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노트북]선출직과 전통시장, 그리고 세금 지면기사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앞다퉈 가는 곳이 있다. 바로 전통시장이다. 북적북적한 시장통에서 어묵 같은 주전부리를 사 먹고, 상인들에게 악수를 건네며 '요즘 어떠시냐'를 묻는 것은 선거 유세의 클리셰(상투적 표현) 중 클리셰다.전통시장이 선출직에게 중요한 이유는 서민경제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하루하루 장사로 근근이 살아가는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즉 서민을 대표한다. 전통시장 상인과 친근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후보의 모습은 서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후보 입장에서 전통시장은 대개 지역 토박이가 모여있는 표밭이기도 하다.과거 대부분의 선거에서 후보들의 서민 친화전략은 상당히 먹혔고, 실제 당선 후 다양한 전통시장 지원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2010년대 골목상권 살리기가 일종의 사회적 운동화 한 것은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소상공인 지원법, 전통시장법 등이 국회에서 만들어졌다.의정부 제일시장도 이런 배경 속에서 십수 년 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물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투입됐다. 한수이북 최대 전통시장이라는 명성에 맞게 의정부 제일시장이 받은 지원은 주변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많은 편이다.청년몰, 야시장 등 제일시장이 추진했다 실패한 사업들은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경기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수억원대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것에 비해 그 과정과 결과는 부실하기 이를 데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누구 한 사람 사업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 제일시장은 행정기관 사무실 입주로 안정적인 고정 수입원까지 확보하게 됐다. 과연 이런 일들이 전통시장이 아니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특정 상권에 집중되는 것도 모자라 지원금이 마치 눈먼 돈처럼 아무렇게나 쓰이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모두가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시, 그리고 각성이 필요하다.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불득기사: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못함 지면기사

공자의 제자 중에 용감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자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자로는 선생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직설적으로 간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공자에게 꾸지람을 가장 많이 들었지만 공자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대했던 제자였다. 그런 제자에게 공자는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한 바 있다. 실제로 그랬다. 위나라 영공에게는 괴외라는 아들이 있었다. 괴외가 세자로 있을 때 그의 어머니인 남자(南子)가 너무 음란하다고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진나라로 망명하였다. 위나라 영공이 죽자 남자(南子)는 괴외의 아들인 첩(輒)을 왕으로 세우니 그가 출공(出公)이다. 진나라에서 위나라에 괴외를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괴외의 아들인 출공은 거절하였다.공자 나이 72세에 괴외가 그의 누이 백희의 도움을 받아 위나라로 돌아와 아들인 출공을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남자를 죽였다. 이 사람이 위나라 장공이다. 이런 난을 겪는 과정에서 자로는 백희의 아들인 공회의 가신이었다. 공회가 위험에 처하자 자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난리에 뛰어들어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된다. 장공은 자로의 시체를 소금에 절여 담가서 공자에게 보냈다 한다. 노자도 '강량자부득기사(强梁者不得其死)'라 하여 너무 강하기만 하여 제어하기 힘든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한다고 하였다. 강하고 용감하기만 하면 부러지기 쉽다는 말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0월 28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방치 수준 넘어선 청소년 도박 지면기사

청소년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도박과 관련한 학생 간 불법대출 및 폭력 등 수반되는 양상도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하다. 더욱이 도박중독의 치료 및 예방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치료센터마저 통·폐합이 검토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경기지역에서 올해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시행한 학교는 43곳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2018년 224개교가 신청했던 것이 그나마 가장 많았던 것인데,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도박예방교육 관련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권고'이기 때문이다. 학교들의 예방교육 신청은 도박하는 학생을 발견할 때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그것도 학교 재량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유병률이 학교 안 청소년보다 4배나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청소년의 도박은 학교내 교우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래서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들다. 호기심에 적은 돈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단계에 이르면 친구나 선배에게 돈을 빌리면서 점점 도박 금액이 올라가게 된다. 친구들 간에 고리의 도박 자금 대출이 이뤄지고, 명품이나 부모 휴대전화번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갚지 않으면 학교 폭력까지 피해가 올 수 있다. 최대 9천만원의 도박 빚을 진 청소년의 사례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문제는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일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기도내 청소년 도박중독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성인의 유병률이 감소한 것과는 정반대라니 그 심각성이 더하다. 현재 도박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기관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다. 그런데 전국 13개 지역센터를 5곳 안팎으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이다. 상담업무도 민간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학교 현장까지 도박에 물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의 대응은 거꾸로 가는 셈이다.청소년 도박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좌시할 일이 아니다. 인격을 도

