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비로소 제자리 찾는 인천 부시장들의 업무 지면기사

인천시가 그동안 정치인 출신의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 관장해왔던 구도심 개발과 도시계획분야 업무를 다시 행정부시장이 총괄하는 방향으로 부시장 업무를 재조정한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3년 만의 환원인 셈이다. 현재 정무부시장이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에 관한 업무는 행정부시장으로 이관된다. 박남춘 시장이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비롯한 환경 부문과 전통적으로 정무 분야에 속하는 소통과 협치 업무는 원래대로 정무부시장이 전담토록 직제를 개편한다.지난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시정구호로 내걸고 구도심 개발에 '올인'했다. 그해 10월 기존의 정무경제부시장 직책에 '균형발전'이란 명칭까지 덧붙이는 상징적 조치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1차 대책은 2022년까지 4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입해 인천의 옛 물길인 승기천과 수문통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게 핵심이었다. 2차 대책은 소래포구 갯벌을 인천대공원 및 시흥 갯골생태공원과 연계시켜 수도권 최대 해양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도 활성화 대책의 한 축을 이뤘다. 1년 반 만에 정무부시장을 교체한 다음 다시 내놓은 청사진은 도심을 관통하는 4개의 신규 트램 노선 구축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발표된 구도심 활성화 대책들은 사실상 이미 폐기됐거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박 시장이 그토록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던 구도심 활성화 대책이 계속 헛바퀴를 돈 것은 결국 '인사'의 문제였다. 초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역할은 분명히 구도심 활성화였으나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 업무를 전혀 담당한 적 없는 선거캠프 출신의 정치인을 그 자리에 앉혔다. 후임 부시장은 도시개발 전문가이기는 하나 정무적 감각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다독이면서 곳곳에 산재한 개발현안들을 해결해나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임용에 앞서 제기된 지적이기도 했다.그런 맥락에서 이번 부시장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1월 20일자]해시태그 지면기사

[참성단]코로나 1년의 신세계 지면기사

1년 전 오늘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입국한 중국 여성이었다. 당시만 해도 정확한 학명 없이 '우한 폐렴'으로 불렸다. 이 여성은 인천의료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완치된 뒤 귀국했고, "한국 의료진은 나의 영웅"이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코로나 청정국의 미담은 2월18일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악몽으로 변했다. 신천지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첫 확진자 발생 후 1차 대유행까지 채 한 달이 안 걸렸다.신천지교회, 사랑제일교회, 겨울철 등 세 차례 대유행을 거치면서 지난 1년 동안 7만3천115명이 확진됐고, 1만2천364명이 치료 중이며, 1천283명이 사망했다. 특히 수도권 겨울 집단감염인 3차 대유행이 정점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올 겨울에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민간인 사망 기록일 듯 하다. 물론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1억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200만명을 넘어선데 비하면 선방한 것은 맞다. 하지만 비극은 절대적이라 상대평가가 불가능하다.코로나로 열린 신세계는 디스토피아에 가깝다. 인류는 이동을 멈추고 국경과 집안에 갇혔다. 온라인 네트워크가 비대면 세계의 확실한 지배자로 떠올랐다. 방역의 전권을 쥔 권력과 시민사회의 갈등은 민주주의, 인권 등 오프라인 시대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노 마스크(No Mask)'를 고집하던 트럼프는 탄핵심판대에 올랐고, 존슨 영국 총리는 죽다 살아나고서야 마스크를 썼다. 스웨덴의 자연집단면역 실험은 대참사로 막을 내렸다.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를 쥐잡듯 잡았던 우리 정부를 향해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는 "살려달라"로 외쳤다.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표준을 만든 K-방역의 위세는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지면서 빛이 바랬다. 무엇보다 정부의 자의적인 방역기준에 저항하는 민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마스크 없이 신촌상가를 방문해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다"고 농담을 건넨 정세균 국무총리는 1년 만인 지난 1월 국회에서 위기의 자영업자를 생각하며 눈물을

