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춘추칼럼]역사왜곡, 동북아 냉전, 그리고 우리는? 지면기사

中日 과거사 반성없는 왜곡은 냉전의 잔재화해 시도 공동체발전 유럽 통찰력과 대조현재 남북분단 美中 세력다툼 속 한반도는신냉전 기로… 국민결속이 문제해결 첫걸음'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국의 정치학자 E.H.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비추는 현재의 거울인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최근 6·25 전쟁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6·25 참전 70주년 연설에서 6·25 전쟁을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제국주의의 침략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항미원조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국 지도자의 언급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25 전쟁은 명백하게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이다. 500만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의 사상자를 낸 한국 역사상 가장 슬픈 전쟁이다. 북한의 남침이라는 객관적 역사의 증거 앞에서는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 자체도 남침에 의한 전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문제는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다르게 기술하는 역사의 왜곡 현상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역사의 왜곡 현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일본은 제국주의·식민주의 시절 본인들이 자행한 많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있으며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동북공정 등을 통해 과거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던 지역의 역사를 왜곡해 왔다. 최근 강조하는 중국몽을 통해 중화민족주의의 부활을 위한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현상이 동북아시아에서 유독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의 잔재를 청산하기도 전에 밀어닥친 냉전의 여파와 현재까지도 그 냉전적 질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연유한다. 2차 세계대전의 발원지

[기고]미래사회가 벌써 다가왔다 지면기사

이 가을 어느 대학에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내 모습 그리기' 대회를 한다는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다. 내용을 읽어보니 나의 미래 직업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리기 대회다. 어린 학생들의 꿈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지만, 그림은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니 학생들의 꿈과 비전이 담긴 훌륭한 작품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폐렴환자로부터 가까운 동남아와 유럽, 미주로 확산되며 각국 정부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여름에는 바이러스 기세가 꺾일 것으로 봤으나 막상 늦가을에 접어들었음에도 비대면(on-line)사회는 이어지고 있다.과거 질병의 역사에 비춰 볼 때 수백만명이 전염병으로 죽으면 이에 관한 퇴치방법이 연구·개발되면서 사회는 더욱 발전해 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좋은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미래세계의 메가트렌드 중 앞으로 3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한 것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나노 사물인터넷, 차세대 배터리, 자율주행차, 광유전학, 인체장기칩, 태양전지, 개방형 인공지능, 2차원 물질 그래핀 등인데 주목할 것은 블록체인이다.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덕분에 금융분야에 적용됐고, 앞으로는 금융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미 세계 100대 화폐로 진입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2016년 9월 초 한국조폐공사는 민간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한다.미국의 Bank of America, 독일의 도이치뱅크, 스위스 연방은행 등 세계적인 대형은행 4곳이 2008년 이 디지털 화폐를 이미 상용화했으며, 국내 스타트업 '37코인스'는 수수료 절약을 위해 국제 송금시장에 뛰어들어 비트코인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또한 우리의 미래를 보는 세계의 주요 키워드로, 2030년부터 기본소득이 보편화 돼 자아실현을 위해 의식주가 무료화되는 풍요의 시대가 될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0월 29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신중히 대처해야 지면기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30년까지 90%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현실화율이란 부동산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로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등인데 정부는 목표연도까지 모두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산세 인하도 병행하기로 했다. 부동산값이 불변이더라도 공시가 인상만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탓이다. 당정협의로 세율 조정, 세금감면 확대, 과표 구간 조정 등을 마무리해서 이달 중에 공시가 현실화 장기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다.부동산가격 급등이 결정적인 배경이다. 지난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구 아파트 3만세대 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비강남 아파트 땅값이 62%나 올라 시가 대비 공시지가는 35%에 불과하다며 현실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기준으로 삼는 공시지가가 낮으면 부동산 부자들만 혜택을 받아 공평과세 차원에서 공시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고가(高價) 부동산을 중심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인상했음에도 문제가 여전하다는 주장이다.항간에는 벌집을 건드린 듯 설왕설래 중이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다 서민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출범부터 부동산투기 근절을 선언했지만 "집값을 역대 정부 최고로 올려놓고는 집을 사도 세금폭탄, 집을 팔아도 세금폭탄인 지경인데 이제는 집을 지니고 있어도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며 서민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공시가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노령연금, 재건축 부담 등 60여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지표로 활용돼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이다.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저가 1주택 소유자와 공시가 9억원 이하 감세를 언급했으며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되는 세부담 경감 기준이 6억원 이하라는 주장을 "소설을 쓴 것"이라며 부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8월 언론인터뷰에서 "5~6억 원 이하가 재산세 인하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언급했었다. 6개월 앞으

