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1월 19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옥죄는 부동산정책 지면기사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 주택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대출규제가 없고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일수록 활황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9월 1천468건이던 김포시 아파트 매매건수가 지난달 2천332건으로 무려 59%나 증가한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은 불문가지여서 김포시 모 아파트단지 전용면적 84㎡의 매매가가 한 달 만에 1억원 가량 폭등했다. 전세난 풍선효과로 김포와 같은 조건의 파주시는 물론 고양시, 광명시, 수원시, 안산시, 인천시 등에서도 동일한 양상들이 확인된다. 전세물량 감소는 오래 전부터 예고되었다. 지난 8월 13일 한국감정원이 주간전세가격지수를 발표했을 때 서울의 전세가격은 59주째 상승행진 중이었다. 세입자들의 수요가 많은 원도심의 주택공급 부진 내지 금리의 점진적 하락에다 내수부진까지 겹쳐 전세의 월세화가 점증하는 추세였다. 금년벽두부터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급랭은 전세공급 물량을 더욱 축소시켰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이 결정적 변수였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올해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시현했는데 지방에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갭투자'와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간주해 이를 겨냥한 대출규제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골자인 '임대차 3법'의 본격시행은 서울지역 전세품귀의 클라이맥스였다. 세입자에 1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서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상승폭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전세물량 급감에 따라 전세가격이 사실상 매매가격에 육박하자 전세난민들의 서울 탈출이 본격화 했던 것이다. 급기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호텔방 임대를 거론했다 빈축을 사기도 했다. 투기단속 효과가 잘

[사설]인천시는 지역돌봄협의체 서둘러 구성해야 지면기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기조를 실행하겠다는 의지에서다.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들은 교육청, 아동시설·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전북·전남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다. 지난 9월 미추홀 구에 사는 어린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나 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지역돌봄협의체는 지자체와 교육청, 아동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 기구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해 공백이 발생하는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데다 부서 간 업무가 조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복지부의 독촉 공문에도 불구, 시는 여전히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내년에는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에 그쳤다.이웃 지자체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아동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은 정부가 우수시책으로 평가하는 등 반응이 좋다. 이 사업은 도와 31개 시군이 협력해 통·이장이 양육수당을 받는 관내 16만4천52명의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는 서비스다. 지자체 통·이장들은 일일이 해당 가정을 방문했고, 특이사항이 기록된 2천98명의 가정은 담당 공무원이 재차 방문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돌봄 서비스는 협의체 구성마저 외면하는 시의 태도와는 차별화된 사례가 아닐 수 없다.형제 화재 사고가 나자 시는 교육청과 아동복지관, 유관 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졌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돌봄 취약아동 454명을 발굴했다. 48명은 기관에 인계하고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는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1월 19일자]그러하다 지면기사

[포토데스크]가을길 잠시 쉬어가는 '낙엽' 지면기사

인천시 중앙공원의 한 벤치 위에 낙엽들이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거리 곳곳의 가로수들이 나뭇잎을 떨구며 가을을 떠나보내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끝없이 떨어질 것만 같은 낙엽 비를 바라보면서 시의 앞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계절입니다.'시몬, 나무 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이 시는 가을만 되면 한 번씩 중얼거려 보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시인·극작가·문예평론가인 레미 드 구르몽(Remy de Gourmont)의 시로 1892년 간행된 레미 드 구르몽의 시집 '시몬 La Simone'에 수록되어 있는 '낙엽'이라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비록 거리를 어질러 놓고 작업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낙엽이지만 늦은 가을을 맞은 요즘 힘들고 짜증 나는 일들을 잠시 잊고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길을 걸으며 한 번쯤 감성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글·사진/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참성단]백령도공항과 동남권신공항 지면기사