[경인칼럼]단일화의 명암 지면기사

4월 서울시장 보선, 野 후보 결정 초미관심그러나 지지율탓 국민의힘·안철수 간 삐걱후보 단일화는 선거 승패 결정적 요인 작용거대당 기득권·도취 버리고 以退爲進 하길선거정치에서 후보 단일화는 승패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소주의적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처음 실시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는 단순한 선거공학으로 볼 수 없는 민주주의의 시금석이었다.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과실을 또다시 12·12 쿠데타의 핵심이었던 인물에게 넘기느냐의 절체절명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노태우의 승리였고 결정적 원인은 민주진영의 단일화 실패였다. 2002년에 노무현과 정몽준의 포장마차 단일화가 성사됐지만 노무현 승리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1년에 안철수의 양보는 박원순 승리의 초석이 됐으나 2012년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정치적 의미가 현저히 반감된 정치이벤트에 그쳤다.다가올 4월 서울시장 선거의 보수야권 후보 결정은 보궐선거의 최대 관심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을 앞서면서 국민의힘과 안 대표와의 단일화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현실적 선거공학의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단일화가 얼마나 무력한지는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경선과정이 본격화되면 안 대표의 출마선언과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논의로 선거 초반에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였던 구도도 깨질 수 있다.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수야권이 패배한다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이후 전국 규모 선거에서 5연패를 기록하게 된다. 이 패배는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선거다. 여당으로서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최근의 여권 지지율 정체와 부동산 정책 실패, 경제 양극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다음 대선에서 반전을 꾀하기 어렵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여야에게 건곤일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선거

[수요광장]"그래도 애써보자" 말의 무력함에 대하여 지면기사

양부모 학대·미혼모 아이 창밖던져사건속 얘기는 일상과 꿰어져 있다살아내야하는 것은 온통 개인의 몫누군가의 가난·박탈·죽음엔 침묵가진것들에 욕망 크기는 안줄인채부모는 이혼했고 아픈 형제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휴학의 이유였다. 1년 뒤 그는 복학했다. 부모는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간호는 여전히 그의 몫이다. 자취하는 친구 집에 몇 명의 친구가 모여 함께 지냈다. 휴학하던 시기에는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았고 복학할 때에는 디스크 치료까지 받게 됐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거나 과제를 하기 위해 앉아 있는 시간도 그에겐 고통스러웠다. 코로나19가 잠깐 주춤하던 시기, 대면 수업이 열렸다. 버스를 타고 학교 오는 길, 통증을 감당할 수 없어 중간에 택시를 탔다. 돌아가는 길에도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표정이 없었고 그만큼 이야기는 담담했다. "고생했네"란 말로 시작해서 "그래도 애써 보자"란 말로 끝낸 위로를 건넸다. 그 '말'의 순간이 문득, 그렇지만 자주 생각났다.뉴스를 보다 한 이야기가 오래 남았다. 집에 보호자 없이 남겨진 8살, 10살 형제는 화재를 피하지 못했고 8살 동생은 깨어나지 못했다. 서른 살 젊은 엄마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스물에 첫 아이를 낳은 엄마는 남편 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매달 수급비를 받으면서도 종이가방을 접고 포장작업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그마저도 일이 끊겼다. 종이가방을 접고 포장작업을 해서 버는 60만원은 더 이상 마련할 수 없었다. 첫째 아이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판정을 받았고 우울증을 앓던 엄마는 수차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주어는 매번 다르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사건 속의 이야기와 일상이 보이지 않는 실로 꿰어져 있다는 생각을 한다. '미혼모 신분으로 아이를 기를 수 없어 입양기관에 보낸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둘째 아이를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이십대 엄마가 7살 아이와 함께 도주하다 잡혔다

[오늘의 창]수도권매립장 종료, 가평군의 대책은 지면기사

지난해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 반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수도권 매립지가 반입을 종료할 경우 해당 지자체들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가평군도 예외 일 수 없다.더군다나 수도권 매립장 종료가 군 매립시설 매립장 포화상태(조성용량 91%) 등과 맞물리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두고 가평군의 고심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 매립장 종료, 군 매립시설 용량 부족과 생활 폐기물 전처리(MBT)시설 노후화 등으로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현재 군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 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 등으로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전처리시설을 통해 가연성·음식물 쓰레기는 중간처리 과정 등을 거쳐 각각 소성로 연료와 농가 보급용 퇴비로 활용된다.잔재물은 수도권 매립장과 군 매립장에 반입 처리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연 2천700t 규모다. 군 매립시설은 3만3천800㎡ 면적에 45만7천㎥ 용량이다. 무게로 환산하면 연 3천여t에 이른다.수도권 매립장 종료 이후에는 기존 연 3천여t에 두 배인 연 6천여t이 군 매립시설 반입이 예상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오는 2023년까지 기존 매립시설 4단 제방 증설과 소각시설 신설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은 반대 의견 등을 의식해 마련한 미완의 대안으로 읽힐뿐 현실 직시의 해결 방안으론 보이지 않는다. 현실성이 결여된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군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각오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여과 없이 드러내 매립장 확충, 소각장 조기 건설 등 현실에 맞는 해결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기고]코로나19 시대,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 축소 안된다 지면기사

