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신종 온라인 음란물, 신속하게 수사해야 지면기사

경인일보는 2년 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와 SNS 등에서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한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2019년 5월 7일자 9면 보도) 아이돌 연예인에 관심이 많은 10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음란물인 '알페스'가 아무 제재 없이 유통되는 현실을 지적한 뒤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알페스는 음지에서 활성화하며 진화했다. 이뿐 아니라 알페스 외에도 블로그·SNS·다음 카페 등 특정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편집한 음란물 파일인 일명 '섹테' 까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다. 특히 호기심 차원의 공유를 넘어 상업적 매매와 주문제작까지 이뤄지고 있어 조직적인 범죄집단의 개입을 의심해야 할 지경이다.'알페스'와 '섹테'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교묘하게 편집한 음란영상과 음성파일이다. 실제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다. 일방적으로 유포될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물질적 피해를 복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청와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유이다.정치권에서도 사정기관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태경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는 알페스, 섹테와 같은 성착취물 제조자와 유포자 처벌을 위한 수사의뢰서를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하 의원은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고, 구매자들은 '장인정신이다', '눈이 즐겁다', '대박이다'라며 극찬하기도 했다"며 "알페스나 섹테는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이며 나아가 폭력과 범죄의 문제로 신종 성범죄를 일괄 소탕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눈치챈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자들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지우고 있다. 언론 보도 이후 해당 SNS·블로그 게시

[사설]실현 가능한 주택 정책을 제시하라 지면기사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난개발 공연장처럼 변질되고 있다. 선거 출마자들이 내건 제1호 선거공약이 모두 주택 물량 공급을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우상호 의원이 16만호 공급을 약속하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65만호를,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70만호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4만6천호를, 김선동 국민의힘 전 의원은 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12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같은 주택 공급 물량 공세는 1년 임기의 서울시장이 약속하기 어려운 정책일 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율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애드벌룬에 불과하다.지난 30년간 서울시 주택 인허가 건수는 연평균 8만~9만호 수준으로 연간 10만호를 넘어서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십만호 공급을 공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다면 주택건설에 올인하는 정책을 수긍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수십만호의 주택 건설이 이뤄지는 과정 자체도 문제이다. 개발호재는 투기수요를 부르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 대규모 주택공급은 서울 인구 집중을 심화시킨다. 서울 과밀이 불러올 부작용은 아랑곳하지 않는 공급 만능의 단순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신규택지를 개발하겠다는 정부안은 각종 난개발을 부를 뿐 아니라 기후위기로 공원과 녹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도심의 허파와 시민의 휴식처를 파괴하는 퇴행적 정책이다. 주거지역 층고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 공간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이로 인한 안전문제, 주거 쾌적성 저하 등의 문제, 난개발이 몰고 올 문제도 심각하다. 공급 확대 올인 정책은 한계가 분명할 뿐 아니라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최근의 부동산 폭등은 저금리와 유동성이 낳은 결과로 보는 것이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1월 22일자]세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 지면기사

경인일보 독자위 12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인천공항이야기, 많은 것 알게 해준 기획'…돌아오는 의료인' 지역의 희망 발견산재사망사고 기획기사 다루면 좋을 듯 경인일보 12월 지면을 평가하는 인천본사 독자위원회가 서면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대유행함에 따라 본사는 이달 독자위원회를 지난달에 이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희식((사)아침을여는사람들 이사장) 독자위원장, 양진채(소설가)·이동익(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홍지연(책방 산책 대표) 독자위원이 12월 지면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다.이달 독자위원들은 지난해 지면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해 더 좋은 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인일보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의견을 전해왔다.신희식 독자위원장은 "지난해 <통 큰 기사>를 기획해 연재하느라 노고가 컸다. 특히 <연중기획, 대한민국 나들목 인천공항이야기>를 통해 45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의 주변환경과 시설, 종사자, 승객·승무원, 화물 등 공항에 관한 거의 모든 것들을 직접 취재해 독자에게 알렸다"면서 "독자들이 공항에 대해 많은 것을 알 기회를 준 점이 감사하다. 출판 작업도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신 위원장은 또 "새해에는 인천의 당면 현안인 수도권매립지와 인천공항 MRO 정비단지, 송도바이오 단지 등 인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역 현안에 꾸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또 힘겹게 살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더 많이 다루고, 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미담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양진채 독자위원은 "2020년 경인일보는 지역과 사회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기획으로 쉼 없이 달렸다. 이러한 점이 경인일보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화재 피해 형제에 관한 보도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이동익 독자위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물론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면서 "새해는 더 좋은 신문이

