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포토데스크]소방의 날…국민안전 '이상무' 지면기사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활약하는 우리 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방의 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진행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방대원분들이 있다면 온택트한 방법으로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글/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참성단]'서리'와 절도 지면기사

김유정의 소설 '만무방'은 벼를 스스로 도둑맞는 가난한 농부의 슬픈 현실을 담았다. 소설 속 '응오'는 순박하고 성실한 모범 농군이자 가장이다. 찌들게 가난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삭초와 도지, 그리고 장리벼를 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 빚만 늘어난다. 그는 지주의 착취에 맞서 논의 벼를 베지 않는다. 그런데 수확도 않은 벼를 닷 말쯤 도둑맞는다. 그의 형인 응칠은 전과자라는 자격지심에 누명을 벗고자 도둑을 직접 잡기로 한다. 밤샘 기다림 끝에 현장에서 괴한을 잡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인 응오가 범인이다. 빚더미에서 벗어날 길이 없자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농정해양위 김봉균 의원이 농작물 절도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곳간을 털거나 재배 중인 작물을 가져가는 사례, 농기계 절도 등 질이 안 좋은 범죄가 많다"고 했다. 감시가 소홀한 주말농장은 온 가족이 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싹쓸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남양주의 농촌 마을에는 '애써 키운 농작물 절도에 농부의 마음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농작물 절도범들에 안타까운 농심(農心)을 전해보려는 고육책이다. 경찰도 바빠졌다. 가을철 내내 농축산물 절도 예방활동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540건이던 전국의 농작물 절도 사건이 지난해 84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560건(남부 425건·북부 13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66.11%) 것으로 집계됐다.시골에서 나고 자란 중·장년층에 '농작물 서리'는 동심을 소환하는 그리움이다. 한여름에는 참외 수박이, 가을철에는 사과 배가, 겨울에는 닭과 오리가 수난을 당했다. 밭과 과수원, 농장주들은 불청객을 막기 위해 원두막을 짓고, 숙식을 해결하며 작물을 지켜야 했다. 그래도 막상 서리꾼을 붙잡으면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게 고작이었다.서리는 '떼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장난'인 정도를 말한다. 그러니 주인들도 너그럽게 봐주는 거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남의 작물을 대량으로

[윤인수 칼럼] '대상화(對象化) 정치'로 몰락한 트럼프 지면기사

이익 도구로 쓰다 실익없고 걸리적대면 폐기포용·결속 유지 美 연방민주주의 정신 배신文정권, 단 한명 국민도 권력의해 분리 안돼정권 연장위해선 통치 전면전환 결단할 때다지난 5일 대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 유기한 고유정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하지만 여론이 주목했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황 증거를 댔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함께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숨졌을 가능성이 있고,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더라도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피해아동의 사망 원인을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증거 재판주의' 원칙이다.이 판결을 접하고 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으로 생각이 번졌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격 공무원의 '월북'을 실질적 '사실'로 확정했다. 월북 판단의 근거는 인터넷 도박 몰입, 도박채무, 꽃게 구매 대행 자금 횡령 등이다. 모두 정황 증거다. 그의 월북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할 증거는 없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피격 공무원은 '고의적인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그의 월북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정작 북한군에 사살된 대한민국 국민은 실종됐다. 더 심각한 건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자국민을 이적행위자로 '판단'한 사실이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듯, 증거가 없으면 월북이 아닌 원인미상의 사고에 머물러야 맞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 그것도 공무원 아닌가. 어쩌면 그렇게 냉정한가. 그는 정황만으로 월북자로 대상화, 타자화돼 대한민국에서 분리되는 중이다.피격 공무원뿐 아니다. 최근 정권에 불편한 집단과 현안들을 대상화시켜 사회와 공론장에서 분리하려는 의도와 의지를 드러낸 여권 인사들이 속출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단정했다. 정권에 반대한다고 해도 '주동자'들은 '국민'이다.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 해도 국민이 맞

