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신중하고 신중해야 할 법관 탄핵 지면기사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탄핵의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 시절 사건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보고받고 수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임 판사가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지만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헌법 제65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야의 법관 탄핵 찬반에는 몇 가지 쟁점과 논리가 있다. 우선 반대 논리를 보면 첫째,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1심에서 법률 위반이 없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탄핵을 소추하는 게 맞는가이다. 둘째, 퇴임이 2월28일이므로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실효성의 문제다. 셋째, 여권이 최근 정경심, 최강욱 등 친여권인사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자 사법부를 길들이고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넷째, 판결문에 '위헌성'이 지적됐지만 심대한 헌법 위반이 아닌 문제를 탄핵한다면 탄핵을 안 받을 판사가 어디 있느냐는 상황논리다.찬성 논리를 보면 첫째,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인정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이다. 둘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모두 무죄 또는 가벼운 징계에 그쳤으므로 이들이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광정하기 위해서도 탄핵 소추는 무리가 아니라는 논리다. 셋째,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국회 탄핵 소추를 요구한 바가 있고, 법원이 헌법을 어긴 판사를 엄정하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소추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다.결국 이 사안도 진영논리를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 관점과 소신에 따라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 단 추미애-윤석열 대립이 잦아들었는데 다시 이념적 문제가 결부된 사안이 정치적 쟁점화하는 게 이 시점에서 과연 적절한가의 문제가 남는다. 민생과 방역, 경제 등의 문제도 벅찬

[사설]코로나19와 혹한에 더욱 빛난 이웃사랑 지면기사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으로 전개된 인천 '사랑의 온도탑'이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했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한 사랑의 온도탑도 100도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처지에서도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돕겠다는 '나눔의 정신'이 빛을 발한 것이다. 특히 인천은 목표의 1.5배를 넘어서 관계자들조차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불경기로 어려운 기업들은 물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개인들까지 기꺼이 나눔의 대열에 가세해 사랑의 온도를 끌어올렸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8일 기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누적 모금액이 101억6천528만1천997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모금 목표를 100도로 정한 사랑의 온도탑도 151도로, 역대 온도 중 가장 뜨거웠다. 기존 최고 온도는 2017년 130도였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모금 기간과 목표액을 줄였음에도 불구,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인천지역 최고 모금액은 지난해 85억2천356만원이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지난해보다 많은 액수를 내놓았다.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도 662만원을 전달했다.경기도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도 목표액인 271억원을 일찌감치 넘어서면서 잠정 집계 289억원으로, 107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캠페인 시작 시점에서는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익명의 기부천사는 안산시 온도탑 앞에 동전 7천700개를 몰래 갖다 놓아 감동을 줬다. 영업이 어려운 와중에도 기부 대열에 참여한 택시기사, 추운 겨울 파지를 주우며 매년 우유병에 동전을 가득 담아오는 우유병 할아버지도 온도를 높이는 불을 지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신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까지 사랑의 열매는 어느 때보다 튼실했다.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힘들고 추운 겨울이었지만, 이웃사랑의 정신은 더 훈훈했다. 어려울수록 이웃을 살피고 돌봐야 한다는 애린(愛隣)의 마음이 사랑의 온도를 역대 최고치로 끌어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2월 1일자]오함마 가져와라 지면기사