[오늘의 창]정인아 미안해 지면기사

마감이 끝날 무렵, 후배가 조심스레 물었다. "선배, 지난번에 함께 봤던 소영이(가명)가 어린 시절 학대받은 이야기를 말하고 싶답니다."지난해 보호종료 아동 기획취재를 준비하며 소영이를 처음 만났다. 방황했던 10대 시절을 담담하게 말하면서도 지금은 꿈을 향해 공부도 시작한 친구였다. 그런 소영이가 털어놓은 이야기(1월 8일자 5면 보도)는 충격이었다. 그 상처에 소영이는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조금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정인이 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학대 트라우마가 소영이를 괴롭혔다. 매일 밤 그때의 공포가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영이는 "이런 제 이야기도 기사가 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기사가 나온 이후 소영이는 마음이 한결 나아졌다고 했다. 그리고 당부했다. 정인이에게 정말로 미안하다면 지금 내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지속적인 관심이 학대받는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정인이는 있었다. 하지만 항상 그때뿐이었다. 잔혹한 학대 수법만 나열돼 밤잠 이루지 못한 채 분노하다 금세 잊었다.그래도 다행인 건 묻힐 뻔했던 정인이 사건으로 다시 불씨가 살아나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며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 멀었다'는 게 중론이다. 아동학대를 신고했던 학교 교사가 부모에게 멱살까지 잡히며 보복당한 이야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려 하자 아이 아빠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협박을 일삼은 이야기는 취재과정에서 심심찮게 들은 것이다. 아무리 많은 정책과 법이 생겨도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만은 못하다. 이웃어른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을 방법이다. /공지영 사회부 차장 jyg@kyeongin.com공지영 사회부 차장

경인일보 독자위 12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안산 유치원 식중독 재발방지 '긍정적''수도권매립지' 대안마련 지적 시의적절코로나 보도, 다각적이지 못해 아쉬움경인일보 독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인일보 보도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했다.이재율(미래사회발전연구원 원장) 위원, 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위원, 김민준(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집행위원) 위원,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위원이 의견을 보냈다.독자위원들은 '통큰 기사'를 비롯한 기획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고 평가했다.이재율 위원은 "통큰 기사 <인천항 평택항-황해를 넘어 세계로>(21~23일자)에서 평택항과 인천항이 경쟁보다 상생과 협력을 통해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경쟁력 있는 스마트 항만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제시한 점은 큰 공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이슈&스토리] 비극 속에 비극 '국민방위군'-한국전쟁 지게부대 죽음의 행군 파묻히고 잊혔다>(4일자)는 우리 사회의 비극적 역사인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이 위원은 또 "<경기도 사립유치원 급식 '실태진단'>(7~10일자) 집중 보도는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관리 부재를 지적한 기획이었다"며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의 근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군포 아파트 화재 관련 심층 취재 보도(2~7일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 위원은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포 아파트 화재 사고는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줬다"며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물론 주요 도시에 비슷한 구조를 가진 아파트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공동주택 피난설비 강화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부연했다.독자위원들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1~3일자) 보도 등 매립지 문제를 1990년대 후반 2천500만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 문제가 대두 됐을 당시를 연상시킨다고 분석하며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슈라고 짚었다.김준혁 위

