 다시 기승을 부리며 전국으로 번져 나갔고,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추웠던 올해의 겨울 그 이상으로 얼어 붙어갔다.물론 매년 그러하였듯 봄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점차 풀리고 있다. 하지만 따뜻해지는 날씨와는 별개로 장기화해 가는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들의 마음은 지쳐가고 여전히 꽁꽁 얼어 붙어있는 듯하다.이런 악재 속에서 2021년 4·7보궐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에서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현재까지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1곳으로 비교적 관심이 덜 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 치러져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선거는 누가 당선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투표참여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권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기회다. 더욱이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다가올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민심을 가늠할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므로, 오늘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행사되는 한 표는 더욱 소중하게 기억될 것이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란 악재 속에서도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국민들이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준 덕분에 확진자 없이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는 1952년 6·25전쟁 도중 치러진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쟁 중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88.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이제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해 나간 우리의 소중한 경험을 되살릴 차례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우리의 따스한 봄날을 그려보자./김윤호 화성시선관委 선거주무관김윤호 화성시선관委 선거주무관

미스터 달팽이 2021년 2월 8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수도권만 틀어막은 영업제한시간 연장 지면기사

정부가 오후 9시 이전 영업제한 방침을 바꿔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을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단계 하향은 하지 않았고, 영업시간 연장은 해당 지자체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정부는 그러나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전국 발생의 절반을 넘는 등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영업시간이라도 늘려주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다른 결과다.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을 정하면서 현장을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을 연장한데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7~9일 사흘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불복하는 개점 시위에 돌입했다. 7일 자정엔 PC카페, 8일 자정엔 코인노래방, 9일 자정엔 호프집 등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본 업소에서 피해 사례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비대위는 정부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간 제한 영업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방역 관계자들도 수도권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과학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고 집단폐업 위기에 놓인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불만만 커지게 됐다고 지적한다. 방역지침은 더 강화해 전파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영업은 자유롭게 해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부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집단행동 가능성은 간과했거나 무시하기로 한 것 같다. 공평하지 않거나 자명하지 못한 정책은 제대로 실행될 수 없다. 정부는 1시간 차이가 수도권

[사설]여야 후보들, 무분별한 토건 공약 지양해야 지면기사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는 아직 두 달이란 기간이 남아 있어 선거판도나 구도를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그동안 야권 후보 단일화 등 선거구도에 가려져 있던 공약 경쟁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 환경, 출산율 저하 등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여야 예비후보들의 공약도 각 분야에 망라되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서울에 평당 1천만원의 반값 공공 분양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야권 예비후보들도 주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민간주택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독립하여 결혼하면 4천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4천500만원 등 결혼 후 출산까지 총 1억1천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고가 주택 기준을 현재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의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하는 내용도 발표했다.문재인 정부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왔고 주거 양극화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정부가 주택 82만채 공급을 위한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벌써부터 공공 주도 방식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선심성 공약과 재원조달 방안이 수반되지 않는 무책임한 주거와 결혼 및 출산 공약 등은 빈 공(空)약이 되기 십상이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 몫이지만 여야 구분 없이 매표행위와 다름없는 공약 남발은 멈춰야 한다.여야 구분 없는 무분별한 공약을 지양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와 일자리, 교육 등이 어우러질 수 있고 실천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약을 통하여 서울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아파트 공급 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2월 8일자]조언 지면기사

