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활법무카페]개정 상가임대차법, 계약 갱신요구권 지면기사

임차인 A씨는 2013년 11월1일에 건물주 B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웨딩업을 시작한 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왔으며 2018년 11월1일이 5년째 갱신된 임대차의 종기입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정법 10조 2항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이 시행되자 2018년 11월1일(1개월 전에 갱신청구는 한 상태임)에 A는 자신의 갱신요구권은 10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B씨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1일에 임대차가 종료할까요?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갱신요구권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 대법원은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16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년 10월16일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년 10월16일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어 결국 2018년 11월1일자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경인칼럼]팔당상수원 46년의 족쇄 지면기사

용산참사·조안면 청년의 극단선택을 보며'생계형 저항'에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본다 동부권 7개 시군 특별대책지역도 마찬가지 정부 지속 규제 합당근거 빈약한데 모른체2009년 1월19일 새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빈 건물을 철거민 32명이 기습 점거했다. 국내 대기업 건설사가 주도하는 재개발사업 보상에 불만인 세입자와 철거민 단체 간부들은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인화물질을 반입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의 무력 진압과정에서 불이 나 민간인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고, 농성자 전원이 연행됐다. '용산참사'의 전말(顚末)이다.이 사태를 보면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게 됐다'는 유시민 작가는 '국가란 무엇인가'란 책을 냈다. 유 작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공권력을 무분별하게 행사하여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국가의 행위는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농성) 빌딩에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훌륭한 국가가 할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2017년 7월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20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버지를 도와 식당을 운영하는 건실한 청년이었으나 버거운 생을 버텨내지 못했다. 식당 건물은 무허가였고, 행정·사법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강제 철거될 처지였다. 유서를 본 유가족은 오열했다. "이 가게 잘 될 수 있는 수호신이 될게요". 마지막 순간에도 청년은 가족의 생계가 달린 식당 걱정을 놓지 못했다. '용산 세입자들의 국가'와, '조안면 청년의 국가'는 무엇이 다른가.그가 나고 자란 조안면 운길산역 일대는 1975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린벨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더해진 중첩규제로 개발이 묶였다.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은 버섯재배사와 창고, 주택을 식당과 카페로 무단전용했다. 행정·사법 당국에 수차례씩 적발되면서 과징금이 쌓였고, 전과자가 늘었다. 2016년 한해 검찰 단속으로 84개 업소가 문을 닫았다.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에 주민들은 분노했고, 단체 행동에 나섰다

[수요광장]네비게이션이 필요한 교통방송 지면기사

서울시장의 영향력하에 있는 TBS폭설 방기·1(일)합시다 중립 논란스마트폰시대 존립 근거 희박한데 정치적 편향성 노골화에 잇단 지적거짓논리 반복 객관적사고 어렵다지난 6일 폭설이 내렸을 때 TBS교통방송(이하 TBS)의 방송내용에 대해 야권 정치인이 문제를 제기했다. 긴급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통방송의 역할을 방기하고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방송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TBS는 폭설에 대응하여 교통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기본편성표만 보고 실제 방송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1(일)합시다'도 논란이다. TBS는 자사의 유튜브 구독자 증가를 위한 홍보영상이라고 설명한다. 야당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한다. TBS 출연자가 등장하여 푸른색의 1번 민주당을 '찍으라'고 노골적으로 선동한다는 것이다. TBS의 책임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TBS는 1990년에 출범했다. 경제성장으로 자동차가 급속도로 보급되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다. 주로 교통정보와 음악을 내보냈다. 세월이 변했다. 이제 운전자들은 네비게이션을 통해 교통정보를 얻는다. 교통방송의 존립근거가 희박해진 것이다. 공공조직은 탄생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없어지지도 않는다. 조직 자체의 생존이 조직의 목표가 되어버린다. 본래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FM방송에서 시작한 TBS는 케이블TV와 지상파DMB에 진출했고 영어FM과 중국어방송도 실시한다.여기에 정치인들의 욕심이 더해진다. 방송은 일상생활의 일부다. 정치인들이 방송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파를 막론하고 동일하다. TBS는 서울시장의 영향 하에 있다. 청계천 개발이 칭송되었고, 새빛섬이 찬양되었다.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화된 것은 고 박원순 시장부터라는 것이 정설이다.친여 성향의 사람들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표적이다. 동시간대에 청취율이 가장 높지만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

