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1월 11일자]정치 유목민 지면기사

[참성단]코로나 졸업앨범 지면기사

그제 경인일보에 실린 작은 기사가 뒤통수를 때렸다. 인천 한 초등학교가 졸업앨범 제작을 두고 고민 중인데, 110쪽 짜리 졸업앨범을 채울 사진이 부족해서란다. 코로나19의 악행이 민생을 도탄에 빠트린 것도 모자라 초등학생들의 학창시절 추억 마저 지워버린 현실에 탄식이 절로 터졌다. 1년 내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오락가락한데다 소풍, 체험활동, 운동회 등등 학사일정이 모두 취소됐으니 급우들과의 단체사진이 있을 리 없다.학교는 학부모와 상의한 끝에 학생 개인 사진들을 짝꿍끼리 붙여주는 식으로 편집해 앨범에 싣고, 남는 여백에는 아이들의 졸업소감을 담은 롤링 페이퍼로 채우기로 했단다. "함께 한 시간이 짧았다. 추억은 졸업하고 만들어가자", "마스크야 우리 내년에는 보지 말자", "마스크 꼭 버리고 중학교 갔으면···" 롤링 페이퍼에 남긴 아이들의 글들이다. 2020년 코로나 애사(哀史)로 부족함이 없으니, 오히려 더 짠해진다.586세대가 기억하는 초·중·고교 졸업식 풍경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잘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실아···." 재학생과 졸업생이 졸업가를 주고 받으며 눈물바다를 만들던 엄숙한 시대의 통과의례는 '라떼는' 시절의 흑백사진에 박제됐다.대신 신세대는 새로운 졸업문화를 만들어 즐긴다. 의정부 고등학교의 패러디 코스프레 졸업사진은 해마다 언론이 주목하는 뉴스토픽이 됐다. 졸업시즌은 전국의 학교들이 선보이는 톡톡 튀는 콘텐츠 경연장이 됐다. 반면에 건조한 장면도 있다.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졸업앨범 사진 촬영과 게재를 거부하는 선생님과 학생도 드물지 않아서다. 높아진 인권의식 만큼 학창시절의 추억이 흐려진듯 싶어 웃프다. 아무튼 신세대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졸업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니, 기성세대의 기억으로 탓할 일은 아니다.졸업앨범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는 졸업식 자체가 열릴지 말지 장담할 수 없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졸업식 자체가 전면 취소될 수도 있다. 수많은 동기동창들이 동시대의 공감각을 확인할 추억과 기억을 삭제당한다면 그만한 불

[경인칼럼]정치양극화 극복,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면기사

거여 선거공학적 정책에 친문으로 세력화 야 무능·존재감 상실… 양당제 균형 무너져자제·관용·사과·반성 '정치혁신'이 없다면한국사회도 치유 불능의 분열 몰고 갈 수도절차적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예측불가능한 선거결과의 불확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대통령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서울지역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우세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현재의 정당시스템으로는 시민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하고 사회균열을 조율해 낼 수 있는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의 수적 우세와 무능하고 존재감을 상실한 보수야당이 정립하는 사실상의 양당제에서 정치적 균형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4월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재산세나 주식양도소득세 등 정부 정책조차 선거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정책과 이념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도전한다는 논리로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사건 수사를 정치수사·정치행위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쟁점화하는 행태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 의원 누구도 친문이라는 이름으로 세력화된 집단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이러한 정치양극화는 한국사회를 치유불가능한 분열로 몰고 갈 수 있다. 당파적 적대감이 지속되는 한 어느 세력이 선거에 승리하더라도 정치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회의 원심력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불복으로 인한 미국 내의 심각한 양극화의 골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의 주도권 회복은 요원한 길이 될 것이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 확정 언론보도 후 당선인 명의의 첫 성명에서 "분노와 거친 수사를 뒤로 하고, 국가로서 하나가 될 때"라며 통합과