[참성단]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지면기사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제출한 투자의향서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투자의향서에서 텍사스주에 20년간 8억550만 달러(약 9천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요구했다. 천문학적 세금감면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투자규모와 이에 따른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 때문이다.투자의향서에 밝힌 삼성전자의 총 투자액은 170억 달러(약 19조원). 이중 50억6천900만 달러는 6천500만㎡ 규모의 공장과 부동산에, 99억3천100만 달러는 파운드리 설비와 장비 구매에 투자한다는 청사진이다. 공장 건설로만 직접비용 40억5천500만 달러(약 4조5천억원)가 건설사와 설계사 등 텍사스주 제조업 매출에 유입되고, 유통·물류·소비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총 89억 달러(약 10조원)의 경제활동이 발생한다고 한다. 2만개 가까운 공장 건설 일자리는 덤이다.이뿐 아니다. 공장이 가동할 경우 향후 20년간 86억 달러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3천개 가량의 정규직이 73억 달러의 봉급을 챙길 것으로 전망했다. 오스틴시는 20년간 세금과 소비로 챙길 수 있는 순수익만 12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텍사스주의 높은 세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다.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은 설계자의 요구대로 반도체를 위탁생산해주는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규모가 900억 달러나 된다. 전체 시장의 절반을 점유한 대만의 TSMC가 독보적인 1위 업체다. 삼성전자는 2위라곤 하지만 1위와의 격차가 크다.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TSMC를 제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평택에 10조원대의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인텔 등 대형고객을 의식해 미국 투자에 나선 배경이다.하지만 삼성의 미국 투자가 확정된 건 아닌 모양이다. 텍사스 오스틴시뿐 아니라 애리조나와 뉴욕, 한국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유치경쟁을 벌일 법 하건만 조용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유치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말이다.글로벌 세계경제에서 투자 유치는 모든 국가

[주종익의 '스타트업']재택근무 지면기사

관점의 변화가 시대를 바꾸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대의 변화가 관점의 변화를 촉발하기도 하는데 코로나19가 그렇다. 코로나19는 삶의 변화를 20~30년은 앞당겼다.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일하는 방식이 급변하고 웬만한 회사는 재택근무를 등 떠밀려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재택근무는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무작정 남을 따라 해서는 업무의 성과도 없을뿐더러 조직문화를 망가트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재택근무의 시작은 마인드 셋(Mind set)이고 실천은 액션플랜(action plan)이다.마인드 셋은 일하는 과정을 중시할 것인가, 결과를 중시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과정이 올바르면 결과는 반드시 좋다는 과정주의와 일하는 과정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데 법과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결과주의의 싸움이다.과정주의자들은 인간은 감시받지 않으면 농땡이를 부리기 때문에 내 가까이 두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관료주의자들이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X이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출·퇴근을 중시하고 심지어 밥 먹는 것도 관리한다. 뒷짐지고 다니면서 복장이나 두발 상태는 물론 컴퓨터로 게임이나 주식투자를 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발견되면 호되게 야단을 친다.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IT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주체적인 삶의 흐름, 프라이버시 우선 시대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감시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직원이 증권 투자를 하던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수다를 떨든 좋아하는 게임을 하든 이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코로나가 개혁을 두려워하던 조직에 기름을 부었다. 사실 8시간 근무 중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2~3시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쓸데없는 일이나 잘못된 일을 고치고 윗사람 비위 맞추는 일이다. 출·퇴근 시간까지 합치면 엄청난 낭비 요소가 있다.액션플랜은 효율적인 재택근무 원칙이다.반드시 수행자가 동의한 확실한 목표설정과 성과에 따라 신상필벌을 칼같이 실천한다. 강압적이거나 측정 불가능한 애매한 목표는 조직관리의 적이다. 수치 목표 90%에 서술목표 1

