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공수처장 후보 결정, 여야 합의 정신 따라야 지면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3일 후보군 압축 논의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여야 의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6명의 합의로 두 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지난 7월 15일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되어있으나 야당의 추천위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공수처장과 청와대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는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받아들이는 듯했으나 임명의 선후 문제로 흐지부지됐다.공수처는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의 극심한 갈등을 불러왔고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은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이 결정되지 않으면 야당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법이 효력을 발생하기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물론 야당이 추천위원 결정을 미루어 온 것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후보 검증 자료로 병역, 재산 가족관계, 부동산 등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의 인사 검증 자료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결국 여당은 신속한 후보 결정을 원하고, 야당은 신중하게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야의 속내가 달라 갈등을 빚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렇다고 수적 우세를 믿고 밀어붙인다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야당의 후보 비토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당이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이는 여야 합의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야당도 기왕에 후보 추천에 응하기로 한 것이라면 마냥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비협조적이거나 시간을 끄는 것은

[사설]모양 사나운 아주대병원 닥터헬기 운영비 소송 지면기사

아주대병원 닥터헬기는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에 나선 경기도가 국비(30%)와 도비(70%) 51억원을 지원해 도입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운항에 들어가 10월 12일까지 39일 동안 19차례 출동해 응급 환자 17명의 생명을 구했다. 같은 해 11월 독도에서 같은 기종의 헬기가 추락한 뒤 안전상의 문제로 운행 중단됐다 올해 초 재개됐다. 그런데 운행이 재개되고도 한 달 넘게 멈춰 섰던 아주대병원 닥터헬기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경기도·보건복지부와 병원 측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아주대병원은 지난 1~2월까지 38일 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를 운행하지 못했다. 병원 측은 중단 사유에 대해 2019년 11월 독도에서 추락한 동종 헬기 사고 이후 닥터헬기 운행 재개에 따른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11명에 달하는 헬기 탑승인력을 충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와 복지부는 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을 중단한데다 안전상 우려와 인력 부족도 내부사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도는 이에 따라 보조금 가운데 운행중단기간에 해당하는 7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도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은 병원 측에 있다며 당연히 지원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데다 인력 충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운행 중단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조금 지급 거부는 과도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법원은 닥터헬기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는 건 과도한 면이 있다며 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급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주대 권역외상센터는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 유명세를 탔다. 국내 의료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중증외상환자 치료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병원이 운영하는 닥터헬기도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1월 16일자]이젠 이렇게 보이네 지면기사

[월요논단]이케아 노동자 차별과 표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면기사

주말·저녁수당 없고 시급도 '차별'이케아, 진출 7년째 임협 한번도 안해이는 우리 노동자 처우·인식 천박탓매일 5·6명꼴 산재사망 OECD 1위기업주 견제 법안도 미적대는 나라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의 한국지점은 네 군데 운영되고 있다. 한국지점에서 거두는 이케아의 이익은 국가별 순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지점 노동자들은 해외 이케아 법인과 비교하여 우대받기는커녕 거꾸로 차별받고 있는 형편이다. 가령 해외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주말특별수당과 오후 6시 이후부터 책정된 별도의 저녁수당이 한국에서만 지급되지 않는다. 세계평균 시급은 15달러(1만7천원)이나 한국에서는 최저시급을 아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단시간 노동자는 회사의 계획에 따라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 배치된다. 그러니 주당 노동시간이 16시간, 20시간, 25시간, 28시간, 32시간에 불과할지라도 이네들은 투잡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이케아는 2014년 한국에 진출한 뒤 단 한 번의 임금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에 맞춰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세계 기준을 앞세워 무시하고, 세계 기준에 맞춰 달라는 요구는 현지화 논리로 뭉개면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케아 노동자는 동종업계와 비교해서도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이케아 한국지점의 상황을 접하면서 문득 어릴 적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장남인 나에게 어린 동생들의 실수는 답답하게만 느껴졌던가 보다. 이것저것 잔소리를 늘어놓는 내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함부로 괴롭히는 게 아니다. 주인이 발로 차고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들도 아, 저 개는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발로 차고 돌을 던지게 되거든. 반대로 주인이 애지중지하면 남들도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지. 개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네가 동생들을 아끼고 보살펴야 남들도 네 동생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네가 먼저 잘 해야 해."똑같은 이케아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한국지점의 노동자에

