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1월 18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1.5단계 격상에 맞는 생활준칙 실천해야 지면기사

19일 자정부터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단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도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감염재생산지수 등 관련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17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는 23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부터 나흘 연속 200명대를 이어간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불가피했던 이유다. 이날 지역 발생 202명 중 수도권에서만 137명을 기록, 닷새째 100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에는 카페와 직장, 가족·지인 모임 등 일상 속 집단감염이 만연하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와 동아리, 기도원, 음식점을 매개로 새로운 발병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아닌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위기상황인 것이다.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면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수용에 제한을 받는다.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객도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생활 불편이 커지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강력한 방역활동과 함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대규모 재유행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에서다.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바이러스 재유행을 사전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고 있다. 소규모 지역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내달 초 대입 수능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시기를 놓칠 경우 감당치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정부는 다소 느슨해진 경각심을 바로 하고,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단계를 높였는

[사설]말 아끼고 신중해야 할 인천시 지면기사

인천시가 자체 폐기물매립지와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12일이었다. '친환경 에코랜드(매립지) 및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기본 추진 구상'이다. 이날 시는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대 원광인바이로텍 소유의 사유지를 지목했다. 지자체와 민간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이 민간법인만이 유일하게 유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소각장은 기존 3개에서 7개로 늘린다. 권역별로 중구와 미추홀구는 중구 신흥동3가 남항 환경사업소, 동구와 남동구는 남동구 고잔동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 강화군은 강화읍 용정리 생활폐기물 적환장이다. 계양구와 부평구는 인접한 부천시 소각장을 광역화해서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부천시와 협의 중이다. 청라·송도·송도SRF 등 기존 3개의 소각장은 증설한다. 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 모두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그런데 불과 나흘 만에 인천시가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관계법상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소각장 신·증설과 관련해서다. 이 사업의 태스크포스인 인천시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제3의 장소까지 고려한 입지 조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복수의 후보지 중 1순위일 뿐이지 확정됐다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내년 1월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주민 의견수렴과 위치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경인일보 2020년 11월 17일 1면)이라고 말했다. 공식발표한 소각장 후보지는 말 그대로 후보일 뿐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강력하게 반발하는 후보지 주민들과 지역정치권을 의식한 발언일 수 있다.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야말로 원론과 원칙에 충실한 발언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뱉는 한마디 발언이 상황을 오히려 꼬이게 하고, 해결을 더 요원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공식발표를 통해 밝힌 후보지 외에 또 다른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더 큰 혼란과 논란을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1월 18일자]장애물 지면기사

[참성단]'현각'과 '혜민'의 야단법석 지면기사

고승대덕들이 남긴 법문들의 결론은 대체로 무소유에 이른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불성(佛性)을 방해한다는 이유일테다. 평생 누더기 승복 한 벌로 지낸 성철 스님은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된다"며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 산다"고 탄식했다. 속세의 대중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성철의 법문엔 무릎을 칠지언정, 막상 '소유'를 포기하라는 실천행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법정 스님은 난초를 향한 집착과 각성을 통해 무소유의 화두를 깨달았다. 죽어서도 자신의 글에 자신이 갇히고, 사부대중이 자신의 글에 집착하는 걸 꺼렸던 걸까, 죽음을 앞둔 법정은 그의 '사유(思惟)' 마저 버리고 갔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출판물의 '출판 금지'를 유언으로 남긴 것이다. 백석의 영원한 연인 김영한은 법정의 무소유에 감복해 요정 '대원각'을 시주했지만, 시주에 성공하기 까지 10년이 걸렸다. 법정은 결국 그 시주를 받아 길상사를 열었다. 속세는 천문학적인 시주에 놀랐지만, 정작 그녀에게 대원각은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한" 티끌이었다. 그 스님에 그 보살이 탄생시킨 '무소유의 명장면'이다. 불교는 여러 선사들이 남긴 무소유 만행(萬行)의 흔적에 의지해 명맥을 유지하는지 모른다.최근 현각 스님과 혜민 스님이 한바탕 야단법석을 피웠다. 혜민의 호화로운 거처가 방송된 것이 발단이었다. 현각은 혜민을 향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모르는 도둑놈"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으며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일갈했다. 혜민은 즉시 "참회한다"며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수행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현각은 이튿날 "혜민은 내 영원한 도반"이라고 바로 화해의 메시지를 남겼다. 비판과 참회와 화해가 너무 돌발적이라, 두 스님의 대화가 과연 깨달음을 향한 불교적 논쟁인 '법거량'에 해당하는지 헛갈리고, 비판 여론도 많다.그래도 미국 국적에 하바드 동문인 두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중심으로 전

