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1월 12일자]안전성 의문 지면기사

[포토데스크]퉁퉁마디로 뒤덮인 '붉은 소래습지' 지면기사

빨간 카펫이 깔린 듯 온통 붉은 색이 뒤덮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갯벌의 최근 모습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을 뽐내며 갯벌을 뒤덮은 식물은 퉁퉁마디라는 염생식물로 가을을 맞아 빨간색으로 변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식물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 함초라고도 불리는데 공식 이름은 퉁퉁마디라고 한답니다. 갯벌에서 자라는 염생식물로는 퉁퉁마디와 비슷하게 생긴 칠면초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염생식물은 갯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었지만 이런저런 개발로 사라진 갯벌과 같이 없어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 볼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연환경을 잘 지켜 계절이 선물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참성단]'윤석열 신드롬' 지면기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한길리서치· 쿠키뉴스)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1위에 올랐다. 지난 2일 발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오마이뉴스)에서 3위로 치솟은지 10일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점하던 차기 대권 판세가 무너진 것이다.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검사였고, 브라질 차기 대권후보로 부상한 세르지오 모루는 판사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였고 이회창, 이인제 등도 법조 출신 대통령 후보였다. 하지만 모두 법조 출신일 뿐 정치인으로 전향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 행정적 이력을 쌓았다. 윤 총장처럼 현직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주목받는 건 유례가 드문 현상이다.대검찰청 국정감사 직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윤 총장을 향한 적개심은 노골적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아예 총대를 메고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전념했다. 검찰인사, 수사권지휘, 총장 측근과 가족수사 지시, 감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급기야 특활비 까지 털었다. 하지만 윤 총장에게 날린 부메랑은 번번이 여권으로 선회한다.추 장관과 민주당의 협공은 집요하지만 명분은 빈약하다. 적폐사정의 영웅 윤석열을 반정부 정치검사로 일구이언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을 비난할 수 없자, '정치하려면 옷 벗고 하라'고 합창했다. 그 결과 윤 총장은 마법처럼 대권후보 1위에 올랐다. 동화 같은 반전이다. 대안이 없던 정권 반대여론에겐, 정권의 집단적 핍박에 시달리는 윤 총장이 신데렐라로 보인 듯싶다. 사주풀이 검사 진혜원이 '나이트(클럽)'라고 조롱하며 비웃은 '대검'이 정치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선후보 3위 여론조사에 대해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검찰 직무와 관련돼 국민에게서 특별한 기대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슬프면서도 웃긴 일"이라고 말했다. 탁월한 식견이다.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묵인했다면, 다수의 '마속'을 잃을지언정 정권은 명예의 전당에 올랐을지 모르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사광지총: 악사 광의 귀밝음 지면기사

맹자는 선한 의지와 그에 부합하는 제도를 둘 다 중시했다. 의지가 선해도 그것을 제도화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반대로 형식적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담고 있는 내용이 좋지 않으면 그 제도는 오히려 좋지 않은 내용을 증폭시킨다고 보았다. 그런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예로 든 인물이 이루와 사광이다. 이루는 눈이 밝은 사람이었고 사광은 귀가 밝은 사람이었다. 이루가 아무리 눈이 밝아도 규구(規矩)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확한 네모나 둥근 원을 그릴 수 없다고 하였다. 사광처럼 귀가 밝은 사람도 율려(律呂)를 사용하지 않으면 궁상각치우의 오음(五音)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하였다. 사광은 악사 광이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심취하여 열심히 하였으나 깨우칠 수가 없어 이렇게 한탄하였다. "내가 아직 음악에 통달하지 못한 것은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통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눈을 멀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음악에만 전념하였다. 그런 노력 끝에 얼마 안 있어 음악을 통해 차고 비는 천도의 이치를 살필 수 있게 되었고, 생겨나고 없어지는 음양의 이치를 통했다. 하늘의 일이건 인간사이건 모두 밝게 되어 점을 한 번 치게 되면 추호도 오차가 없었다. 바람의 움직임과 새의 울음소리로 점을 쳐서 그 길흉을 마치 손금 읽어 내듯이 알아냈다. 태사(太師)로 임명되어 음악을 관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평소에도 평공이 사광을 매우 신임 했던 관계로 평공이 전투에 나가면 반드시 데리고 다녔다고 한다. 초나라와의 전투 직전 상황에서 음악을 듣고 초나라가 3일 만에 물러갈 것임을 예측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맹자는 이런 사광조차도 12율려의 법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5음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관적인 선한 의지나 실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말한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경제전망대]코로나19가 가져다준 진정한 숙제이자 선물 지면기사

인간 중심에 '자연의 마지막 경고''자연보전이 더 경제적' 확산 전망'비대면'… 관계맺음 욕구 더 키워공생전략 등 생존 필수가치로 인식'포용·조화' 진정한 행복 추구 계기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경제를 바라보는 전망은 대체로 밝았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미증유의 사태이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흔들어놓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리는 편인데 이는 주로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점에 대한 견해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원래 가장 낙관적인 견해는 코로나가 금년말 종료되고 경제가 V자형의 급격한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였는데 이는 2021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음을 볼 때 이미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시점도 중요하지만 설사 코로나19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결코 완전한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피해나 코로나 블루로 통칭되는 막연한 우울함 등을 떠올리겠지만 나는 코로나19가 비대면 산업이나 바이오산업 등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또 얼마전 세계 석학 7인의 인류미래에 대한 논평을 모은 '오늘부터의 세계'에서 이제는 과거 이뤄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던 개혁을 감행할 시간이며 그 선택과 결과에 의해 오늘부터의 세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도 떠올리게 된다.특히 코로나19는 화석연료 과잉의존 탈피, 단기 효율성 위주의 성장제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위기일수록 약자를 고려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질적 성장 도모 등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어 놓았던 숙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을 일깨워주었다. 아울러 그동안 살면서 당연시 여겨왔던 작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의 최초 발생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그 근원에는 자연의 섭리를