[생활법무카페]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지면기사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이 법시행 후 월차임이 6개월 연체시에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갱신거절을 할 수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월차임 감액청구를 할 수 있고, 개정법안은 법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특례)]종전에는 임차인이 3개월의 임대료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6개월간 연체하여도 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그리고 이미 2개월간 연체사실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향후 6개월간 월차임을 연체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이후 추가로 1회이상 월차임 연체시에만 비로소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법시행 이전에 이미 3기 연체가 된 경우는 계약해지 가능) 결국 총 8개월의 연체시에도 계약이 유지되므로 9개월째에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기간(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을 감안하면 명도까지는 연체후 총 15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결국 법시행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의 월차임(관리비, 소송비용, 원상회복비용 등)을 보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을 경우 손해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으로 인한 경제사정변동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인하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임대료 인하요구를 받은 임대인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없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를 위하여서는 소송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하요구를 수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등이 해결되었을 때에는(코로나19가 해결되었다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월차임을 종전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상한선인 5%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월차임 증액을 청구할 시에는 5%의 증액상한이 적용됩니다./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장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장

[기고]'기술닥터' 손 잡고 글로벌 진출 도전하는 게임콘텐츠 기업 지면기사

2018년 콘텐츠 수출 96억불의 66.7%수입액의 21배나 많아… 흑자 기여'에듀…' 코로나19 교육공백 메워관련 중기 세분·전문화 급성장세기술닥터, 전문가 매칭 등 맞춤지원콘텐츠 산업을 후원하고 이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내 '콘텐츠산업의 수출 및 수입액 현황'에 따르면 2018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총 96억달러이며, 그중 게임산업의 수출액은 64억 달러로 콘텐츠산업 수출액 전체의 66.7%를 차지한다. 즉, 게임산업의 수출액이 나머지 콘텐츠 분야(영화, 음악, 광고 등)의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게임산업의 경우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약 21배 많아 게임 콘텐츠가 우리나라 수출 흑자에 알찬 기여를 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매년 크게 성장하는 게임산업은 카테고리가 빠르게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게임과 교육을 접목한 장르인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에듀테인먼트'는 Covid-19로 인한 오프라인 교육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워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더욱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한편,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쾌적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게임 콘텐츠의 숙명인 만큼, 사용자 만족을 높이는 기술적 방법들과 데이터 분석 방법들이 매우 체계적이며 정밀하게 발달해 가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의 발전 방향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 이렇다 보니 뛰어난 인재들이 게임산업으로 모이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출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모바일 콘텐츠 중심의 창업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코어 콘텐츠 개발 실력을 갖춘 신규 개발사라 할지라도 서비스 노하우나 필수 기술 지식, 효과적 플랫폼 연동 지식, 데이터 축적과 활용 기술이 없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게임은 종합예술이다. 게임은 단순히 파트별로 제작한 산출물들을 조합하면 완성되는 콘텐츠가 아니다. 게임 콘텐츠는 사용자의 만족을 높이는 인문학적 심리학적 접근이 그대로 디자인과 기술에 녹여지고, 최종적으

[수요광장]늦가을, 노을, 그리고 이순을 생각하다 지면기사

사흘간 소백·오대산을 찾았습니다구름처럼 돌아본 부석사·선재길은낙엽·단풍·석양… 가슴시린 황홀경순리대로… 마음을 비우는 삶 생각如如하게 '시작과 끝의 궤'를 맞춰노을처럼 저물어가는 늦가을 날, 사흘간 소백산과 오대산 자락을 돌아보았습니다. 떠 있는 바위가 있는 부석사와 조선 유학의 산실 소수서원 등을 돌아보았지요. 깨달음, 치유의 천년 옛길이라는 고즈넉하고 붉은 단풍 물 젖은 선재 길을 구름처럼 돌아보았습니다. 청아한 물소리에 세상 걱정을 띄워 보내고 바라본 끝자락 단풍이 가슴 저리도록 아름다웠지요. 꽃비처럼 날리는 낙엽과 숨죽인 늦가을의 뒤태가 가슴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노을을 보며 귀 열고 순리대로 산다는 이순(耳順)을 생각했지요. 물 젖은 햇덩이가 새순 돋아나는 풋풋한 싱그러움이라면 중천의 태양은 질풍노도입니다. 짙푸른 하늘빛은 건드리면 터질 듯 찬란하지요. 하지만 빛이 너무 강합니다.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지요. 저녁노을도 싱그러움이나 찬란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침이나 한낮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용이 붉은 여의주를 입에 물고 황금비늘 번뜩이며 한바탕 휘돌다 사라지는 끝머리, 금빛 여운을 남기는 해 질 녘 노을은 아름답지요. 푸근하고 황홀합니다. 해넘이 후에도 그 빛은 한동안 남아있지요. 노을은 올려볼 필요 없이 앉거나 가볍게 서서 눈높이로 서로 마주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오랫동안 가슴에 담을 수도 있지요. 이순을 넘어선 중년의 몸짓처럼 여유로움과 평안함을 안겨주는 노을은 하루의 그림자라! 비록 해맑은 아침 햇살처럼 화사하지는 않지만, 깊고 그윽한 그리움에 빠져들게 합니다. 하루의 경계가 다 그러하지요. 한낮의 햇살이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루를 지내온 순간들이 아무래도 어설프고 서툴렀다는 아쉬움,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함께 가야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 부축해주고 아프면 돌봐줄 수 있지요. 그런 세상이어야 합니다. 지천명을 넘기고 이순에 이르면 생각이 달라지기 마련이지요. 스스로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1월 10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분양자 우롱하는 건축 시행사의 합법적인 횡포 지면기사

