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월요논단]두 개의 저울 지면기사

정인이와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본다그러나 같은 생명인데 공분은 경중인간 편견에 개와 이는 다를수 있지만생명은 생명이기에 소중한 것이다새해는 서로 다름도 존중되길 소망연일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겨울은 별다른 추위를 겪지 않았던 때문인지 올겨울은 유독 추위를 느끼게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렇다고 겨울이 춥지 않을 리가 없다.그러니 어쩌면 추위란 것도 절대적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어찌 보면 같은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도 각자의 생각과 느낌의 정도가 다른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지난해 입양된 정인이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다.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듯하다. 온 사회가 공분하였고 정인이를 애도하는 물결 또한 끊임이 없다.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또한 사회적 파문을 불러왔다. 숙소라 하기 민망한 비닐하우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는데 우리 사회는 또 한차례 고된 홍역을 앓게 되었다.정인이의 죽음은 아동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입양제도 자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입양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오롯이 양부모의 인격과 경제적 능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양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충분히 고려되고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분을 산 정인이의 양부모가 종교인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였던 경찰의 태도에 대하여도 사회적 질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정인이 양부모의 지인도 아동학대의 정황을 신고하였다 한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이었다. 병원에서도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또 내사를 종결하였다.생후 492일이었고 입양 254일만이었다. 짧기만 한 생애의 절반 이상이 학대로 인한 불행이었고 아픔이었다고 하니 가슴이 먹먹하다.그리고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여성 노동자가 숙소로 사용하였던 비닐하우스 안에서

[참성단]'벙커 정치'와 트럼프의 몰락 지면기사

자신이 선동한 폭도들이 의회의사당을 유린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광기의 시간을 보냈던 모양이다. 국내 한 언론의 미 언론 보도 종합에 따르면 트럼프는 "거의 흥분 상태였고 완전히 괴물 같았다"고 한다. 의사당 폭도들을 "미국의 애국자"로 치켜세우면서, 자신의 부통령 펜스는 선거인단 개표를 막지 않는다며 배신자로 몰았다. 보도는 트럼프의 광증을 "현실을 직시할 수 없는" '벙커 멘탈리티'라 했다.'벙커 멘탈리티'는 고립무원의 비이성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조어로 보인다. 외부와 단절된 벙커에 갇히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불가능해진다. 베를린 함락 직전 총통벙커에서 결사항전을 지휘한 아돌프 히틀러의 최후가 그랬다. 그는 지하 10m 벙커 안에서 연합군에게 반격과 수비를 명령했지만, 이를 수행할 독일군은 궤멸했고, 2인자 헤르만 괴링은 대놓고 등을 돌렸다. 히틀러는 벙커 안의 가상현실에서 희망과 절망의 극단을 오가는 광기로 제국의 최후를 지휘했지만, 그렇다고 패전의 현실이 변할리 없었다. 그는 약혼녀 에바 브라운과 벙커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자살로 생을 마쳤다.임기 말 트럼프도 파국을 향하고 있다. 의사당 폭력 선동은 최악의 정치적 착란이었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반란 선동자로 규정하고 탄핵을 예고했다. 반란자를 단 하루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공화당도 변명할 엄두를 못 낸다. 백악관 참모들과 장관들은 정권에서 줄지어 하차했고, 대학들은 트럼프의 명예박사학위를 취소했다. SNS 대기업들이 결정적 한방,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트럼프 계정을 영구정지하거나 폐쇄한 것이다. 트럼프는 벙커정치의 엑스칼리버를 압수당한 채 온라인 정치에서 삭제될 처지다.멘붕에 빠진 트럼프는 오락가락한다. 여론의 반전에 놀라 '질서있는 정권 이양'을 발표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엔 불참한단다. 강성 트럼프 지지자들은 연방의회, 주의회와 바이든 취임식을 겨냥한 무장봉기를 선동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미국의 상식은 트럼피즘의 비상식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기고]2021년, 자치분권을 다시 생각한다 지면기사