[기고]환경정화 문제 해결이 반환공여지 적기 개발의 지름길 지면기사

오염토정화 반출처리 안돼 제도적 한계지만동양大 건립때 조치 경험 살려 개선할 수도정부, 기지 반환협상 관심 갖고 서둘러줘야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필요동두천에 미군이 주둔한 지도 벌써 70년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룩한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발전과 번영 뒤에는 언제나 희생과 헌신이 뒤따랐다'는 사실이다.시 면적의 42%를 공여지로 제공했던 동두천시는 2002년 한·미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하였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미측의 수동적 협상 자세로 2012년에서 2016년, 2020년 이후로 반환연도가 계속 변경되면서 기지 반환은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기지반환절차는 반환협의를 통해 환경조사 및 협의가 진행되고 이후 반환을 건의하면 최종 승인되어 반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중 환경조사 협의과정이 기지 반환을 장기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조사 협의과정에서 오염정화 기준 및 범위,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하는데 한미 양측은 기지 내 오염토 치유에 관하여 소파규정 해석을 두고 자국법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특히 환경기초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는 환경단체 등이 주도하는 국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일례로 동두천시 캠프모빌과 그 주변지역 일대는 신천과 동두천천을 끼고 있는데 지대가 낮아 1998·1999·2011년 세 차례에 걸쳐 7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와 4천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수해를 입어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하천 폭과 제방을 넓히는 수해예방공사를 추진하고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캠프모빌 반환을 적극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문제로 국내 여론이 악화하여 반환 협상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공사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2018년 7월 동두천시는 도의 건의를 거쳐 청와대까지 건의해 다행히 사용승인을 얻고 나서야 수해예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지반환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발언대]겨울철 가정 안전을 지키는 사전 안전점검 지면기사

겨울철을 앞둔 11월,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발화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은 조금만 방심하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불러온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난방용품 사용시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가정 및 사무실 등에서 추워진 날씨로 난방용품 사용이 많은데 화재위험이 높은 3대 겨울 난방용품 사용시 주의가 요구된다.겨울철 화재위험 3대 난방용품인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하며, 난방용품 사용 후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이불 등 가까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화재는 총 1만9천210건으로 이 중 화목보일러가 19.5%(3천751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열선으로 인한 화재가 3천131건, 전기장판·담요 2천443건, 전기히터 2천186건 순이다.전기히터, 장판, 전기열선 등의 화재 주요 원인으로는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한 과열, 전선피복이 벗겨지거나 끊어지는 누전, 온도조절기 이상으로 인한 과전압 등이다. 전기난방기구 사용 시 온도 조절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보관시 열선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말아서 보관해야 하며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화목보일러 화재는 10년간 연평균 375건, 월평균 31건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의 66%(2천464건)는 부주의 때문이었다. 화목보일러는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며, 일반 보일러와 달리 자동 온도조절장치를 비롯한 각종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용자가 주의사항을 인지하고 실천해야만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화목보일러 사용자는 보일러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고 보일러실 내 항상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보일러 연소 시 투입구를 닫고 주기적인 점검 및 청소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1월 11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공수처장 찾아내길 지면기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렵사리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했다. 마감시한인 지난 9일까지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는 모두 10명이다. 당초 7명의 추천위원들이 각자 5명까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계산상으론 1차 후보군을 최대 35명까지 늘릴 수 있었지만 실제 후보군은 3분의 1에도 미치질 못했다. 찬반을 떠나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후보 구하기가 수월치 않았던 탓이다. 공수처의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여야 정치권이 추천한 후보들의 면면은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한계와 개혁의 필요성을 공수처 출범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만큼 검사 출신을 완전히 배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려면 검사 출신이 적격이라고 봤다. 당연직 위원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추천도 엇갈렸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처장은 대검 중수부 출신을,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을 각각 추천했다.추천위는 오는 13일 회의에서 심사를 벌여 최종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일정표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달 안으로 추천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열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추천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하지만 야당의 무리한 반대는 자칫 '모법 개정'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여야 간 치열한 두뇌싸움과 힘겨루기는 이제부터가 진짜다.논란 속에 도입된 제도이긴 하나 기왕에 여기까지 왔다.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기소 대상에서 죄다 빠져 단지 법조비리수사처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듣지만 어쨌든 합법적 절차를 거쳐 도입된 제도다. 여야 대립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변협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고려"해

[사설]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부작용 대비해야 지면기사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 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계절성 배출 요인을 추가 감축해 미세먼지 기저 농도를 낮춰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정책은 2019년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그해 12월에 처음으로 도입·시행돼 지난 3월까지 실시됐다. 올해 시작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더욱 확대돼 시행된다.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2차 시행계획을 최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서울 4대문 내 녹색교통지역에만 적용했던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12월부터 4개월간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대상은 전국적으로 146만대 규모로 파악된다.인천시는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과 10월 중 1주일씩을 정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들을 카메라로 모의 단속했다. 도합 2주간의 단속에서 2만7천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천950건으로 2천 건에 육박했다. 또한 인천시가 계절관리제 시행 등 안내를 위해 운영하는 콜센터엔 DPF 부착 등의 문의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차에 맞는 DPF가 생산되지 않아 DPF 부착이 불가능하다", "과태료 부과가 과하다"는 항의는 설득력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지역 운행 제한 결정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시행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인천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시는 DPF를 부착할 수 없거나 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차량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5등급 차량을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