[사설]과밀학급 심각한데 학교 신·증설 외면하는 교육부 지면기사

경기도내 일부 지역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치보다 학급당 7명까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중·고교에서 더 심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밀학급은 교육의 질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교직원노조가 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도내 학교 신설 계획을 줄줄이 퇴짜놓고 있다.지난 3월1일 기준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현황에 따르면 하남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7명, 오산 26.8명 순이었다. 수원·화성·김포는 26.5명, 시흥·남양주·성남은 26.3명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이 많았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6~7명, 도내 평균보다도 3~4명이 많은 수준이다. 도내 중학교 평균은 28.7명, 고등학교는 24.7명으로 과밀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밀학급이 많다는 것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예방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용인 죽전 등 도내 중·고교에서 유독 코로나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원거리 통학에 과밀학급이 편성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신설 계획안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전국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며 강화된 신설학교 개설요건을 적용, 민원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2020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신설 또는 증축을 요청한 7개 학교 가운데 4곳이 반려되거나 재검토 처리됐다. 올해로 4년째 심사안에 상정된 시흥 대야3초는 이번에도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학교 신·증설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권한 밖 사항이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들어 강화된 개설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도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학생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0월 29일자]아파트가 아니라 뒤주 지면기사

[참성단]'자민당 장기집권' 지면기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일본 정치는 자민당 장기집권의 기록이다. 1955년 강경 보수인 자유당과 중도보수인 민주당이 합당해 창당한 이후 일본 정치를 지배해왔다. 두 차례에 걸쳐 야당에 5년 8개월 정권을 내준 적 있지만 장기집권 역사에선 작은 에피소드일 뿐이다. 자민당 총재가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니 의회의 총리 임명동의권은 무용지물이다. '자민 막부'라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중도에서 극우까지 아우르는 '보수 빅텐트' 자민당의 독주는 견고하다.장기집권에 따른 폐해가 없을 수 없다. 가장 큰 폐해는 허약한 민주주의다. 의원내각제에 바탕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1당의 장기집권으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개봉한 일본 영화 '신문기자'는 장기집권의 폐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익이 주류인 탓인지 흥행은 저조했지만 한국배우 심은경이 신문기자 역을 열연해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일본 여배우들이 우익들의 '이지메'를 걱정해 배역을 외면한 덕분이다.영화에서 일본 정부는 대학교로 위장한 생화학무기 연구소 신설을 추진한다. 주축은 총리 직속의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자가 이를 한 지방언론에 제보하고, 내각정보조사실장은 이를 막기 위한 여론조작과 언론 회유 및 협박을 자행한다. "정권유지가 나라의 평화와 안정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형태만 있으면 돼"라는 조사실장의 극 중 대사엔 1당 장기집권의 모든 폐해가 농축돼있다. 정권이 국가가 된 나라, 일본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기회가 될 때마다 민주당 정권 장기집권을 희망했다. 집권이 목표인 정당이 연속적인 국민지지를 꿈꾸는 건 비난할 일이 아니다. 최근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는 것이다. 야당의 비토권 행사가 현실화되자, 입법과정에서 민주적 견제장치라 자부했던 비토권을 스스로 없애겠다는 얘기다.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로 야당을 설득하는 대신 절대다수 의석으로 비