기어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서며 3차 대유행이 우리 사회를 더욱 옥죄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도박중독예방치유 현장 전문가로서 몇 가지 걱정이 앞선다. 바로 불법 온라인 도박의 확산에 따른 도박중독자의 급증과 이에 대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한도관)의 대응방식이다.코로나19로 인한 도박중독의 확산 우려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언론매체에서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국감 당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행산업 매출액의 급감으로 전국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사감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감 후 사감위는 전국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장을 불러 센터 수를 줄일 계획은 없다고 했다.하지만 도박중독치유사업이 축소되는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도관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전국 13개 지역센터의 직원 수를 줄이고 있다. 지난해 8월에 각 지역센터로 기존 직원이 퇴사할 경우 신규채용을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린 후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운영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향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확보가 불투명하다, 서비스 체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한다.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지난 국감장에서 분명 사감위 위원장은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교묘한 말장난인가? 현재 예산에 문제는 없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지역센터 수를 줄이지는 않지만 사업 인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였던가?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인지 최근 도박중독예방치유 현장에서는 위탁방식 운영에 따른 고용 불안감으로 인해 도박중독 치유전문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전국 지역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정원의 10% 규모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이 적은 지역센터의 경우 도박중독 치유 사업량의 60%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한다.사업량이 감소하면 결국 그 피해는 온전히

미스터 달팽이 2021년 1월 19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전 국민이 주목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면기사

경기도가 설 전에 집행할 예정이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오를 정도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전 도민이 대상인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전날 취소했다. 대신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한 당의 입장을 빠르면 오늘 중으로 이 지사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당의 공식 입장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선별, 보편지급 논란에 대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급 당시의 방역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즉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엔 선별 지원을, 방역 성공으로 소비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면 보편지급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표면적으로는 경기도의 자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한 당·정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지사가 당의 공식 입장을 물어 여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전후한 여권 내부의 갈등은 심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지사의 보편지급론을 반박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세포적'이라며 평가절하했고, 김종민 최고위원도 경기도만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방역행정 혼선과 국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했다.결국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이 지사의 결단할 사안이 됐다. 다만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힌 대목에 고무된 듯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당초 계획대로 결행할 의지로 해석된다.하지만 이 지사와 당·정 실세들의 논란에서 보듯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단순히 코로나19 복지를 위한 지방재정 집행의 문제를 초월했다. 향후 대선 정국을 의식

[사설]면피성 입법과 대책으론 아동학대 못 막는다 지면기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 학대에 대해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아동 학대 범죄 근절 의지는 환영한다. 하지만 '대책이 없어 범죄가 발생한다'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 아동 학대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정부는 엄단 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피해자 이름을 딴 법안을 쏟아냈다. 16개월 된 입양아 살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엔 국회에 계류 중이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도 통과됐다.특례법이 제정되고 각종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 학대 사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된 입양아(정인이)가 사망한 사건에 전 국민이 슬퍼하고 분노했다.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8살 딸을 살해한 엄마 A씨(44)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지법은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B씨 (35·여)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9월에는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초등학생 형제 둘이 집에 머물다 화재로 동생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딸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살해한 딸은 8년 동안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했다. 아플 때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B씨는 둔기로 동거남 3살 딸의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해 검찰이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형량에 따라 10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범죄는 날로 끔찍해지고 있지만 법은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기 일쑤다.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이미 있는 법도 필요하면 개정해야 하고 사법적 관용을 제한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학대 범죄가 현행의 법과 제도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 16개월 입양아 살해 사건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를 목격한 시민, 피해 아동을 진찰한 소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