[윤상철 칼럼]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지면기사

민주주의는 문화적 전파이든국제적 유인이든, 내부적 투쟁이든쉽게 제도로서 복사될 수 있지만이를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관용·자제·희생등 절대 필요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인다. 취업은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한 헬조선에 산다는 그들이 결코 주눅들고 억압된 존재들은 아니다. 아마도 그들이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낳은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민주화가 가져온 자유와 평등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잘 꾸려져야 할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탐욕'으로 비판하고 절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긴다. 경제는 상대적이어서 더 많이 추구할수록 더 큰 착취와 불평등을 낳지만, 민주주의는 무한히 추구할 수 있는 화수분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민주주의 역시 이해와 생각이 다른 사람집단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제와 균형이 이뤄질 때에 유지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과도하면 사회적 균열과 붕괴를 낳기 마련이고 민주주의 없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사람들은 잘 설계된 헌법은 전제주의를 막는 방파제이자 민주주의의 버팀목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현실 정치에 의해 자주 배반당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잘 설계된 헌법에도 불구하고 링컨시대의 행정부 권력집중과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낳았다. 그 고귀한 헌법은 트럼프의 인종차별과 비도덕적 포퓰리즘을 막지 못했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히틀러에 의해 유린당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헌법 역시 바르가스 군사독재정권과 페론이즘에 의해 짓밟혔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독재에 의해서, 한국은 이승만체제나 유신독재에 의해 얼룩졌다. 2차 대전 이후 신생 공화국들은 미국 헌법을 교본으로 민주주의적인 헌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지 못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은 그들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헌법의 불완전성과 다의성을 지적한다. 나아가서 헌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의 취

[시인의 꽃]경고, 민들레 지면기사

지난 겨울 매설했다 / 초록의 톱니를 두른 //밟히고 밟혀 문들어진 / 문들레 민들레 //잔디밭 가로지르는 발꿈치 뒤로 / 수백 개 해가 뜬다 //째깍, 째깍, / 조심해라! 밟으면 터진다, 노-란 / 발목을 날려버리는 대인 지뢰 //하늘에도 피었다 / 흰 구름 폭발하는 곳 꽃, //절름거린다 / 목발 짚은 봄서영처(1964~)귀한 것은 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흔하다고 해서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만큼 우리 가까이에서 생명을 보존하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니라 흔한 것에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매일 먹는 음식에서, 마시는 물에서, 호흡하는 공기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오늘을 살아간다. 따라서 많은 것들을 살리는 것은 보잘 것 없다고 여겨지는 더 많은 것들의 강인함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이치다. 그것이 있으므로 '불사신'이라는 꽃말을 가진 민들레꽃처럼 40㎞를 날아 산이나 들판, 길목 심지어 돌 틈같이 척박한 땅 등에서 지천으로 뿌리를 내리고 "밟히고 밟혀 문들어진" 폐허 속에서도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만든다. 우리도 모르게 '가로지르는 발꿈치 뒤로' 보이지 않게 '수백 개 해가 하늘에 피었다 흰 구름처럼 폭발하는' 꽃을 보면 가벼운 것이 무거운 것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가서 귀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절름거리면서 목발 짚고' 오는 당신 삶의 느린 '봄'에다가, 무거움을 버리라고 하는 민들레꽃이 던지는 '경고'일지니. 그렇다면 욕망으로 치욕을 구부려 사는 당신도 귀하게 될 것이 아니냐.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발언대]우측통행 교육 연구회의 '벌새효과'를 기대한다 지면기사