'공기수송'은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 이용하는 승객이 거의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조어다. 사람이 아니라 공기를 실어나른다는 얘기다. 지금 세계 항공업계는 노선과 운항편수를 대폭 감축하고도 텅 빈 비행기를 띄우는 바람에 경영 위기에 몰렸다. 돌발적인 코로나19의 기습으로 1년 가까이 공기수송을 이어 온 탓이다.하지만 공기수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국익을 위한 교통수단이 적지 않다.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개설된 공기수송 도로가 전국에 널려있지만, 불가피한 국책사업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의 숙원사업인 백령도 공항이다. 건설비용 1천700억원대의 소형공항이지만 서해5도의 고립을 풀어 군사·외교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국익뿐 아니라, 접경도서 국민들의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익이 큰 공항이다. 이를 정부는 경제성, 즉 공기수송을 이유로 막아왔다.최악은 수요예측에 실패해 '공기수송'으로 조롱받는 교통수단이다. 인근 농민들이 활주로에서 고추를 널어 말렸다는 무안국제공항이 그랬다. 양양공항, 청주공항도 한동안 공기만 수송하는 유령공항이라는 오명을 썼다. 역대 정권 마다 깃대 공약으로 지방공항 건설을 앞세웠다. 여객수요 보다는 지역 표를 겨냥해서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항들이 대부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엊그제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했다.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을 뽑아버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 때 백지화됐고, 박근혜 대통령 때 프랑스 업체의 용역에 따라 동남권신공항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론났다. 당시 용역 결과 가덕도는 입지여건이 경남 밀양에도 뒤지는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김해공항 확장사업비보다 6조나 더 들고, 접근성이 떨어져 여객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다. 대다수 언론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공항으로 보는 이유다.백령도 공항은 비용 대비 편익이 압도적이고 국익과 공익을 다 만족시키는 저비용 소형공항이다. 정부는 이를 경제성을 따져 오랜 세월 막아왔다.

[경제전망대]인재전쟁(Talent War) 지면기사

차산업혁명시대 승패 가르는 것자본 아닌 '창의적 핵심인재 육성'전문 능력·변화 주도역량·도덕성투철한 가치관 등 갖춘 재목 선택내년 경기 낙관적 전망에 대비해야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뒤숭숭한 와중에 2차 대유행이 걱정된다. 미국 16만명, 프랑스 12만명 등 확진자 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18일 신규 확진자가 313명 발생, 2차 유행이 걱정이다.코로나 충격으로 세계경제성장률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IMF는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 마이너스 4.4%에서 2021년 5.2%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2021전망보고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코로나 백신 희망으로 경제가 V자형으로 반등하며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또한 코로나 충격으로 내수·수출 동반 부진으로 2020년 마이너스 1.2%로 하락하고 2021년은 국제기구와 국내외 예측기관의 전망치로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개발원(KDI)은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조기에 광범위하게 보급된다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2021년은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강화되는 '상저하고' 형태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성장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인재경영이다. 요즘과 같이 변화가 극심한 환경에서는 비전과 활력을 지닌 소수 정예의 핵심인재가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선진기업들은 미래지향적 핵심인재상을 설정하고 이들을 확보·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핵심인재의 유입과 유출이 향후 기업경쟁의 판도를 좌우한다. 핵심인재를 유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은 번창하지만 그렇지 못한 조직은 급격히 쇠락한다. AI인재가 없으면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AI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홍콩 또한 '천인양성'에 착수했다. 만성 경기부진을 피하려면 연구개