[기고]국민들은 희망을 찾고 싶다 지면기사

신축년의 신은 '白' 하얀소의 해 인간 최고 경지·희망을 상징한다국민은 생사기로를 헤매는데위정자들은 편가르기 권력 다툼만국민이 주인, 섬김 정신 되찾고파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다. 신축은 천간의 십간(十干)과 지지(地支)의 12지지가 조합된 60간지 중 하나다. 한학자들이나 역술가들은 '신'은 백(白)이므로 '하얀 소의 해'라고 한다. 하얀 소의 의미는 여러 가지 좋은 기운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래된 사찰 대웅전에는 외벽 측면과 뒷면을 따라 심우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를 자세히 보면 한 동자승이 소를 찾으러 나서는 모습과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모습이 보인다. 험난한 여정 후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검은 소를 만나 고삐를 매고 동행하는 동안 유순한 소로 바뀌고 어느덧 하얀 소로 변신한다. 심우도의 내면적 세계를 보면 득도를 위한 첫 단계에서 동자승이 자아(自我), 즉 본성이라는 소를 찾기 위해서 산중을 헤매다가 마침내 도를 깨닫게 되고 최후에는 선종의 최고 존엄인 이상향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하얀 소의 의미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와 희망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광풍이 국민들이 평생 일궈 온 희망을 빼앗아 버렸으며 살기 위해 몸부림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잇속과 소속 정파를 위한 당파싸움에 골몰한 한 해였다. 지역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민생에는 관심 없고 정파 보존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오죽하면 고향 동무들이나 지인들은 조선시대의 굴욕적 역사를 다시 보는 듯하다 했으며 연산군과 중종 때의 사대사화, 선조와 인조 때의 사색당파의 환상이 떠오른다고 했다. 위정자들은 거리에서 회자되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 나라의 안위와 미래에 대하여 노심초사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위정자들은 아랑곳하질 않고 차기 정권 보존과 탈환에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의 위정자들을 불신하며 선거

미스터 달팽이 2021년 1월 12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시인의 꽃]지상에 없는 잠 지면기사