우리나라의 우측통행 역사는 1905년 고종 황제 칙령 선포로 시작됐다. 당시 글로벌 규범이었으나 일본에 국권이 강탈되면서 1921년 좌측통행으로 바뀌게 되고 우여곡절끝에 2011년 6월 도로교통법 제8조 3항 입법으로 우측통행 시대를 열게 됐다.우리나라 국민 중 하루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인구는 1천만명 정도인데 우측통행 위반자가 너무 많아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질서 위반 비율은 일본의 44.4배, 교통사고 입원환자 비율은 일본의 8배 수준이라고 한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G20을 유치했다고 선진국민이 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우측통행 교육연구회는 우측통행의 '벌새효과(한 분야의 혁신이 완전히 다른 영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인과관계)'를 기대하면서 출발했다.우리나라 기저문화인 횡단보도 우측통행을 생활화하는 준법의식은 더 큰 준법의식으로 전이돼 신뢰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신뢰사회의 구축은 우측통행(기초질서) 준수와 더불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문화의 기본기부터 갖춰야 가능하다. 우측통행 교육연구회 구성원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퇴직교원, 직장 은퇴자, 자영업자 등 아주 다양하다. 연구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관기관의 행정적 도움이 요구된다. 산하 기관에 우측통행 협조 공문 정도를 말한다. 학생교육은 경기도교육청, 사회교육은 경기도청, 우측통행 계도는 경기경찰청 등이다. 더 나아가 한국 교육삼락회총연합회와 MOU(양해각서)를 맺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물론 이들 기관의 도움은 일부분이고 우측통행 교육연구회 회원들이 발로 뛰는 봉사정신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이 초·중·고 학생들부터 정착된다면 그 효과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이돼 준법의식 고양에 '벌새효과'로 작용할 것이다./김기연 우측통행 교육硏 홍보이사김기연 우측통행 교육硏 홍보이사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1월 9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바이든 시대 대응할 국가전략 수립할 때 지면기사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공식 선언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고, 미국을 다시 세계의 존경을 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CNN 등 언론이 '바이든이 선거인단 과반수인 273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직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투명성 시비를 걸며 일부 경합 주(洲)의 재검표 요구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고, 바이든의 승리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라 혼란은 곧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내·외 정책 기조가 대전환점을 맞게 됐다.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대외기조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미국은 전 세계의 길잡이다. 국민을 통합하고 치유해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의 일방·고립주의에서 동맹과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국제주의로 돌아갈 것을 알리는 예고편이다. 미 행정부가 독단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국제 정세도 예측이 가능한 방향으로 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트위터로 바이든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바이든의 동맹 강화 기조를 토대로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한미 현안이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대북 관계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됐다는 관측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불신과 함께 북한 비핵화 협상이 원점으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바이든이 과거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다시 꺼낼 경우 협상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통상정책 기조는 다자주의 틀 안에서 우방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란 게 경제계 분석이다. 중국과의 대립 구도를 지속하면서 우군을 참여시켜 전선을 확대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약속한 바이든이 노동과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동참을 강조하면서 주요 이슈로

[사설]여권 난맥을 바로잡을 리더십이 안보인다 지면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압박은 급기야 특수활동비 사용까지 문제 삼으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윤 총장의 정치수사와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격 등 객관적 사실과 잘못된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이 뿐만이 아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부산 시장 선거를 '국민의 집단 성인지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국회 공개석상에서 사의를 표명한 홍남기 부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신공항 용역비 예산 증액 수용 여부를 두고 여당 의원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여당의 무조건적인 정부 옹호, 장관의 여당 눈치보기, 여당 내 특정 그룹의 존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생기는 결과들이다. 보수야당의 존재감 상실은 이러한 현상들을 부채질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입각한 정당이기주의가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점이다.특히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주요 정책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표를 의식한 민주당의 행태에 기인하는 측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야기된 주식양도세와 재산세 논란, 가덕신공항 예산 증액 등은 모두 여당이 내년 재보궐 선거와 그 다음 있을 대선을 의식해서 정치논리를 앞세워 정부정책을 좌지우지 하려는 포퓰리즘적 접근에서 비롯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정책을 선거와의 인과관계적 차원에서 보는 것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하는 퇴행적 행태이다. 여당이 국회에서의 압도적 다수를 상대당을 포용하고 합의의 정치로 나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선거를 의식한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1월 9일자]스트롱맨인지 스트로맨인지…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