[월요논단]이적행위와 친일 논쟁 지면기사

반유대주의는 12C 십자군 때 확립거대 富 축적 두려움을 멸시로 전환적·동지 구분 히틀러 학살로 이어져요즘 정치권 北원전·한일해저터널잠재 불안 심리, 또 선거판 불러내반유대주의. 12세기경 이슬람교로부터 성지 탈환을 노리는 십자군의 성전이 시작되면서 확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토지경제에 바탕을 둔 기독교인들은 화폐 경제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해했다. 화폐와 사채업을 중심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됐다. 유럽인들이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 대해서도 증오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한 두려움을 멸시로 전환시킨 것이 중세 기독교였다.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 때문에 예속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과 종교법의 차별적 규정이었다.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S. Freud)는 유대인이었다. 5남매 중 4명을 아우슈비츠와 게토에서 잃었다. 그는 간신히 런던으로 망명했다. 왜 유대교를 박해하는가. 그는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분석을 위해 생의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했다. 최후의 저작인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가 그것이다. 그는 반유대주의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과감하게 가설을 제시했다. 모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집트인이자 왕족이었을 것이다. 모세가 유대인에게 전한 것은 유일신교이며 모세가 요구하는 유일신교의 준엄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약성서에 모세 살해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이 기억의 억압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복 강박증에 빠져 있다. 그는 유대교의 희생양이나 기독교의 성체의식은 모세 살해에 대한 무의식적 반복이라고 했다.프로이트는 유대인이 오랫동안 모세의 유일신교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살해에 대한 집단적 억압 때문이라고 했다. 억압된 것은 병리학적이든 정상적이든 반드시 회귀하며, 유대교가 존재하게 된 것은 억압받은 자들의 회귀라는 것이다. 그는 원죄야말로 오랜 세월에 걸쳐 유대인을 박해하여 온 무의식적인 요소이자 유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한 토대라고 했다. 그의 대담한 가설에 기초한 주장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신분석이다. 소설

[기고]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제살릴 '마중물' 지면기사

지구촌은 지금 '미증유의 코로나19' 재난속바이러스 퇴치·경제 회생 박차 道 정책 주목보수언론·야당 등은 '국가부채' 공세에 매몰재정건전성 이상무 '미래세대 빚' 절대아냐경기도에서는 매일 지구촌 사상 초유의 실험과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구촌을 강타한 미증유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바이러스도 퇴치하고 경제도 살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국내외 언론의 잇따르는 취재요청과 보도가 이를 잘 보여준다.경기도는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그 뜻이 하늘에 닿는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혁신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다.이에 대해 일부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은 '빚', '재정문제' 등 우려를 제기하고, '경기도민의 빚, 14년간 갚는다'란 보도도 나왔다. 치밀한 과학적, 경제적 분석을 통해 결론 내린다면, 우려해 주신 뜻은 고맙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경기도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총 2조7천677억원 규모다. 재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여유재원'이다. 지역개발기금 예수잔액 비율은 3.41~5.57%로 유지된다. 2011~2016년 수준보다 낮다. 재정 건전성에 전혀 무리가 없다.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63%로 전국 평균(12.41%)의 절반에 불과하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낮다.이 같은 재정 건전성은 민선 7기 들어 재정 효율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것이다.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 결과, 지난 3년간 징수액은 1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면밀한 사업평가를 통해 304건의 투자사업과 행사·축제성 사업 37건을 일몰 감액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한 결과, 97건을 중단 또는 축소해 총 3천512억원을 확보했다.기금도 넉넉하게 적립됐다. 경기도는 지

[발언대]방심없는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지면기사

연초부터 기록적인 북극발 한파와 폭설로 난방 가전의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난방용품 사용도 증가해 화재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겨울철 기간 화재는 5만8천134건으로 연간 화재대비 27.2%를 차지하고 겨울철 난방용품이 원인이 된 화재는 4천267건에 달했다. 전기장판과 히터가 1천816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열선 1천257건, 화목보일러 1천194건 순으로 나타났다.겨울철 3대 난방용품(전기장판·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 예방은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이다.전기장판은 KC마크가 있는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전선과 온도조절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라텍스 제품과 겹쳐 사용할 경우 잠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병행 사용은 피해야 한다. 사용 후 전원차단은 필수다. 수도계량기나 배관 등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열선은 스티로폼이나 헌 옷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과열의 우려가 있고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 화재예방을 위해 평소 열선의 피복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인근에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 등을 놓지 않고,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주변을 불연재로 마감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곡돌사신(曲突徙薪)'이란 고사가 있다. 굴뚝을 굽게 만들고 땔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로 화근을 없애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말이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다'고 했다. 이렇듯 안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로 재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사전에 조금 더 주의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화재는 기온이 오르는 4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아직도 화재의 위험성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