용인시 한 타운하우스 입주민들이 곤경에 처했다. 시행사가 준공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임시사용기간이 다가오면서 재산권 자체를 침해당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준공권을 가진 용인시 처인구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시행사에 준공승인 신청을 촉구해도 웬일인지 준공 신청 주체인 시행사가 요지부동이라서다.이 타운하우스는 5개 단지 135개동의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사업으로 용인 최대규모의 타운하우스라고 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에 걸쳐 5개 단지 건축허가를 받았다. 중간에 사업 시행자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먼저 건축허가를 받은 1~3단지는 지난해 5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자들이 입주를 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 만료일이 다 되도록 시행사가 준공허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시행사가 1~3단지 보다 나중에 건축된 4단지는 신속하게 준공허가를 받아낸 점이다.1~3단지 분양자들은 시행사의 이상한 일처리 이유를 건축 중인 5단지 공사를 위한 고의적인 지연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5단지 건축을 위해 1~3단지 도로를 이용해야 할 시행사가 공사편의를 위해 준공을 미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 시행사가 이전 시행사의 사업 승계과정에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준공승인을 볼모로 주민을 압박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시행사는 준공승인을 조건으로 추가 정산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시행사와 오랜 시간 갈등을 겪은 분양자들인 만큼 준공승인을 지연시키는 의도는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정황과 의심이 타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제할 법적 수단이 묘연한 점이다. 이 타운하우스는 단지별로 3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상 행정관청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사업 시행사의 전문성과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분양관리에 행정관청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의 시행사는 주택 공급자의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법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운 것이다.쪼개기 건축허가로 135세대의 대규모 고급 단독주택 단지 공급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면제받

[사설]서해안 산호 군락지 새로운 환경지표로 주목해야 지면기사

서해 앞바다에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발견이 이루어졌다. (사)황해섬네트워크가 인천시 옹진군 선갑도 해역에서 국내 최대규모로 추정되는 '무쓰뿌리돌산호' 군락지를 발견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9월 25~27일까지 선갑도의 생태·환경 가치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갑도 북측과 남측 인근 수심 5~10m 구간 바다에서 무쓰뿌리돌산호와 부채뿔산호, 눈송이갯민숭이, 바다딸기류, 큰산호붙이히드라 등 5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무쓰뿌리돌산호의 경우 학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산호 군락지가 예전부터 있었는지, 최근 형성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무쓰뿌리돌산호가 이처럼 대규모로 군락지를 형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조사단이 촬영한 영상만 보더라도 선갑도에서 발견된 무쓰뿌리돌산호는 개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서해안 해양 생태변화의 모니터링 자료로서 큰 가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해양생태 환경이 변하고 있는 사례는 수시로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한반도 어족자원의 교체다. 동해안 대신 서해안이 오징어 황금어장으로 떠올랐고 제주 연안에 정착해 살고 있는 아열대성 어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대규모 무쓰뿌리돌산호 군락지가 발견된 것도 해양 생태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이번 산호군락지 발견은 어족자원 교체를 통한 해양생태 연구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과제가 될 수도 있다.이에 따라 선갑도 일원 해역에 대한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선갑도 남측과 북측 해역 중 일부 구간에서만 이루어진 만큼, 조사 지역 확대와 함께 보다 면밀한 후속 조사 및 연구가 뒤따른다면 서해안 환경오염의 새로운 지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기후 변화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번 황해섬네트워크의 조사가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서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1월 10일자]정치자산은 댁들이 보태주는 것 같은데…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