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위기상황에서도 무자격 교장공모 고집하는가? 지면기사

규정 얽매여 꼭 선발해야 하는지 재고해야오랜 경륜·자격 갖춘 지혜로운 관리자 필요위기극복 위해 교육청이 과감한 결단 내려야내사람 챙기기보다 '교육본질 회복'이 우선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은 매우 혼란스럽고 당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학교는 이런 희대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갖 몸부림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지금의 쌍방향 수업까지 현장의 실태를 무시한 근시안적 지침들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선생님들의 노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고민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맞는 관리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요즈음과 같이 당장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혼란의 시대에는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한 것 같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혹자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절에 무슨 경험이냐고 하겠지만 실상 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폭넓고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지혜를 만드는 자양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험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했던 경험 속에서 대안을 유추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학교 현장은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과정의 구성, 학년·학급 단위 수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학생 관리 및 방역, 기타 일반적 업무 등 산재해 있는 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해결하는 안목을 가진 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런 지휘를 맡는 사람이 학교장이라는 중책일 것이다.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요즈음 학교장의 능력은 그 빛이 톡톡히 발휘될 것이다.다년간 학교현장에서 담임교사로, 부장교사로서 학교 업무의 최일선에 서서 노력한 경험, 연구학교 근무경력, 개인 연구 등 수업 능력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 도서 벽지 등 어려운 환경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입례성악: 예에서 정립하고 음악에서 완성한다 지면기사

공자는 음악을 좋아한 사람이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다시 부르기를 청하고는 그 후에 직접 따라 불렀다. 시로 마음 속 감흥을 일으키고, 예로 근간을 세우고, 음악으로 사람의 성정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였다. 공자가 권유한 두 가지가 예와 악인데 늘 둘은 같이 갔다. 둘 다 세상을 더불어 함께 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음악을 하는 과정을 보면 솔로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서 하지 않는다. 판소리도 고수가 있어야 되고, 오케스트라든 관현악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배려할 때 조화로운 음악이 만들어진다. 한편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가 사람들 간에 벽을 허물고 친목과 화목과 우애를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게 지나치면 상호간 지켜야 할 분수가 다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악기와 악기 사이의 질서와 분수도 그렇다. 그래서 음악과 예는 늘 함께 한다. 음악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실제 공자가 강조한 음악의 인성교육적 효과를 실험한 적도 있다. 함께 음악을 들으며 그 장단을 공유하고 공감하면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심과 유대감이 더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인간관계뿐 아니라 개인의 마음도 알고 보면 가장 큰 사회인 우주라고 생각해볼 때 일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과 복잡한 감정, 생각들을 조절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때에도 생각과 감정들의 화해와 절제가 필요한 것이 예악이다. 늦가을 음악을 감상하기 좋은 계절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경제전망대]집값이 오르는 이유 지면기사

돈 빌리기 쉬운 저금리 가장 큰원인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여파공급 부족으로 아파트값 '상승세''임대' 사업성 없어 그린벨트 풀고공공주택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집값이 급등해서 시끄럽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7년 만에 2배로 치솟았다고 한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도 뜨겁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비난의 반대편에 전(前)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는 여당의 반박이 뒤따른다. 그런데 가격 상승 폭이 현 정부에서 더 크다. 그렇다고 현 정부에 집값 급등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기 쉬우니 집값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 금리는 2009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최근 가중평균 예금금리는 0.8%대인데 0%대 금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저금리의 의미는 단지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명이 땅은 무한대, 건축물은 적어도 수십 년이다.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지금부터 미래까지 사용가치 또는 임대료를 다 더해서 현재가치로 환원한 것이다. 편의상 임대료(R)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부동산 가격(V)은 임대료를 이자율(i)로 나눈 지표다. 즉 V=R/i의 등식이 성립한다. 분모인 금리가 작아질수록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그럼 현 정부에 저금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저금리는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일부 예외는 있지만 다른 나라도 집값이 올랐다. 글로벌프라퍼티가이드라는 곳에 가면 세계 주요 도시 집값 상승률을 볼 수 있는데 뉴욕, 도쿄, 베이징,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서울보다 상승률이 높은 도시가 부지기수다. 물론 여기에 인용된 서울 집값 상승률은 꽤 보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저금리가 집값을 올린다고 금리를 올려 부동산을 잡기는 어렵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있는데 팬데믹까지 겹친 상태에서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면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저금리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다. 집값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오르지

