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1월 28일자]국민의힘 보유국회 지면기사

[포토데스크]中 고속열차…'춘제 인구 대이동' 대비 점검중 지면기사

올해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기간은 2월 11~17일입니다. 사진은 27일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역에서 춘제 전후의 인구 대이동에 대비해 고속열차가 정비 중인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경우 춘제 전후에는 고향을 찾는 인파가 30억명에 달하는 등 인구 대이동이 세계적인 뉴스거리였습니다. 올해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춘제 때 최대한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까지 통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참성단]'사과' 뒤에 남겨진 '현실' 지면기사

연초부터 여권발 사과(謝過)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던 2019년 국민과의 대화 발언은 무색해졌다. 하지만 송구하다는 대통령의 사과가 '낙심한 국민'들의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무주택 서민들은 폭등한 전·월세 가격에 울고 청년들은 제집 갖기를 포기한 채 영혼을 끌어모아 주식시장에 열중하고 있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실체가 없었던 검찰의 계좌추적을 사실로 단정한 잘못에 대해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자아비판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이 계좌 사찰 당사자로 지목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아직도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피의자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올렸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외면한다고 한다.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문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의 사과가 폭주했다.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격하한 남인순 의원은 "깊이 사과 드린다"고 사과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낙연 당대표도 "피해자와 가족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은 "2차 가해와 민주당의 부족한 대처로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대통령의 사과는 부동산 대란에 표류하는 국민에겐 공허하다. 유시민의 사과는 '정서적 적대감'과 '논리적 확증편향'의 대상이었던 윤석열과 한동훈을 비켜가는 바람에 화려한 수사만 남았다.민주당 지도부의 사과가 6개월 지연되는 동안 피해여성은 집단적인 2차 피해를 감수했고 '박원순 살인자'로 고발될 처지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사과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친문진영의 2차 가해엔 침묵한다. 남 의원의 육성 없는 사과문은 온몸으로 2차 가해를 견뎌 온 피해자에게 가혹할 정도로 건조하다.민주당은 정의당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종성편계: 종소리가 법계에 두루 퍼진다 지면기사

일반적으로 악기의 종과 달리 사찰에서 종을 치는 것은 종을 쳐서 종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종소리는 새날이 밝아옴을 일깨워 경종(警鐘)의 의미이다. 불가에서는 범종을 만들어 사찰에 달아놓고 중생이 잠에 드는 밤 10시면 하늘의 별 28수를 상징하여 편히 잘 자라고 28번을 치고, 새벽 4시면 인생어인(人生於寅)으로 그날의 활동을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종을 33번 울린다. 33번을 치는 것은 불가에서 말하는 삼십삼천 세계에 이 종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삼십삼천이란 사방에 각각 여덟의 하늘을 합한 32의 하늘의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하늘을 더해 33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제석천(帝釋天)이라는 신이 이곳을 다스린다.지금도 새해 첫날이 밝는 자시(子時) 정각에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재야의 종 33번을 쳐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한다. 종로의 종(鍾)은 '모일 종'하여 사방 (네거리)의 기운이 모인다는 뜻(모여야 힘차게 종소리가 퍼져 나옴)도 있고 '쇠북 종'하면 종소리가 네거리를 통해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뜻도 있다. 사찰에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길 바라는 마음을 더해 그 의미를 해석한다. 대표적으로 범종은 본래 대중을 모으고 때를 알리기 위하여 쳤으나 점차 조석예불이나 의식을 치를 때 치게 되었다. 산사에서 들리는 종소리는 중생의 영혼을 일깨우는 의미가 중하다고 할 수 있다. 힘들고 지칠 때 청량한 울림과 공명해보면 어떨까.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경제전망대]주택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여섯 가지 빅데이터 지면기사

30대 등 무주택 수요층 조급 매수 탓전국 아파트가격 연일 신고가 경신정부 수요규제 역효과가 원인제공임대차 2법·3100조 유동성 자금등곳곳 화약고… 2~3년간 지속 가능성연초부터 주택시장이 뜨겁다. 무주택 수요가 특정 지역과 자산군에 쏠리면서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30대를 포함한 무주택 수요층이 다소 조급하게 주택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가구 수는 2천89만가구이며 이 중 무주택은 888만(수도권 463만)가구 수준이다. 어떤 이유로 이분들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일까? 원인은 정부의 수요 규제에 따른 역효과(규제의 역설)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면에는 가격 상승이 더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깊게 깔려 있다. 이에 정부는 수요에 부흥하고자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수요자가 체감하기까지 최소 2~3년이 필요하다. 실제 공급까지의 시간 차로 인해 최근의 상승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시장 여려 변수 중 지금부터 살펴볼 6개의 데이터가 현재의 추세를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첫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서 시작된 전셋값 폭등세가 실수요자의 매매시장 갈아타기를 유도한다. 2000년 이후 과거 20년 동안의 시세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과 2014~2015년 사이에 전세 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는 상승 폭을 나타낸 바 있다. 그 다음 해에는 매매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결과가 확인된다. 전세 가격 상승에 견디다 못한 무주택 수요층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세 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층이 매매시장으로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매매와 증여 등 대표적인 주택거래 통계들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 쌓여 있던 매물들이 소화되며 자연스러