5개법안 본격 시행 주민의 실질 자치권 확립그러나 '부익부빈익빈' 중소도시 불익 우려지역간 재정조정제로 탄력적인 정비 조정을진정한 분권위해 '아카데미 출범' 해법 모색오랜 기간 논의를 거듭해오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드디어 입법화에 성공했다. 자치분권의 긴 여정과 목표 수준을 생각할 때 아주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통과된 5개 법안 패키지가 본격 시행되면 지방자치 행정이 이전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된 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 자치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것으로 한 발짝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그리고 대도시 특례시에 부여될 행·재정적 자치의 확대가 혹여 세수에서 취약한 중소도시 재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인구 수에 의한 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레 중소도시에 불이익을 주어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지 26년째가 됐다. 지방자치 제도가 실질적인 모습을 갖춰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이번 입법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환영할 만하다.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질적 내용인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적 체제가 여전히 견고하다.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 '자치입법권', '재산관리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것은 요원하다. 기초자치 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 정부조차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 때문에 자치정부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에 대응하여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가 지역 정치 행정에 제도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결과에 책임진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 재정분권을 실현시켜야 한다.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기능 재배분을 통해 지방의

미스터 달팽이 2021년 1월 8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유도로켓 오발, 해병대 무통보 조치의 아쉬움 지면기사

며칠 전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는 연평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해병대가 유도로켓 오발 사고를 냈다. 해병대의 '비(非) 사격' 훈련 중 유도로켓 '비궁(匕弓)' 실탄이 발사돼 연평도 동남쪽 해안에서 500여m 거리의 해상에 떨어져 폭발한 것이다.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오발탄에 의한 어선 피해는 물론 로켓이 북측 해역에 떨어졌다면 국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더 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해병대는 사고 이후 해당 지자체인 연평면과 옹진군, 인천시 등에 사고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연평면과 인근의 옹진군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비궁'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가 2016년에 개발 완료한 2.75인치 유도로켓이다. 서북도서에서 해병대가 운용하는 해안포를 대체하는 무기로, 고속 침투하는 북한 공기부양정 여러 대를 동시에 정밀 타격할 수 있다.실사격은 하지 않았지만, 실탄을 장착해 발사까지의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해병대는 사고일에 비 사격 훈련을 했으며, 의도치 않게 오발 사고를 낸 거였다. 오발과 고장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럴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 후 해병대 연평부대의 무 통보 조치는 아쉽다. 비 사격 훈련의 경우 주민들이나 관련 기관에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평면 일부 주민들은 폭발음을 들었다고 한다. 폭발음이 나고 10여 시간 이후 뉴스에서 보도돼 실체를 알기까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을 터였다.다행인 점은 이번 오발 사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음을 해병대 측에서 인정한 부분이다. 현재 해병대는 사고조사반을 꾸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사고 매뉴얼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에도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부대의 국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설]연수구의 거리두기 행정조치 위반 여부 조사해야 지면기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행정조치가 발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연수구청의 공무원들이 '테이블 쪼개기 식사'를 한 것이 드러나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일행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4개의 테이블로 나눠 앉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식사 자리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공적 모임'이었으며 4명 이하로 나눠 식사했다면서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당장 행정조치 위반 여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모임뿐이다. 그것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는 공적 회의를 말한다. 회의가 끝난 후 자리를 옮긴 회식을 공적 모임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한 식당에서 자리를 나눠 앉는 꼼수는 애당초 인정되지 않는다. 위반할 경우 참석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주의 경우 시설폐쇄, 운영중지 명령,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단체장으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연수구는 지난해 국정시책 최우수상 수상이나 예비문화도시 선정, 코로나19 위기 극복 발코니 음악회 개최, 유네스코 학습도시 유치 성공 등의 성과를 자축하던 연수구 공무원들의 방심이 낳은 사건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구청장의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처벌도 자청(自請)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이다.코로나19 바이러스 3차 확산으로 수도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다. 만약 행정조치 위반 '처분권자'인 연수구가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하거나 '셀프면죄'를 한다면, 책임규명은 인천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의 쪼개기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1월 8일자]실물경기 빙판 지면기사