[경인칼럼]일자리와 주주자본주의 지면기사

코로나 불황에 취준생 황량 들판 허수아비 인적투자 줄이고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 탓1970년대 신자유주의, 이러한 논리에 날개경영인 단기성과 매몰땐 富양극화 더 심화올가을 취업시즌이 끝나가고 있다. 벽두부터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으로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겨를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취업준비생들이 추수 끝난 들판을 지키는 허수아비 신세는 면해야 할 텐데 안타깝다.항간에서는 코로나 백신개발 낭보에 일자리 회복을 기대하는 눈치이나 예단은 금물이다. 기업들의 직원 채용방식이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는 터에 다른 곳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마친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는 탓이다.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처럼 기업들이 인적자본 투자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인구감소에도 노동시장의 과잉공급이 화근이다. 한때 전국의 공단도시마다 동네 강아지들도 만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고 너스레를 떨 정도였는데 그 많던 일자리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갈수록 위력을 더하는 주주행동주의가 배경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시카고대학의 밀튼 프리드만 교수가 1970년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기고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높이는 것'이란 칼럼을 계기로 주주가치 극대화가 주목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경제 불황에 따른 기업의 성과 저조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진 것이다. 기업경영의 최우선 순위는 주주들의 몫인 배당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경영학에서 주주는 '잔여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은 성과분배에서 경영자, 노동자, 공급업체, 채권자, 지주 등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우선이고 꼴찌 차례가 배당으로 잔여부분이 없으면 주주들은 헛물만 켠다. 불경기일수록, 기업의 경영실적이 나쁠수록 주주들의 사기가 위축되는 것이다.프리드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는 것도 그릇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는 주주가치 극대화 논리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 대만,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들에 대한 개방 압력이 점증했는데 선진국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장부터 해외이전을 획책했다. 그 와중

[수요광장]수인선(水仁線) 시리즈를 보고 싶다 지면기사

막내인 수원 'kt' 전통의 인천 'SK'수도권을 양분하는 프로야구단이다 올해는 kt 2·SK 9위 아쉬운 마감지난 9월 완전 재개통한 수인전철내년엔 그걸 타고 '맞대결' 봤으면두산이 kt를 제압하고 코리안시리즈에 진출했다. kt로선 선전했지만 아쉽다. 정규시즌 2위가 3위에 패했다. 코로나19가 야구 승패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개막이 한 달 늦어졌고, 그에 따라 포스트 시즌도 밀렸다.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경기를 한 것이 kt에는 불운이었다. 홈구장의 이점이 전혀 없었다. 수원에서 낮경기로 1·2차전이 진행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다. 2020년 kt는 팬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이었다. '수원의 자부심', '나의 사랑 수원 kt위즈' 응원가는 팬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수원은 프로야구의 불모지였다. 프로야구가 시작된 1982년, 수원에는 야구장이 없었고 당연히 팀도 없었다. 원년 팀 삼미 슈퍼스타즈는 인천, 경기, 강원의 광역연고지였다. 1989년에 수원야구장이 생겼고, 프로야구가 처음 열렸다. 삼미를 인수한 태평양은 수원에서 연간 9~12게임을 개최했다.2000년 이후 프로야구는 도시연고제로 전환했다. 인천은 신생 SK가 차지하고, 수원은 태평양을 인수한 현대 유니콘스의 본거지가 되었다. 서울 이전을 선언한 현대는 수원을 임시거처로 여겼다. 수원에서 8년간 3번의 한국시리즈 챔피언이 되었으나,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2008년 서울로 가서 히어로즈가 되었다. 다시 수원에서 프로야구가 사라졌다. 2013년 제10구단 kt가 창단됐고, 2년 후 정규리그에 참여했다. kt는 시작부터 수원시민과 함께 했다. 전주와의 치열한 유치경쟁에 수원시민이 동참했다. kt도 야구장 리모델링, 수원지역 야구부 지원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수원의 프로야구단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1982년의 6개 팀은 현재 10개 팀이 되었다. 당시 일본의 12개 팀은 지금도 12개로 정체되어 있다. 미국은 26개 구단에서 30개 구단으로 확대되었다. 제