[데스크칼럼]황해 평화와 인천 지면기사

'인천·남포항' 도로·철도 등 인프라 최적조수 간만의 차 극복 갑문 운영도 공통점바닷길 복원 개성공단 가동 등 사업 재개'인천'… 남북교류 협력 중추적 역할 불변지난 20일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2020 황해평화포럼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평화도시 인천과 한반도 평화의 길'이란 주제로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북측에 제안했다. 박 시장은 "말라리아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 방역 등에 남과 북이 적극 협력해 보건·환경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수해 복구와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방한 물품을 지원해 북측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했다. "우리 미래를 그려 나갈 아이들을 남과 북이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어린이 보건의료협력과 영양개선사업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남북 경협 방안으로는 ▲인천~남포 등 기존 남북 해상항로 복원 ▲한강하구 생태·환경 등 공동 관리와 이용 ▲서해 공동어로활동 협력을 제시했다.인천항이 서울의 관문이라면, 남포항은 평양의 관문이다. 남북이 본격적으로 경협에 나선다면 수도를 배후에 둔 인천항과 남포항 역할이 자연스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인천항이 남북 해상 교류의 거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두 항만은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남포항은 화력발전소가 인접해 있어 전력 공급도 원활하다. 인천항과 남포항은 조수 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 갑문(閘門)을 운영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일본인 저널리스트 가세 와사부로(加瀨和三郞)가 편찬한 '인천개항 25년사'(1908)를 보면 인천과 관계가 가장 깊은 곳은 남포다. 남포에서 수입하는 것은 대개 인천항이 중개했다. 과거 인천항과 남포항 간 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인천항이 환적 또는 허브 항만 역할을 한 것이다.2010년 5·24 조치 이전까지 인천항~남포항 바닷길은 사실상 남북을 오가는 유일한 정기항로였다. 한반도 분단 이후

[경제전망대]2021년 경제전망대 지면기사

성장률 하락대비 '한국판 뉴딜' 제시규제·환경개선 적극 이행 안할 경우민간투자 활성화 걸림돌 될 가능성'비대면 수요 확산' 수출 호조 예상반도체관련 장비도 호황 누릴 전망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경제전망에 있어 코로나 국면에 대한 영향도 분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가 돼버린 듯하다. 필자를 포함한 여러 경제전문가들 또한 해당 주제 관련 다양한 분석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2020년 11월을 바라보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토대로 2021년의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한가 생각해본다.우선 대내적으로 우리는 경제 위기기간 중 정부의 재정확대로 인해 경제 성장률 급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2020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0.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1.7%p를 기록하였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상반기 정부부문의 기여도 또한 2008년 하반기 대비 2.2%p 급등한 것에서 정부 재정확대의 효과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위기 발생 이후 재정의 경제 견인 효과는 반감되게 마련이며 결국 민간부문의 경제 활성화가 성장률 반등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에 따라 경기회복의 속도가 결정될 듯 보인다.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및 선진국의 경기 부진 가능성에서 국내 수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다. 단순 교역 문제가 아닌 양국의 갈등은 결국 양국을 수출 1, 2위 시장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수출 경기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여진다. 최근 들어 선진국의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재차 증가하고 있어 이점도 수출 경기회복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자본 축적 저하와 신성장 산업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국내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 중반 수준이었으

[포토데스크]코로나 집단감염 경고 '핼러윈 포스터' 지면기사

매년 10월31일은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유령이나 괴물, 마녀 등의 복장을 갖추고 "Trick or Treat!(과자 안 주시면 장난칠 겁니다!)"이라고 외치는 핼러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핼러윈 전후로 클럽 등지에서 젊은 이들이 분장을 한 채 파티를 하는 형식으로 축제를 즐기지요. 최근 서울시에서 4종의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언뜻 보면 핼러윈을 홍보하는 포스터 같지만 내용은 핼러윈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경고하는 포스터입니다. 작년 서울 이태원에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방문해 핼러윈 파티를 즐겼다는 통계도 있고, 또한 올해 5월 이태원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있었으니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이번 주말은 우리 모두 자제하고 조용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