[주종익의 '스타트업']구독경제 지면기사

회원대상 제품·서비스 공급 통칭최근 영화·車·그림·커피 배달 등너도나도 사업 뛰어들어 폭증세그러나 '고객관리 철저 검증'이 관건논리·과학·분석적이어야 실패안해구독경제란 말은 사실 좀 거북하다. 구독(購讀)이란 구매해서 읽는다는 뜻이다. 계약 또는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고 요금을 지불하는 것 중에 신문이나 잡지가 친근하다 보니 영어 'Subscription' 번역을 '구독'이라고 했다고 보면 된다. 사실 'Subscription'은 구독보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배포한다는 의미가 본뜻이다. 회원 경제, 계약 경제, 배달 경제가 더 맞는 의미일 수도 있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야쿠르트 배달은 우리나라의 오랜 배달 경제 중 하나이다.최근 구독경제가 마치 만능인 것처럼 너도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그림, 꽃 배달, 자동차·전자제품·정수기 렌털, 생수, 아기기저귀, 방향제, 술안주, 음식 메뉴, 커피, 빵 배달 등 새로운 서비스가 폭증하고 있다. 구독경제는 만능도 아니고 아주 세심한 검토와 주의와 과학적인 분석을 동반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쉬운 영역이다.구독경제의 유형을 네 가지 세 가지 등등 몇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구독경제의 유형은 정말로 많고 어쩌면 존재하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모두 구독경제의 범주로 넣어도 될 만큼 많다. 구독경제는 판매 방식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경영 테크닉은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이어야 한다.구독경제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고객에게 주는 특별한 가치(Value Proposition)가 무엇이며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각인시킬 확실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지난달에 받은 가치나 이달에 받은 가치가 계속 똑같다고 하면 고객은 그 가치에 내성이 생겨 "와우"를 느끼는 순간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순식간에 회원은 탈퇴한다고 보면 된다.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표들의 관리를 통해 고객에게 충분한 가

[참성단]조두순 포비아 지면기사

오는 12월 13일 조두순 만기출소를 앞두고 나영이(가명) 가족이 결국 안산시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12년전 조두순에게 회복불능의 심신장애를 당한 나영이 가족 집에서 1㎞도 안 떨어진 곳에 그가 되돌아온다고 하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나영이 아버지는 조두순에게 제발 안산으로 오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조·두·순' 이름 석자가 공포인 나영이와 가족들에겐 그를 마주칠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악몽이다. 그 곳이 어디든 그가 없다면 천국일테다.나영이 가족뿐 아니다. 조두순이 거주할 예정인 안산시와 동네는,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공포"라는 윤화섭 시장의 말 그대로 패닉 상태다.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를 중심으로 CCTV 71대를 설치하고, 24시간 순찰을 맡을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조두순이 거주할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는 이미 현실인 모양이다. 조두순과 한 곳에서 거주하는 심리적 불안감에 재산상 피해도 심각하단다. 아파트 평판이 나빠지면서 매매, 전세 거래가 끊긴 탓이다.한 범죄자의 만기출소가 빚어낸 불안한 소란의 원인은 아무래도 죄에 비해 터무니없는 벌을 내린 법원이지 싶다. 조두순은 나영이 사건 이전에도 강간과 살인 등 전과17범이었다. 강간죄로 3년을 복역했지만 살인죄로는 주취감경돼 2년만 살았다. 조두순이 8살 나영이에게 저지른 18번째 죄는 글로 옮기기 혐오스러울 정도로 끔찍한 악마의 폭행이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주취감경을 적용해 12년을 선고했다. 악마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였다.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폭행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가 생겼지만, 웬일인지 음주감경 규정은 그대로다. 인사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인 마당에 중범죄자의 음주감경이 여전히 가능한 건 어색하다. 완화된 음주감경 규정을 아예 폐지하자는 '조두순 방지법'이 연내에 처리될지 주목된다.너무 일찍 풀려난 조두순 때문에 스무살 나영이는 피난(?)을 떠났고, 교화 여부가 불투명한 조두순과 함께 살아야