[발언대]안전하게 달리자, 안전속도 5030 지면기사

국내 관광의 한 축인 부산광역시에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도입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아주 순조롭게 정착했다는 평가다.안전속도 5030 정책은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국 도시지역 제한속도를 내려서 안전사고 발생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정부정책이다. 도심부 주요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같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시속 10㎞ 가량 낮춰진다.도심 차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10㎞ 낮추면 큰 변화가 생긴다. 그 중 단연 주목할 만한 것은 교통사고 감소다.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의 정책 시행 전·후 비교 결과, 전체 사고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무려 63.6% 줄어들었다.제한속도 하향은 사고 심각도 감소에도 큰 영향을 준다. 차량이 각각 시속 60㎞와 50㎞로 충돌했을 때 중상자 발생 가능성은 92.6%에서 72.7%로 감소한다. 시속 30㎞에서는 15.4%로 급감한다.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에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낮춰진 제한속도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가 차량 지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출근길에 급히 탄 택시 요금이 증가하지는 않을까" 등 교통 흐름에 대한 걱정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의 실증조사(의정부~동두천) 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춰도 통행시간 차이는 5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시요금 실증조사(의정부~포천)에서 평균 통행요금 차이는 약 333원에 불과했다. 이렇듯 안전속도 5030의 시행에 따른 차량 지체, 택시요금 증가 등의 수준은 교통사고 및 사고 심각도 감소 효과와 비교했을 때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속도하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합쳐져 안전속도 5030이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라본다./한세영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교수한세영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교수

[기고]군의회는 진정 필요한 조직인가? 지면기사

30년 역사 이젠 제도·시스템 완비를거액예산 단 15일심사 전문성 필요공무원 순환 누가 제대로 일하겠나 초선지원 등 사무·조직 독립성 급해면적 감안 부족 의원정수 조정까지요즘도 끊임없이 지방의회의 폐단이 중앙언론으로부터 지방언론에 이르기까지 기사에 등장하고 있다. 하루도 쉼 없이 그 폐단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어느덧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역할과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후반기 양평군의회 의장으로서 그 고민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기초의회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반문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필자가 경찰서장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회상해 본다.경찰에서는 감찰조직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 보았다. 감찰이 부지런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어쩌면 조직의 메기론에 비유한다. 활력을 주고 일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군의회도 이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 이런 역할을 하기에 지금의 여건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지난 2년간 군의원으로서 경험을 통해 그 대안을 적어 본다. 우선 지방의원 개인에 대한 전문성 확보다. 혹자는 옛날에 우리는 무보수 봉사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무용담을 말씀하신다.금년도 우리 군의 1년 예산이 9천억원이다. 머지않아 1조원시대가 될 것 같다. 이 많은 예산을 심사하여 의결해야 하는 의원의 활동이 봉사라는 단어로 적당할까. 전문가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우리 군의 의원은 7명에 불과하다. 예산서를 점검하고 확인할 시간은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12월 2차 정례회 개회 전 15일간이다. 가능하겠는가. 전임 직장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국회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본 필자로서도 벅찬 일이다.예산서뿐인가. 군정질문과 행정감사도 마찬가지다. 의원이 혼자서 공무원이 조치한 행정을 찾아 현장확인하고 이를 글로써 정리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과 질책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이 전문성 없이 가능하겠는가.두 번째로 의회사무과 조직의 독립성이다. 의원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교체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1월 17일자(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