[참성단]조류인플루엔자와 '산안농장' 사태 지면기사

기자 출신 저술가 앤드루 니키포룩은 '바이러스 대습격'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를 "세계화의 산물"이라며 "간단하게 말해서 이 엄청난 닭 유행병의 원흉은 산업적 방식으로 생산된 싸구려 고기를 탐닉하는 걸신들린 인간의 식욕"이라고 단정했다. 저자가 2006년 이 책을 펴냈을 때 이미 세계는 2억마리 이상의 새를 땅에 묻었다. 물론 대부분 양계 닭이다.이 책에 등장하는 미국 양계업계의 거물은 "모진 인간이 있어야 부드러운 닭고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AI가 공장형 양계산업이 초래한 후천적 전염병이란 인식은 확고해졌지만, 여전히 양계산업은 공장형을 지향한다. 전통적인 친환경 사육방식으로는 닭고기와 달걀 수요를 맞출 수 없어서다.지난 2016~2017년 겨울, 정부는 AI 방역을 위해 3천800만마리를 살처분했다. 공장 닭과 달걀 공급이 줄자 난리가 났다. 가격이 배 이상 오른 달걀은 1인 1판으로 판매가 제한됐고, 파리바게뜨는 달걀이 많이 들어가는 빵 출하를 정지하는 등 에그플레이션 소동이 발생했다. BBQ가 치킨값을 올렸다가 세무조사 압박에 꼬리를 내린 것도 이때였다. 2천만마리가 살처분 된 올 겨울에도 공장형 양계산업을 비판하는 인도적 인간과, '공장 닭'에 의존하는 인간의 시장과 식욕이 공존하는 모순은 반복되고 있다.하지만 양계농가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밀집 사육 대신 친환경 사육으로 건강한 닭을 길러 AI를 극복하려는 농가들이 생겨난 것이다. 최근 방역당국의 일방적인 살처분을 거부한 화성 '산안농장'과 같은 동물복지 농장들이다. 친환경 축산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AI 발생 원점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규정은 행정편의적이자 '모진 인간'의 발상이다."친환경적으로 동물권을 존중해가며 농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이점이 없으면 억울하지 않겠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단이 상식적이다. 도 차원의 기준을 만들어, 예방적 살처분 위주의 AI 방역행정이 바뀌길 기대해 본다.19세기 독일 병리학자인 루돌프 피르호는

[고재경의 '노래로 본 사자성어']운수지회(雲樹之懷) 지면기사

조용필이 부른 '친구여'벗 그리워하는 마음 애타게 표출코로나로 갑갑한 '집콕' 일상화슬픈 일 외로운 일 함께 나누는친구에 대한 그리움 간절한 때다운수지회(雲樹之懷)의 뜻은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즉 멀리 떠난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설렘의 감정이다.경기도 화성 출신의 가왕 조용필이 부른 '친구여'(작사: 하지영, 작곡: 이호준)에는 운수지회의 의미가 선명히 드러난다. 곡목이 시사하듯 이 노랫말은 벗에 대한 그리움을 애타게 표출한다.가사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한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하늘에서 잠자고' 있는 꿈은 과연 어떤 꿈일까.또한 꿈이 잠자고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상을 꿈꾸며 살아간다. 그 꿈은 실현 여부를 떠나 원대한 것이거나 소박한 것일 수도 있다. 곡명 '친구여' 화자에게 '하늘에서 잠자고' 있는 꿈은 상실되어 가는 꿈이다. 이 꿈은 화자 자신의 꿈이거나 친구와 계획하였던 꿈일 수도 있다. 화자는 자신의 이상을 잠재웠던 엄혹한 현실을 직시한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켜켜이 쌓인 채 꿈을 성취하지 못한 아쉬움을 잠자고 있는 꿈으로 대체 투영한다.이제 화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운 친구'와의 추억에 깊이 잠긴다. 화자가 못다 이룬 꿈은 정지되어 있다. 하지만 추억은 그의 가슴 속에서 '구름따라' 흐르고 있다. 구름에 달 가듯 발걸음을 옮기는 나그네처럼 친구와 정겨웠던 아련한 추억을 어렴풋이 소환하고 있는 화자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탓일까. 화자에게 친구의 '모습'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기억을 아무리 되살려보지만 소용없다. 친구와 함께 보냈던 옛 시절의 추억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화자는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라고 자책하며 운수지회의 그리운 회포를 표출한다.화자는 친구와의 추억 여행을 다시 회상한다.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오늘의 창]선심성 정치는 안돼 지면기사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보상 요구가 거세다.이에 여당에서는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협력 3법'을 내걸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 보상하겠다는 손실보상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시책에 협조하라고 했다. 우리는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관련 입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상부상조(相扶相助), 환난상휼(患難相恤) 같은 성어처럼 서로 돕고 살자는데 이견이 있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제한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선심 쓰듯이 쉽게 결정짓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현재 정치권에서 손실보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손실 보상 금액과 방법, 지급 시기 등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같은 이유에서인지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며 여당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싼 당정 간 혼선을 직접 수습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자마자 당정은 입법과 함께 실제 필요 재원을 추계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정부와 정치권은 새로 법을 만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일에 허투루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원칙과 기준, 범위, 형평성, 가용재원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미래 세대 어깨에 짐을 하나 더 얹게 되는 일에 손을 들어줄 국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lee@kyeongin.com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월요논단]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지면기사

