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1월 27일자]꿩 잡는 게 매 지면기사

[수요광장]마을공동체와 코로나19 지면기사

감염병 종식돼도 삶의 변화는 가속일·가정 양립시대 돌봄·교육등 해법 시설이 아닌 공동체의 몫 인식 확인마을은 중앙·지방정부의 연결지대현장 소통·합의주체 정책성공 열쇠코로나19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변화는 너무 크고, 깊어서 코로나19가 깨끗이 종식된다고 해도 이전 생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전으로 복귀가 어렵다는 의견 중 하나는 변화의 폭과 깊이뿐만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 때문이다. 변화는 팬데믹시대를 겪지 않았어도 가야 할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여 미래를 앞당겼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적극 공감하는 주장이다.고령화, 일과 가정의 양립시대를 살아가는 돌봄 문제 해법이 무엇인지를 코로나19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대규모 시설로 노인 돌봄을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시설이 아닌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어르신을 보살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이 돌봄 역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규모 돌봄 시설과 함께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인식이 이러한 미래시간의 앞당김을 보여준다.돌봄 문제를 넘어서 마을공동체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힘으로 작용한다. 마을은 사적 공간인 가정과 공적 영역인 국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중간지대이다. 코로나19 대응과 피해에 대한 지원, 회복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고 지방정부를 통해 각 시민들에게 이르는 길목에 마을이 있다.긴급하게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 정책 내용을 설계할 때 답은 현장에 있다. 마을 현장에서 정확한 실상이 제공되고 주민들 사이의 의견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 정책은 성공한다. 또한 정책 집행과정에서도 마을공동체의 힘은 발휘된다. 공적마스크 공급 과정이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의 발굴, 방역과정에서 피해를 본 업소 선정, 피해 보상 지원금 지급 과정 등을 복기해 보면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활이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이웃과 공유되고 이러한 과정을 마을공동체

[참성단]'SK 와이번스' 인수한 신세계 지면기사

신세계그룹과 SK텔레콤이 26일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1천352억원에 100% 인수하기로 매매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전날 깜짝 발표에 이은 전격적인 가계약 체결에 구단과 선수는 물론 연고지인 인천 야구팬들 모두 '멘붕'이다. 신세계그룹의 새 인천 프로야구단의 모기업은 이마트다. 이마트는 인천 연고를 유지하고 현 SK 구단 프런트와 선수단 전원을 고용 승계한다. 대신 모기업 정체성이 변한만큼 'SK 와이번스'라는 구단 명칭은 사라질 것이 확실하다.인천 프로야구는 이로써 6번째 주인이 바뀌게 됐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삼미 슈퍼스타즈 창단 이후 1985년 청보 핀토스-1988년 태평양 돌핀스-1996년 현대 유니콘스-2000년 SK 와이번스를 거쳐 2021년 이마트 시대가 열렸다. 이중 재창단 형식이었던 SK 와이번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단 매각 방식이다. 한국프로야구 역사에 6번 있었던 구단매각 중 4번이 인천에서 벌어진 것이다.연고 구단과 팀의 잦은 교체를 지켜본 인천 야구팬들의 연고팀을 향한 애증의 역사도 장강대하 같다. '삼·청·태(삼미 슈퍼스타즈·청보 핀토스·태평양 돌핀스)' 시절엔 저조한 성적으로 연고지의 자존심을 구겼다. 1985년 삼미 슈퍼스타즈가 18연패를 끊던 날 인천 팬들은 우승만큼이나 기뻐했다. 현대 유니콘스가 1998년 인천 연고팀 최초로 한국시리즈를 제패하자, 인천 팬들은 애정으로 만년 꼴찌의 역사를 응원해 온 세월을 보상받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하지만 현대가 2000년 연고지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사달이 났다. 현대가 빠진 자리에 해체된 쌍방울 레이더스 선수로 팀을 꾸린 SK 와이번스가 연고팀으로 왔지만 팬덤은 분열됐다. 인천야구의 영혼이 '삼·청·태'를 이은 현대 유니콘스에 있다는 팬들과, 새 연고팀 SK 와이번스를 응원하는 팬들로 나뉜 것이다. 하지만 이후 현대 유니콘스는 해체돼 사라졌고, SK 와이번스는 한국시리즈를 네 번 제패하면서 인천 야구의 자존심이 됐다.신세계그룹이 인수하는 SK 와이번스는 인천시와 시민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유서 깊은 문화이