[춘추칼럼]문 대통령 지지율과 레임덕 지면기사

신년 여론조사에서 35~40% 지지율 보여강도 보면 '대립적 갈등형'… 심리적 체감이전 정권보다는 '선방'하고 있다고 봐야 기대 대한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대통령 임기 1년 4개월을 남겨 둔 연말 연초에 여러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35% 전후까지도 내려가는 등 대체로 35∼40%의 지지율을 보였다. 최근 한길리서치 1월 2주 조사에서는 40.7%, 갤럽 1월 2주 조사는 38%였다.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가 되었을 때 레임덕으로 봐야 할까?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단지 역대 대통령의 4, 5년 차 무렵 레임덕 현상을 보인 시기의 지지율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대체로 역대 대통령의 경우 30%가 무너지면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20%가 무너지면 레임덕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단순지지율로만 판단한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레임덕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지지율뿐만 아니라 지지율의 강도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 지지율은 정량적 측면이고 지지율 강도는 정성적 측면이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수치와 강도의 역학이 작동되는 에너지의 장이 된다.먼저 문 대통령의 단순 지지율로 레임덕 여부를 보면, 현재 문 대통령의 35% 전후∼40% 초반 지지율로는 레임덕이라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정성적 측면 즉 지지율의 강도를 보면 달라진다. 한길리서치 1월 2주 조사의 대통령 긍정평가는 40.7%지만 아주 잘하고 있다는 20.9%, 다소 잘하고 있다는 19.8%다. 반면 부정평가는 56.9%인데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41.3%, 다소 잘못하고 있다는 15.6%다. 이러한 문 대통령 지지율 분포 모양은 바가지를 업어놓은 모양(정규분포)이 아니라 바가지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분포다.즉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중립적 합의형이 아니라 대립적 갈등형 분포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의 전체 긍정평가(40.7%) vs 부정평가(56.9%) 배율이 1.40이지만, 매우 긍정(20.9%)

미스터 달팽이 2021년 1월 21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코로나19 1년의 남은 과제 지면기사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출현한지 꼭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월20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후 1년 만에 누적 확진자 7만3천518명, 사망자 1천300명이 발생해 평균 치명률은 1.77%를 기록했다.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변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의 일상화로 비대면 교류가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다. 직장 안팎 회의와 회식은 물론 가족, 지인들의 만남도 크게 줄었다. 시민들로 북적였던 번화가도 한산해졌다. 다수의 국민은 영상, 전자문서, 메신저 등 온라인 소통으로 대면접촉을 대체했다.음식문화도 달라졌다. 식당 방문 대신에 배달과 포장주문이 폭증하고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조리해 취식하는 사례들도 늘어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근무 및 학생수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완화된 것이다. 더불어 기업에는 효율과 감시 등 새로운 고민이 추가되었다. 학교에서는 원격교육이 보편화하면서 교육서비스의 품질 및 학업성적 담보가 초미의 과제로 등장했다. 코로나 뉴 노멀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놨다.경제난은 설상가상이었다. 비정규직과 항공, 여행업 종사자 등의 생계가 불안정해졌으며 대부분의 자영업 종사자들은 빈사지경이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집콕' 생활과 생활고로 코로나 블루(우울감), 코로나 레드(분노), 코로나 블랙(우울증) 등의 신조어까지 등장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전년 동기보다 무려 43%나 증가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4.4%로 추정했다. 미국(-4.3%), 일본(-5.3%), 프랑스(-9.8%), 스페인(-12.8%) 등 선진국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한국(-1.9%)은 중국(2.3%)에 이어 세계 2위로 선방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은 회원국 중 GDP 위축이 가장 적다"고 평가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사설]현안을 해결하는 인천시 행정을 기대한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고회는 본청 실·국과 산하 기관이 지난해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시는 각 실·국이 시장에게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분야별로 토론을 거친 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난 18일 '일자리·경제'를 시작으로 '환경·안전', '문화관광·해양항공', '복지·가족·건강체육' 분야 토론이 이뤄졌다. 21·22일에는 각각 '건설·교통', '원도심' 분야 토론이 예정돼 있다. 인천시는 토론 결과를 반영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내달 중 시민에게 발표할 계획이다.일부 실·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들여다보면, 현재 진행형 사업이 대부분이다. 하나의 사업이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걸리기 때문에, 주요 업무계획에 기존 사업이 상당수 차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계속 쏟아내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잘 마무리해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아쉬운 점은 내용이다. 사업 경과와 계획(일정)만 나열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안 사업은 쟁점과 갈등이 있을 텐데,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다. 인천시가 강화해야 할 부분은 '갈등 해소 능력'이라는 말이다.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 현안 사업의 매듭을 푸는 기간은 사실상 올해뿐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탈이 생긴다. 특히 표심을 의식한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는데 긴 시간이 걸린다.국비 확보를 위해선 사업내용을 더 알차게 만들 필요도 있다. 실·국과 산하 기관은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사업에 '핵심', '협업', '뉴딜', '공약'을 표기했다. 이 중 뉴딜 사업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기존 사업의 포장만 그럴싸하게 바꾼 듯하다. 과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녹색성장' 또는 '창조경제'일 때도 지자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