나누는것보다 내몫 챙기기 우선역지사지보다 아전인수격 행동이럴때 이타적인 작은 용기 필요어려울수록 선하게 주변 살피고소처럼 천천히 따뜻하게 내딛자흰 소를 상징하는 신축년(辛丑年), 2021년이 시작 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다. 흰 소는 흰색이 가진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함께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인들과 흰 소를 상징하는 말들로 덕담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행복을 기원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아직까지도 직접 대면하며 마음 편하게 인사를 나누거나 여럿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너무 안타깝다.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팬데믹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고 그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과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 데다 올해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며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식생활에 가장 밀접한 식재료 중 하나인 계란값이 오르는 등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삶이 참 팍팍하고 어렵게 느껴진다.위태로운 상황에 우리는 더 조바심을 내게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더 안 좋은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될까봐 두려워진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모두 함께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때일수록 넉넉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만나고 생명을 보듬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절실한 것 같다.신축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감동과 성찰의 기회를 주는 그림책이 있다. 그림책 '황소 아저씨(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길벗어린이)'는 황소 아저씨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다. 추운 겨울밤, 생쥐 한 마리가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동생 쥐들을 위해 황소 아저씨의 구유에 몰래 찾아간다. 잠자던 황소 아저씨를 깨우게 된 생쥐는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딱한 사정을 들은

[기고]세상에 의미 없는 통계는 없다 지면기사

열악한 환경 불구 철저한 준비로 현장조사안전관리 지침 매뉴얼화 코로나 확산 예방남동구, 지난해 통계업무 첫 대통령상 수상빅데이터로 불법주정차 줄여 '우수' 선정도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시대다.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1년 내내 뉴스 첫머리를 차지하더니 어느새 가족과 친구 간의 만남조차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린아이조차 마스크를 써야만 외출이 가능한 서글픈 현실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결국 문제 해결의 기초는 바이러스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부터였고, 이 과정에서 통계는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유형을 분석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한다. 누적된 통계 수치에 근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사회 시스템을 통제하며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 처음이야 어찌할 수 없다 해도 반복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통계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정책 수립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출산 장려정책을 펴고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맞춤형 복지 정책이 추진된다. 통계의 대부분은 숫자로 표현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늘 명확한 이유가 있다. 화재가 반복되는 장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고 아무 이유 없이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없다. 정책 입안자는 통계로 사회 현상을 읽고, 분석의 결과는 정책 수립의 근거로 이어진다. 통계를 무시하거나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정책이 실패하는 사례는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남동구는 얼마 전 또 한 번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다. 통계청이 주관한 '2020 전국 통계업무 진흥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이 부문 최고 권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일이다. 남동구 개청 이래 통계업무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포상은 지난해 대규모 경제통계 조사를 수행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 과정과 실적 등을 종합 평가했는데, 남동구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통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인 만큼 값진

미스터 달팽이 2021년 1월 29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서해평화협력지대의 첫 삽 지면기사

인천 영종~신도를 잇는 교량 건설의 첫 삽을 떴다. 인천시는 27일 오후 옹진군 신도항 선착장에서 인천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신도 평화도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를 잇는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4.05㎞ 길이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1천245억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이 교량이 완성되면 당장 옹진군 북도면의 신도·시도·모도 지역이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돼 주민 생활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영종~신도 평화도로는 4㎞ 해상교량에 지나지 않지만 장차 북한 개성까지 이어지는 서해평화도로의 첫 구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도로이다. 서해평화도로는 영종도∼신도∼강화·교동도 18.0㎞, 강화∼개성공단 45.7㎞, 강화∼해주 16.7㎞ 등 80.4㎞ 길이로 건설될 계획이다. 평화도로는 경기도 안산과 인천 송도에서 강화를 거쳐 황해도 개성으로 연결되는 평화벨트 축의 일환이다. 첫 삽을 뜬 평화도로는 역사적으로 기념비적 사업이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이 하노이 결렬 이후 교착상태인 데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했기 때문이다. 남북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은 저마다의 이해득실을 헤아리며 있는 암중모색하고 있다.인천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하는 환서해경제벨트와 접경지역 경제벨트가 교차하는 교류협력의 중핵지대이다. 또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이행된다면 서해의 접경지대는 더 이상 첨예한 대결의 현장이 아니라 남북이 공생하는 평화경제 지대로 전환하게 될 지역이다. 남북 경제 교류가 본격화할 경우 왕복 2차선의 도로로 증가하는 물류 이동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기회! 비록 교착 상태에 있지만 인천시는 평화시대를 내다보면서 한반도 물류수도 구상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환서해경제벨트의 물류네트워크인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한 해상과 항공의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