[생활법무카페]부담부증여와 증여의 차이점 지면기사

부담부증여와 증여는 채무를 부담하고 주는지, 아니면 채무 없이 주는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증여하려는 재산에 담보부 채무나,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 '일반 증여'고 있는 경우는 이를 수증자에게 넘기면서 주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일반채무나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취득세, 증여세와 별도로 채무금액에 대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부 채무의 넘겨주는 것도 소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15억원 재산에 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7억원은 무상증여를 받은 것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8억원 전세금은 증여자가 자신의 채무 상당의 이득을 보아 이득을 본만큼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게 됩니다.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부담부 채무 즉, 부채는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부채가 수증자를 통해 상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무로 인정된 채무는 과세관청의 부채 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해 1년에 2회씩 사후관리를 받으며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변제된 자금 원천을 추적해 수증자가 자력으로 변제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채무 인수 등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후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가 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인수되는 부채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증여세의 세율이 별 차이가 없거나 추후 거액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양도세가 더 커서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또는 일반증여로 등기할지 고민하신다면 세무사·법무사 등과 상담하신 후 안전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기고]교통 자원봉사자도 봉사활동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

이천시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교통봉사를 전개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만 주어지던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 가산점이 실적에 따라 교통 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한 운전자에게도 제공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범운전자 근속 가산점뿐만 아니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 사업용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분야 봉사활동에 참여 한 자로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교통봉사 활동시간 750시간 이상은 1년 6월, 600시간이상 750시간 미만은 1년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천시 모범운전자회는 1971년 4월 25일 설립되어 50년간 교통경찰관을 보조하여 회원당 매년 90회, 약 240시간 이상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하는 노고를 인정하여 합당한 가점 혜택을 부여받아왔다. 물론 모범운전자회 소속 봉사자들은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교통 분야 자원봉사자는 경찰 공무원 대신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교통 분야 봉사자들은 도로 위 수신호를 제외한 각종 행사, 재난재해 현장, 스쿨존 및 보행자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범운전자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지 않는 봉사 활동은 수신호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원시와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범운전자회 뿐만아니라 교통 분야 봉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시 봉사시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부여

[경인칼럼]벼랑 끝의 아시아적 가치 지면기사

日기업 '150년 연공서열제 파괴' 변화 감지 군수재벌 미쓰비시케미컬도 100% 직무성과오너, 직원 가솔 간주한 亞고도성장론 요체유교자본주의… 한국선 더빨리 사라질조짐일본 기업사회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감지된다. 간판기업인 토요타, 후지츠, 히타치, 손보재팬 등의 성과연봉제 도입 선언에 이어 일본 최대의 화학기업 미쓰비시케미컬이 올해 4월부터 1만2천여사원 인사평가에 근무 연차 항목을 없애고 리더십, 사업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리가 부장보다 연봉을 더 받거나 후배가 먼저 승진하게 된다. 근속 연수에 상관없이 100% 직무성과로 연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연공서열제가 임직원들의 혁신과 도전의식을 약화시키고 자리보전에만 집착케 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미쓰비시케미컬은 일본근대화의 선구자인 이와사키 야타로(岩崎미太郞, 1835~1885)가 1870년에 창업한 미쓰비시그룹의 핵심계열사여서 더 주목된다. 미쓰비시는 일본제국주의에 편승해서 최대재벌로 성장한 군수기업이자 태평양전쟁 때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본의 대표적 극우기업이다.연공서열제란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과 월급이 상승하는 시스템으로 일본경제 근대화 150년 역사의 키워드이다. 미국의 동북아 권위자인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교수는 일본기업의 고속성장 비결로 연공서열제를 꼽았다. 보겔은 이 제도가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제시해서 애사심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일본인들은 일본 특유의 기업문화로 산업별 노조가 아닌 '기업내 노조'와 '종신고용' 그리고 '연공서열'을 내용으로 하는 '삼종(三種)의 신기(神器)'를 자랑한다.일본인들은 자신보다 크거나 강한 존재에게 순종하고 의지하는 습성이 있다.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 빈번한 자연재해 탓이 큰데 오늘날에도 일본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신(神)들의 나라'인 점이 시사하는 바 크다. 이런 습성은 사회생활에도 강한 영향을 미쳐 일본인들은 모든 사회조직을 집(家)으로 간주하고 가부장주의를 맹신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 기업의 오너경영인은 조직원들