[춘추칼럼]국민의 마음 읽기 지면기사

現 정부 단숨에 성과 내려다가 '민심 간과'25번째 부동산 특단조치 새로운 묘수보다기존 정책중에 폐단을 없애는게 답일 수도그동안 정부에 외쳤던 '규제철폐' 일맥상통영하 15도에 눈까지 내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달력을 보니 소한이 지났다. 어른들이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 ,' 소한 추위는 꾸어라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소한이 지나면 멀지 않은 곳에 봄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일간지의 뉴스를 훑어보니 이번 주는 부동산에 관한 뉴스와 주식 뉴스가 크게 보인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값이 20%나 올랐고 올해도 또 오른다고 한다. 주식은 코스피 3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다 오르는데 어째 내려가는 것이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지지율이 36.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인가 보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서 '2022년까지 총 650만호를 공급하겠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설날 이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또다시 스물다섯 번째로 발표되는 '특단의 대책'에 관심을 가져본다. 1970년대에 방주연이라는 가수가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모래밭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 코, 입 모두 그리고 입가에 미소도 그렸지만 당신의 마음 그 한 가지는 몰라서 못 그렸다는 내용이다. 마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현 정부가 한가지 놓친 것이 있다. 무엇이든 단숨에 다 이루고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국민의 마음 읽기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힘들다. 첫째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기도 힘들다. 핸드폰에서 화면을 누르지 않아도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면 전화를 걸어준다. 곧 자율주행차를 타게 된다고 한다.

[참성단]함백산 추모공원 지면기사

2015년 화성시가 비봉면 함백산 자락에 화장시설을 짓겠다고 하자 인접한 수원 서부권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후보지와 칠보산을 사이에 둔 호매실동 주민들은 수차례 집회를 열고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찬·반 진영으로 갈렸고, 경기도지사가 나섰으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심의를 통과하고 나서도 여진은 계속됐다.수원시는 화장장 수요의 시급성이 낮고 인근 39·42번 구도의 상습정체, 생태보전지 훼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일부 주민들은 다이옥신 발생에 따른 건강 문제를 우려했다. 화장 시설 때문에 국도가 시도 때도 없이 막힌다는 주장은 최대치를 가정해도 지나치다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견해였다. 무색·무취·무연의 첨단 친환경 공법이라는 화성시의 설명은 먹혀들지 않았다.함백산 추모공원이 오는 6월 개장한다. 5개 지자체가 30만㎡에 사업비 1천212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514기, 자연장지 2만5천300기를 확보한 종합 장사시설이다. 장례식장 8실, 주차장, 공원 등 필수 시설과 편의·휴식 공간을 갖췄다. 장례에서 봉안까지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적용한다.화성시민은 물론 공동사업주인 광명·부천·안산·시흥·안양시민 360만명이 특별 혜택을 받는다. 이들 지자체 주민들은 화장비로 16만원(외지인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도권에 교통이 편리해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도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장사시설이 부족해 애를 먹은 관련 지자체들은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게 됐다.추모공원은 2017년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단민원에 따른 갈등 조정에 시간을 빼앗기면서 4년여 늦어지게 됐다. 과학적 근거가 아닌 부동산가격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단체행동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됐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4년간 애먼 고생을 했다.가까운 길을 놔두고 굳이 먼 길을 돌아야 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함백산 공원은 지자체가 뜻을 모은 대표적 협업 사례로 꼽힌다. 악성 민원인 혐오·기피 시설로 골치가 아픈 시·군들에 모범 답안이 될

[오늘의 창]무상버스, 스토리를 입혀라 지면기사

지난해 말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시정 질의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국민의당 소속 구혁모 의원은 '무상교통'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구 의원은 화성시의 무상교통이 대도시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상황상 우선 순위에 있을 사업이 아니라는 취지의 비판을, 서 시장은 "무상급식도 도입 초기엔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다. 무상교통도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무상교통'은 서 시장이 민선 7기 시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단순히 복지 차원의 '공짜버스'가 아닌 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가용 이용을 줄여 탄소 배출량을 낮추자는 환경정책이자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한 만 7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기대와 달리 아직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지금의 부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크다. 모임과 이동이 자제되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시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스토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린 뉴딜 등 거대담론에만 정책에 대한 홍보가 집중돼 있으니 시민들이 실생활을 통해 누리고 기여할 수 있는 무상교통의 이점에 대한 공감이 후순위로 밀려져 있는 느낌이다. 동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무상교통을 타고 융건릉에 가 역사 공부를 하고 남양 지역 학생들은 향남으로 이동해 진로체험을 하며 태안지역 학생들이 동탄에서 수영을 배우는 청사진을 화성시가 구체적으로 그려주면 어떨까? 버스 노선도 과감하게 이동권 목적에 맞춰 변경한다면, 보다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무상교통은 올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10월 만 23세 이하로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용 대상이 전체 시민의 30% 수준으로 상향되는 만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에 스토리를 입혀, 체감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김태성 지역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