[오늘의 창]신중하게 써야하는 표현 '비(非)' 지면기사

병원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총무나 인사 업무 등을 맡은 행정직은 의료진을 '지원'하는 역할에 가깝다. 언론사에서도 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기자가 속해 있는 편집국이 언론사의 핵심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몇 년 전 '비편집국'이란 용어를 썼다가 한 선배에게 지적을 받았다. 편집국 중심으로 다른 부서를 명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비편집국'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최근 '비'자를 자주 보면서 이 기억이 떠올랐다. 다름 아닌 정부 때문이다. 매일 코로나19 상황을 전파하는 보건복지부는 확진자 수를 이야기할 때 '수도권 00명', '비수도권 00명'이란 표현을 쓴다. 정부 발표는 언론을 통해 기사가 되고 많은 이가 접하게 된다.정부가 서울·경기·인천을 일컫는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충청·경상·전라·제주·강원)을 구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다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온 듯하다. 언뜻 보면 효율적인 표현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상북도 주민들과 강원도 주민들은 '비수도권'이란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수도권'이란 단어도 서울 중심의 사고가 발현된 결과다. 누구도 다른 이의 이름으로 자신이 불리길 원하지 않는다. 각 도시도 마찬가지다. 모든 지역을 하나하나 호명할 수 없는 점은 이해한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정부는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은 매일 발표된다. 이제라도 '비수도권'이란 표현이 정부 발표에서 사라졌으면 한다. 정부의 더 깊은 고민을 바란다.단 '비'자를 쓰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다. '비장애인'과 같은 표현이다.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이들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수도권'이 소수는 아니다. /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jw33@kyeongin.com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기고]'우리'라는 마음으로 코로나 극복하길 지면기사

K-방역시스템은 전 세계 모범사례로 주목3차 대유행도 국민협조로 한풀꺾이는 추세내달부터 백신 접종 11월엔 집단면역 기대눈앞에 다가온 일상의 희망 '함께 이겨내자'지난해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하루에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1억명을 돌파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K-방역시스템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코로나19 확산을 잘 차단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모범 선진국으로서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1일 1천명대까지 늘었던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등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치와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1일 확진자가 400~500명대로 한풀 꺾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미국, 유럽 등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올 11월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다.코로나의 시대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공동체 의식의 발로를 겪어본 경험이 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민이 하나'라는 마음으로 국난을 극복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국가인 것이다. 직장인들은 일터를 잃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상황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에서 결혼반지, 돌반지와 같은 소중한 의미가 담긴 금을 내놓았고 운동선수들은 메달까지 내놓는 등 351만명가량의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여 당시 한국은행 금 보유량 10여t의 20배가 넘는 227t의 금을 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온 국민이 밖으로는

미스터 달팽이 2021년 1월 27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인천시 적극 참여해야 지면기사

경인아라뱃길 건설은 인천의 고질적인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굴포천의 홍수 예방사업에서 시작됐다. 인천 부평에서 발원해 부천과 김포시를 가로질러 한강으로 흐르는 굴포천 유역은 한강 수위가 올라갈 때마다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급기야 1987년 7월 대홍수가 발생하자 1991년 정부는 종합치수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이듬해 착공된 방수로 건설공사는 3년 뒤 민간자본 유치 방식의 '경인운하'사업으로 바뀌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무산됐다.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부활했다. 정부는 2009년 사업시행 방침을 발표한 뒤 불과 2개월 뒤 착공했고, 2011년 10월 유람선을 띄웠다. 물류혁명과 해양레저 활성화란 명분을 앞세운 경인아라뱃길은 2012년 완전 개통됐으나 다 아는 것처럼 '3조원짜리 자전거길'로 전락했다.이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경인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가 시작됐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가동된 환경부의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뱃길의 운수(運輸)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여객터미널과 컨테이너 부두를 문화관광·친수문화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 권고안을 최근 환경부에 보낸데 따른 조치다. 권고안은 뱃길의 수질을 3등급으로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경인아라뱃길의 최종 활용방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능 재정립에 따른 실질적인 설계에 착수한다는 대강의 시간표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천시의 능동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이다. 본래 경인아라뱃길이 인천의 고질적 숙원사업의 해결 차원에서 태동됐을뿐만 아니라 완공된 뱃길 구간의 대부분이 인천시 관할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합당한 이해가 반영됨으로써 지역발전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이유다. 그러기 위해선 관계 부처 협의 초기 단계부터 인천시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와 서구 등이 저마다 경인아라뱃

[사설]퇴출위기 내몰린 65세 이상 특수직군 노동자들 지면기사

경기도내 유·초·중·고교 시설 당직과 미화원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이 강제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2월 말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각급 학교 상당수가 이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때문이다. 일부 학교는 재계약에 따른 심사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고용 연장 여부는 학교에서 자율 결정할 문제라는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며 비판을 받고 있다.도내 학교 현장의 시설 당직·미화원 등 특수운영 직군 종사자는 4천200여명이다. 시설 당직과 미화원 수는 각각 2천100여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당직이 95%(2천여명), 미화원이 30%(700여명)인 것으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 본부경기지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2018년 파견·용역분야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시설 당직·미화원 중 정년을 넘었거나 2년 6개월 이내 정년 예정자는 내달 28일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후 정년 초과 또는 정년인 퇴직이 원칙이나, 희망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와 결격사유 조회, 국민체력100 인증, 근무성적 평가 등을 거쳐 재고용이 가능하다. 2천700여명이 2월 말 이후 재고용이 가능한 것이다.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재계약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사직을 강요, 고령 노동자들이 일시에 실직자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기준 도내 40여개 학교가 이들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학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학교들의 '어르신 일자리 뺏기' 동향은 진작 예견됐는데도 도교육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과 올 초 두 차례만 재계약 심사 절차 관련 공문을 학교로 보냈을 뿐 학교 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일부 학교는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고도 계약 만료 통지서를 보낸 학교도 있다. 도교육청은 재계약 심사요청서를 받도록 재차 안내하고 있으나 방관자적 입장은 여전하다. 도교육청과 학교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