어젯밤 꽃나무 가지에서 한숨 잤네 // 외로울 필요가 있었네 // 우주에 가득 찬비를 맞으며 // 꽃잎 옆에서 자고 깨보니 // 흰 손수건이 젖어 있었네 // 지상에서 없어진 한 꽃이 되어 있었네 // 한 장의 나뭇잎을 서로 찢으며 // 지상의 입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네 // 저물녘 마른 껍질 같아서 들을 수 없는 말 // 나무 위로 올라오지 못한 꽃들은 // 짐승 냄새를 풍겼네 // 내가 보았던 모든 것과 닿지 않는 침대 // 세상에 닿지 않는 꽃가지가 좋았네 // 하늘을 데려다가 허공의 아랫도리를 덮었네 // 어젯밤 꽃나무에서 꽃가지를 베고 잤네 // 세상과 닿지 않을 필요가 있었네 // 지상에 없는 꽃잎으로 잤네최문자(1943~)내가 나로 있게 하는 것은 자신만의 특이성에서 오는 것 같지만 차별성에서 비롯된다. 이 차별성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타자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그것은 각자의 다름에 있는 것. 따라서 나와 너는 고유한 너와 나의 집합체로서 공동체라는 관계망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꽃으로 말하자면 서로의 '꽃잎'을 매달고 있는 '우리'라는 '꽃나무'인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갇혀 오히려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없다는 것인데 때로는 그것을 알기 위해 '외로울 필요'가 있다. 요컨대 꿈을 꾸듯이 자신을 벗어나 '지상에서 없어진 한 꽃'으로 지상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 '한 장의 나뭇잎을 서로 찢으며 지상의 입들로 짐승처럼 싸우고' 있지 않던가. '세상에 닿지 않는 꽃가지가' 있다면 그러한 꽃은 '지상에 없는 꽃잎'으로 꿈을 꾸는 꽃잎인 것. 여기서 '세상과 닿지 않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꿈을 꾸는 '시인'으로서 바로 그 존재 이유를 물을 수 있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사설]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소중한 1년 지면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신년사 제목은 '국민이 만든 희망-회복, 포용, 도약'이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신년사에 담은 국정목표는 국민의 소망과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과 경제를 회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는 일은 올 한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국가 목표이다.내년 3월엔 차기 대통령이 확정된다. 올해는 문 대통령이 온전한 영향력을 유지한 채 국정을 펼칠 마지막 한 해다. 또한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그동안 펼쳐온 국정운영 전반을 최종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국정 전 분야의 목표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주목됐다. 그런 점에서 신년사의 국정목표는 선명하고 당연했다. 반면에 2월 코로나 백신 접종 개시 말고는 국정 각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 구상과 의지는 부족해 보여 못내 아쉽다.예를 들면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돌한 확장적 재정 집행의 방향 정도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재정집행의 방향에 혼란을 야기할 정도다. 확장 재정은 당장의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대통령이 확장재정의 입장을 정리해 재정집행의 방향을 선명하게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다.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의지만 보이고 구체적 방안을 미루니 시장이 반응할 리 없다. 더욱 난감한 대목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제시한 '포용'은 "'회복'과 '도약'에 더하고 싶다"고 단 한 줄만 언급한 점이다.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서로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맥락만 있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부터 갈등을 초래한 정책 기조의 변경 등 포용을 위한 정책수단을 짐작할 길이 없다.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에게 올 한 해는 소중한 1년이다. 대통령의 1년 국정만으로도 민생과 국익은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신년사에서 대강의 국정목표 수

[사설]시작만 요란했던 코로나 극복 지원대책 지면기사

무슨 일만 터지면 늘 '내가 앞장서겠다'는 위정자들의 '언행 불일치( 言行 不一致 )'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마다 정책의 참신함과 효율성을 자랑하지만 정작 현장과의 괴리 현상은 여전하다. 코로나 19가 몰고 온 재난에 대처하는 지자체들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소극적인 태도에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분노마저 치민다고 한다. 주민들도 비슷한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는 반응들이다.경기도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는 노동자 소득손실보상금 사업과 유흥업종 대출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소득손실보상금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 노동자와 택배 기사, 대리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검사일로부터 통보일까지 3일간 1회에 한해 23만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신속한 진단검사를 유도해 지역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집행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도내 1만4천여명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36억원을 배정했으나 두 차례나 신청기간을 연장하고도 인원수로는 9.56%인 1천338명 지원에, 예산은 10.3%인 3억7천만원 집행에 그쳤다.시행 발표 당시 도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 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며 기초 지자체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다음 날에는 도내 모든 시·군이 일제히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단시간·일용직 노동자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수호천사'를 자처했다. 하지만 실적은 미미했고, 지자체들의 지원 활동은 눈에 띄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기초단체장 4명 가운데 3명이 속한 지자체의 지원실적은 3명도 되지 않았다. 도내 14개 지자체의 지원 실적은 모두 10명 이하에 불과했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은 목표의 30% 안팎에 불과하다. 소극행정에 일부 시·군은 조례 개정에 늑장을 부렸다고 한다. 생활비를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1월 12일자]모든 길은 ( )으로 통한다 지면기사

[포토데스크]국민들 마음 담긴 '정인이 추모' 지면기사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국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가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양부모의 학대 증거들을 방송을 통해 봤을 때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당시 어린아이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제도 강화가 이뤄져 우리 사회에서 제2의 정인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글/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