[발언대]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지면기사

입동(立冬)과 소설(小雪)이 있는 11월에는 화재 출동 벨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청사 안팎에서 자주 울린다.2019년 경기도 화재 통계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9천421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동절기(11~2월) 화재가 전체의 35%인 3천322건으로 월동기에 화재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범국민적 화재 예방 홍보활동에 집중하는 건 이 같은 통계와도 무관치 않다. 이 기간에는 전국 소방서가 일사불란하게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를 추진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최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다.'주역(周易)' 계사 상편 제5장에 나오는 '인자견인 지자견지(仁者見仁 智者見智)'를 줄여 '견인견지(見仁見智)'라 하는데, 일정한 관점에 대해 사람마다 그 견해가 다르다는 뜻이다. 즉 '불조심 강조의 달'에 내놓는 여러 시책에 대한 개개인의 입장과 생각이 같을 수가 없기에, 많은 시책 중 하나만이라도 국민 마음을 파고들어 화재 예방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더 많은 시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지금의 '불조심 강조의 달'은 해방 직후의 단순 가두캠페인과 시가지 행진을 거쳐 어린이 불조심 작품 모집, 소방활동 사진 전시회,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체험 프로그램,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SNS 홍보 등 그간의 사회 변화에 맞게 다양성을 추구하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 불법 주·정차 방지와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전개, 공모전 등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화재 예방에 집중하고 '불조심 강조의 달'이 국가 행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올해 공모전 당선작인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부터'가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이다. 작은 불씨라도 관리가 필요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부터 하라는 것인데, 부디 이번 겨울만이라도 잊지 않길 바란다. 내 주변에 사소한 화재 위험 요인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선제적 행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1월 4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역대 최대치 갈아치운 경기도 새해 예산안 지면기사

경기도가 내년 본예산 규모를 28조7천925억원으로 확정했다. 일반회계가 24조9천492억원, 특별회계 3조8천433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27조383억원보다 6.5%인 1조7천542억원 늘어난 것이다.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임기 후반기인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담은 예산안이 다수 반영된 점이 눈에 띈다. 기본소득은 청년 기본소득에 더해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이 시행된다. 지역 화폐도 확대 발행된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저신용자 소액금융 지원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했다.도는 내년도 지방세가 12조6천361억원으로, 올해보다 703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편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부문별로는 경제 분야 증가 폭이 올해보다 53.3%나 증가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1천953억원을 투입하는데 국비 지원분까지 고려하면 2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과 보조를 맞출 '경기도형 뉴딜사업'에는 8천494억원을 반영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운영을 포함, 디지털 SOC 구축에 107억원을 편성한 점도 관심 사안이다. 63억원을 배정한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 예산은 정부 반대가 여전해 논란이 예상된다.이 지사 취임 이후 도 예산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데 따른 영향이 크다. 매년 급증하는 복지 예산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이 지사의 핵심적인 복지공약 이행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예산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에 따른 효율적인 배정과 투명한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도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어느 해 보다 중요한 이유다. 특히 누수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코로나 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이 저마다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도가 예산을 확

[사설]분수령 맞는 인천시 매립지 정책 지면기사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서 힘을 다하여 고생스럽게 싸우거나 애쓰는 것을 악전고투(惡戰苦鬪)라고 한다. 전장에서 구원병이 없이 고립된 군사나 군대가 많은 수의 적군과 맞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고군분투(孤軍奮鬪)와도 뜻이 맞닿아 있다. 둘 다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종료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못 박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의 처지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우군이 없는, 그야말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이다. 중앙은 물론 지역정치권의 같은 당조차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낸다. 거기에다 지역 안에선 시·군·구간 대결구도까지 형성되고 있다.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와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의 전제조건은 인천 각 기초지자체별 소각장의 신설과 처리용량 증설이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은 공염불이 된다. 시는 자체 매립지에선 소각 후 잔재물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각장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10개 군·구별 1개씩 소각장을 짓는 발생지 처리원칙이 우선이지만 재정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해 권역별 광역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갈등부터 불붙는 실정이다. 서구에선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은 물론 시·구의원들까지 나서 시 정책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땅을 소유한 모 기업이 신설 매립지 유치를 신청한 옹진군 영흥도의 주민들은 '결사반대'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 나머지 군·구들도 여차하면 들고일어날 기세다.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그나마 있었던 의원질의조차 인천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인천시의 대국회전략이 소홀했거나 실패한 증거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 시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한다. 송옥주 위원장을 포함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수도권매립지 종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20여명을 인천으로 초청해 매립지 종료의 당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1월 4일자]갑자기 소화가… 지면기사