[오늘의 창]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조두순 출소' 지면기사

초등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이 다음 달이면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온다. 영화에서 다뤄졌을 만큼 극악무도한 사건인데도 처벌은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2년밖에 받지 않아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다.문제는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보호수용법 제정 또한 조두순의 출소 전까지 마련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등 범죄심리 전문가들도 보호수용법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또 과거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은 제척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또 뒤늦게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조두순을 보호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그런데 왜 수년 전부터 조두순의 임박한 출소에 대해 언론 등에서 종종 다뤄졌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조두순의 사회 복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일까.이는 출소 사실보다는 조두순이 출소 후 어디에서 사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남일로만 생각하다 막상 우리 동네로 온다고 하니 실감이 날 테니 말이다.하지만 돌이켜보면 조두순은 안산에서 살 확률이 가장 높았다. 부인의 거주지가 안산이니 불 보듯 뻔한 결과다. 만약 조두순이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안산에 살겠다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시와 경찰, 법무부 등이 그나마 뒤늦게라도 마련한 감시 강화 등의 대책이 만들어졌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결국 우리는 미흡한 법으로 조두순을 12년밖에 감옥에 보내지 못했는데 또 다시 미흡한 법으로 조두순에게 자유를 선사한다. 사회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제약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셈이다.앞서 소 잃은 뒤 외양간을 고쳐서 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받는 것을 막았는데, 또 같은 형국에 빠졌다. 하지만 뒤늦게 외양간을 고쳐봐야 이미 소를 훔친 도둑은 우리 모르게 주변에 머물고 있다. /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기고]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제안한다 지면기사

인천 '완벽한 동북아 국제도시' 자리매김은공항·항만·정보통신 트라이포트 기능 활용을기초질서 확립·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개발 공항주변 광활한 부지 관련산업 요충 기지화박남춘 시장은 역대 어느 시장과 비교하여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주변에서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많이 듣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도 평소에 생각해온 것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인천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의 중심지다. 20억 인구의 중심축인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Air port)을 비롯하여 항구(Sea port), 정보통신(Tele port) 등 트라이포트(Tri port)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추고 있는 도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다면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을 능가하는 동북아의 국제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이 도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그러나 완벽한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재정, 기술, 법적인 뒷받침, 시민적 합의 등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체념하거나 포기해선 안 된다.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한 스텝 한 스텝씩 밟아 올라가면 언젠가는 완벽한 작품이 탄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익히 알려진 바다. 이와 함께 박 시장 임기 내에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국제도시시민으로서의 기본인 기초(거리) 질서확립이다. 선진국의 공통점은 모두 이런 기초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줄서기 문화, 교통법규 준수, 공중 화장실 문화 개선(악취제거 및 청결), 간판 문화 개선,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진열운동 전개, 바가지 안 씌우기, 친절 및 스마일 운동, 범죄 없는 도시 등을 시민운동으로 꾸준히 펼칠 때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어 관광객이 몰려오고 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다.다음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한다.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파리의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을 연상하듯 인천하면 연상되는 무엇이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1월 13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자체매립지·소각장 후보지 공개한 인천시의 과제 지면기사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조성하는 자체 폐기물매립지의 후보지를 옹진군 영흥도로 결정했다. 신규 소각장은 중구와 남동구, 강화군에 짓고, 부평·계양구 권역 소각장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신규 매립지를 지하 40m 깊이에 점토처리와 고강도 차수막을 설치하고 상부도 돔으로 밀폐하고, 지하에 하루 160t 분량의 소각재만 매립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소각시설인 '자원순환센터'는 법적 배출허용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오염물질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다.인천시의 소각재 매립지와 소각장을 '에코랜드'와 '자원순환센터'로 재명명하고 쾌적한 친환경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미 영흥도 주민들의 반대투쟁이 시작됐으며, 자원순환센터 후보지 지자체 주민들의 집단행동도 피할 수 없다. 인천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과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지만 매립지와 소각장은 전형적인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주민들이 수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청정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도서지역을 매립 후보지로 선정한 점도 명분이 부족하며, 소각재의 일일 처리량이 20톤 트럭 8대 분량으로 많지 않다고 하지만 매립지까지 강화군이나 서구의 경우처럼 여러 지자체를 통과해야 하고 운송 거리가 너무 길어진 점도 새로운 논란거리이다.예비후보지의 발표는 용역조사 결과이다. 남은 과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라 친환경 자원 재활용 시설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다. 시가 밝힌 시설 운영 기준에 대해 가감 없이 설명하고, 반발하는 주민들을 대화로 설득하며 공감대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주민감시체제를 도입하여 시설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가 발표한 매립지 시설운영 기준과 소각시설의 법정유해물질 발생량 설계기준은 유럽과 일본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하고 악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