[데스크칼럼]님비를 핌피로 지면기사

내구연한 끝난 영통권 소각장문제로 '시끌'주민들 '폐쇄 주장' 반발… 이전 쉽지않아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사업처럼 지혜 필요'지역민 많은 혜택'으로 현안 해결 어떨까'님비현상'. 최근 이 같은 현상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님비현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 양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시의 자체 폐기물 매립지 후보지 발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현상들이다.인천시는 최근 옹진군 영흥도를 매립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주민들은 지역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1990년대 영흥화력발전소가 들어섰을 때처럼 지역사회에 악영향이 훨씬 많다는 게 영흥도 주민들의 생각이다. 당장 관광산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영흥도로 향하는 유일한 육로 도로(시화방조제)가 난 시흥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크다. 실제 지난 2014년에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시흥시의회가 앞장서 반대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때 시흥시의회가 채택한 내용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영흥도 선정 반대 결의안'이었다. 당시 시흥시와 안산시는 영흥도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별도의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한 전례도 있었다.수원시도 최근 소각장 문제로 시끄럽다. 내구연한이 끝난 상황에서 주민들은 폐쇄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장조차 없는 수원시는 대수선해 사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옮길 곳이 없어서다.실제 수원 서부권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에서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안구지역인 서북부권에는 장례식장이 있다. 영통권에는 이곳 쓰레기장이 200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폐쇄하면 서부권이나 서북부권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곳 또한 님비현상이 예상, 이전이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지혜를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 '님비현상'을 '핌피현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 말이다. 핌피현상은 님비현상과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연수육자: 목숨을 연장하는 여섯 글자 지면기사

조선 시대 대학자로 알려진 퇴계 이황 선생은 20대 주역 공부를 하다 병이 나서 깊이 파고들 수 없었다. 그 후에도 몸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서적을 보고 실험하였다. 명나라 주권이 저술한 '구선활인심법'을 읽고는 다시 정리한 책이 '활인심방'이란 책이다. 그 책에 보면 육자결(六字訣)이란 제목으로 호흡시 음성으로 건강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먼저 신장이 안 좋으면 대체로 정이 부족하며 몸이 여위고 얼굴이 검고 생식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 때는 호흡법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코로 공기를 들이마신 후 입으로 '취(吹)∼' 소리를 낼 때의 입 모양을 통해 날숨을 내보낸다. 심장이 안 좋으면 심화(心火)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마음이 초조하고 번잡하거나 입과 목구멍이 부스럼이 나고 열이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는 '훠(呵)∼' 소리를 낼 때의 입 모양을 통해 날숨을 내보낸다. 간장이 안 좋으면 피로하고 해독능력이 떨어지고 눈과 관련된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이 때는 '휴(噓)∼' 소리를 낼 때의 입 모양을 통해 날숨을 내보낸다. 폐장이 안 좋으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는 '스( )∼' 소리를 낼 때의 입 모양을 통해 날숨을 내보낸다. 비장이 안 좋으면 전체적인 장부 운화(運化)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는 '후(呼)∼' 소리를 낼 때의 입 모양을 통해 날숨을 내보낸다. 삼초가 안 좋으면 '히(희)∼' 소리를 낼 때의 입 모양을 통해 날숨을 내보낸다. 이상의 한글 음은 활인심방의 한글 표기를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어의 발음과는 약간 상이하지만 중국에서는 기공으로 인식되어 육자결이 널리 퍼져있다고 한다. 동양에서는 오행의 원리로 우주의 변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음악이나 인체는 모두 통합적인 원리로 이해한다. 구체적으로는 오행과 음양의 원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도 인체의 장부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발언대]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안전교육으로 예방 지면기사

최근 시내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부쩍 눈에 많이 띈다. 갑자기 이용이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발생하는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 124명), 2018년 225건(사망 4명, 부상 238명), 2019년 447건(사망 8명, 부상 473명)으로 2년 사이 4배가량 증가했다.사고 발생과 사망·부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다수 이용자들은 안전 불감증에 빠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이륜차'로 분류된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이용 가능하며 차도에서 통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인도 위로 다니거나 공원과 산책로 등을 다니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헬멧 미착용, 2인 함께 탑승, 차도에서의 신호 위반 행위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오는 12월10일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개정된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분류된다.이용자도 '만 16세 이상 원동기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면허 취득자'에서 '면허 소지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으로 바뀐다.편의성을 이유로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이에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 홍보팸플릿을 제작하여 역·터미널·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했다.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상대 계도·단속도 지속하고 있다.가정과 학교의 안전교육도 중요하다. 법이 개정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의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내 자녀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필수적이다./하성원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하성원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