[참성단]'사회적 타살' 지면기사

한국은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총 1만3천799명으로, 하루 평균 37.8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 10~30대의 사망원인 1위, 40·50대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다. 지난 10년간 자살 사망자가 십 수만명에 이른다면, 국민 대부분이 한 번 쯤은 가까운 이의 불행한 죽음을 경험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 과거에는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심신미약 탓으로 여기기 십상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개념이 자리잡아가는 중이다. 청소년은 진학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청장년층은 경제생활, 노년층은 질병과 빈곤이라는 사회적 한계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비방과 비난으로 도배된 SNS는 유명인들을 겨냥한 죽음의 덫이 됐다.이제 낭만적인 베르테르식 자살 미화는 가능하지 않다. 언론은 자살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를 자제한다. 정부는 온갖 정책으로 자살로 인한 6조원대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자살률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모방을 부추길 유명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설리,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고 올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랬다.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자살예방 대책은 쏟아지지만, 실제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과 약물치료는 빈약한 점이 뼈아프다. 자살 전조를 보이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못하고, 우울증 환자들은 넘쳐나는데 정신과 치료와 약처방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 정책은 있지만 시스템과 인식은 제자리라는 지적이다.씩씩하고 건강한 웃음을 선사했던 개그우먼 박지선씨가 모친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화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한 피부 때문에 고통받았다지만,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활동해왔기에 큰 충격을 주었다. 분명 두 사람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든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을 뿐이다.동료 개그맨 김영철의 추모사가 긴 여운을 남긴다. "난 지선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데 작별을 해야 하니 미

[경인칼럼]철 지난 유행가, 분도론(分道論) 지면기사

전국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재결합 바람'"의기투합 수도권 넘어서자" 당찬 목소리천년역사 쪼개자는 것은 '실사구시'보다'위인설관' 앞서는 주장… 세상이 달라졌다중국 당나라는 왕도(王都) 주변을 경현(京縣)과 기현(畿縣)으로 나눠 통치했다. 이후 경기(京畿)는 수도 인근 지역을 뜻하게 됐다. 고려 현종은 1018년 개성부를 폐지하면서 주변 12현을 '경기'로 구획했다. 천 년 경기의 시발이다. 충청(충주+청주), 전라(전주+나주), 경상(경주+상주), 강원(강릉+원주)이 지명에서 유래한 것과 다른 연유다.의정부지역 국회의원이 '경기도를 남북으로 갈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장에서다. 북도 설치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46%)이 반대(33%)를 앞선다며 "도민의 이익은 도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현 단계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을 뺐다. 직설을 피한 화법(話法)은 여당 의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일 것이다.경기 분도는 도세(道勢)가 급성장한 1980년대 후반 주창됐다. 한수(漢水) 이북에 대한 차별과 홀대론이 발원이다. 1992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선거철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으나 30여 년 지나도록 별 진척이 없다. 경제·사회·정치 비용에 상응하는 수익 창출에 회의와 의문이 여전한 때문이다.북부에서 철 지난 유행가를 부르는 사이, 인천에서는 서부 지역을 합치자고 한다. 부천·시흥·김포시를 통합해 500만 명 인구를 가진 제1 광역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발상이다. 분도론에 휩싸인 때에 통합을 실현하지 못하면 도시통합은 영영 불가능하다고 불을 지른다. 분열의 틈새를 파고들어 반사이익을 챙겨보자는 속셈이다.도의 변방 인천은 1980년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했다. YS의 가신(家臣) 최기선 시장의 주도로 강화군과 김포 일부가 인천으로 강제 편입됐다. 지역민들의 의사를 묻는 변변한 여론조사도 없었다. 강화 출신 기업인은 요즘도 '왜 우리가 인천이냐'고 한다. 잊을 만하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