[기고]슬기로운 아파트 생활, 화재에 관하여 지면기사

아파트화재는 위층으로 번지고유독가스로 인해 대형참사 많아세대별 방화구획·소화전 등 설치긴급상황 발생시 큰 효과예방 점검·대피 숙지 '안전의 출발'지난해 12월1일 오후 군포시 소재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 도중 유증기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1명의 사상자가 나와 주민들을 비롯한 출동한 소방대원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아파트 화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층은 물론 그 위층 세대로까지 화재가 번지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세대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고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또 평상시 소방시설 사용법을 습득하고 있다면 긴급 상황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초기 소화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화재라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급선무다.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설치된 완강기 사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또 위급시 탈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지, 다른 어떤 종류의 대피시설이 있는지, 가족 모두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통상적으로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화재 층의 좌우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며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 통로에 연기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지상 또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조를 사전에 숙지하고 이에 맞게 피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발생시 승강기가 굴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피할 때는 승강기를 절대 이용해선 안된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또한 불이 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 계단에 연기와 열기가 이미 가득하다면 때로는 집안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박공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출입문의 위치와 옥상 대피 공간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혹 출입문이 작을 수도 있고 문을 열면 대피공간이 턱없이 좁을 수도, 비탈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간혹 방범 차원에서 옥상 출입문이 닫힌 상태

미스터 달팽이 2021년 1월 26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충격적인 정의당 성추행 사건 지면기사

정의당이 25일 김종철 대표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밝히고 김 대표를 직위 해제했다. 진보정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자체도 엽기적이지만 피해 여성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더 충격적이다. 남성 권력의 성폭력이 권력의 하부구조에 있는 힘없는 여성뿐 아니라 선출직 여성 권력에까지 미칠 수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 의원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서 장 의원을 성추행했다. 장 의원에게 피해 사실을 전달받은 당 젠더인권본부는 신속하게 사건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김 대표도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로써 김 대표는 정치 생명이 끊길 처지가 됐고, 정의당은 진보 정당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위기에 빠졌다.다만 정의당이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점만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 우선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즉각 가해자와 피해자 면담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추가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상을 파악했다. 가해자인 김 대표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를 해제했다. 특히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 발생시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이라고 밝혀 장 의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원천 봉쇄했다.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겪고 있는 참담한 2차 피해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박 전 시장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은 사건 초기 이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성추행 사건의 실체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남 의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청 간부들은 피해자 실명공개는 물론 피해를 부정했다. 급기야 한 친문 시민단체는 피해여성을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며 국민고발인단 모집에 나섰다.정의당은 이번 사건으로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막대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

[사설]'청년 창업희망 스타트 지원사업'에 거는 기대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제운사거리~용일사거리 일대가 확 달라지고 있다. 과거 변종 유흥업소가 산재해 밤이면 붉은 등불을 밝히던 거리가 청년 창업기지로 변신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2017년부터 변종 유흥업소가 떠난 이곳 자리를 청년 창업자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청년 창업희망스타트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거리 정화를 위해서다.인천 최초 비건(Vegan) 색조화장품 제조기업 (주)오셰르는 2019년 1월 '청년 창업희망스타트 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이곳에 사무실을 차렸다. 오셰르의 사무실은 이른바 '방석집'이라 불린 변종 유흥업소가 영업했던 곳이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나 밤이면 붉은 불을 밝히고 성매매 등 은밀한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는 인하대와 인천기계공고를 비롯해 8개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있어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쳤다.현재는 10여곳의 청년 창업 기업이 업소들을 대신해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청년창업 기업의 경우 회사 설립 초기에는 공유 오피스나 제조 계약을 맺은 업체의 공간을 일부 빌려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자신들만의 공간이 없다 보니 거래처에서 회사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공간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인지한 미추홀구는 청년 창업 기업에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창업 기업으로선 저렴한 비용으로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오셰르는 최근 구청과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했다고 한다. 오셰르를 비롯해 이 일대의 청년 창업 기업 중 미추홀구와 연장 계약을 맺은 곳은 4개사이다. 특히 이 사업으로 인해 21개에 달하던 변종 유흥업소가 12개로 줄어들었다. 청년 창업 공간으로의 활용뿐 아니라 변종 유흥업소가 줄어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것이다.청년 창업 기업의 입주로 거리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청년 창업희망스타트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 기업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걸 파악한 미추홀구는 올해 추가로 건물 세 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