[사설]'백령공항'은 여타 지방공항과 다르다 지면기사

지난 5월 백령도 공항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선정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뜻밖이었고, 충격이었다. 인천 지역사회의 현안이고 숙원사업 중 하나라 더욱 그러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까지 마무리된 터라 다들 '이번에는 되겠지'하고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예타 대상을 선정하는 기재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는 백령도 현지주민을 포함한 300만 인천시민의 한결같은 바람을 외면하고 기대를 꺾어버렸다. 당시 심의에서 위원회는 앞서 추진 중인 6개 지방공항 사업이 전부 지지부진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국토부가 제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경제성 산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백령공항이 예타 대상에서 탈락한 바로 그달, 백령도에서 2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였다. 오전 11시40분께 사고를 당했으나 오후 10시께야 응급수술을 받았다. 기상상황이 나빠 헬기가 뜰 수 없었다. 의료진은 해군 고속정을 타고 섬으로 들어갔다. 여성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섬이라서 이렇게 꺼져버린 생명이 허다하다. 어디 열악한 의료시스템뿐이겠는가. 백령공항을 지지부진한 다른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한 무리에 넣고, 동일한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남한의 최북단 '서해5도'의 상징성과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섬 주민들의 현실적인 고립상황과 소외감을 헤아리지 못한 정책적 과오다. 현장과 정책의 '미스매치',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백령공항 예타 대상 선정 탈락이었다.국가재정평가위의 올해 마지막 예타 추진대상 심의를 앞두고 인천시와 옹진군이 총력대응에 나섰다. 엊그제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장정민 옹진군수가 기재부를 방문해 12월 심의에서 백령공항 사업을 예타 추진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재차 건의했다. 지난 5월 제1차 심의 탈락 이후 2차와 3차 심의에서는 아예 안건으로 상정도 되지 못한 터라 긴장감이 더하다. 연내에 예타 대상이 되어야 내년 예타 실시, 2022년 설계 착수, 2025년 준공, 2026년 개항 일정을 맞출 수 있다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0월 28일자]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지면기사

[참성단]이건희가 남긴 유산 지면기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 선영에 안장된다. 지난 25일 아침 이 회장이 타계하자 그의 업적을 기리는 보도가 넘쳐나는 가운데 일각에선 그의 과오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듯, 고인에 대한 기억이 교차하는 건 당연하다. 삼성과 유족이 가족장을 치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추모 분위기는 국민적이었다.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대표 기업 삼성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 표출이다. 온라인 매체에는 아버지 이병철에게 물려받은 1조짜리 삼성을 400조짜리 글로벌 삼성으로 키운 이 회장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공(功)과 함께 과(過)를 언급했다가 '무례하다'는 네티즌의 항의에 시달렸고 급기야 청와대엔 삼성 상속세 10조원 면제 청원이 올랐을 정도다."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프랑크푸르트 혁신 선언과 '애니콜 화형식' 등 이 회장이 남긴 어록과 행적들이 '혁신의 언행'으로 각광받고, 절판된 그의 수필집은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된다고 한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식 재벌경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삼성의 큰 사상가"라 기렸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조기를 게양했다.대학가의 추모 열기는 뜻밖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와 '고파스'엔 이 회장을 '현대판 이순신'이라며 위인의 반열에 올리자거나 국민장을 해주자는 등 예상 밖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비록 일각의 주장일테지만 편법상속·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법적 심판 등 삼성의 부정적 이미지에 익숙한 세대에게도 이 회장의 성취가 비범했던 모양이다. '이건희의 족적'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이 회장의 타계로 한국 경제를 창업하고 수성한 재벌 1, 2세대의 시대가 저물었다. 빛이 강렬했던 만큼 그림자도 짙었지만, 그래도 "해보기나 했어"라는 정주영식 1세대 도전과 "다 바꾸라"는 이건희식 2세대 혁신이 오늘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냈다. 개천에서 흔하게 용이 났던 덕분이다. 이 회장 장례기간 많은 국민들이 누구나 용이 될 수 있었던 '등용문

[경인칼럼]영웅서사와 사회심리 지면기사

노력없이 일확천금 바라는 심리 경계하듯영웅신화 같은 대이변 기대하는것 비정상암울한 현실 영웅환상 기대 '비극의 맹아'퇴행적 심리이용 또한 '몰역사적 기만행위'위대한 신과 영웅의 이야기인 신화도 생로병사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 신화의 대표적인 양식은 영웅의 일대기를 담은 영웅서사(Heroic narratives)이다. 영웅은 비범하게 태어나 성장하며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여 마침내 부족이나 집단의 염원을 성취하는 인물이다. 이 영웅서사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지역을 넘어 확산되기도 하고, 뼈대만 남아 앙상해지는가 하면 가뭇없이 사라지기도 한다.신화는 상상력의 소산이지만 실은 스토리텔링의 산물이다. 고려의 건국영웅신화는 왕건의 선조 6대들의 내력과 자취를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기존의 전래 설화들을 개작한 것이다. 2대조인 작제건 신화의 핵심모티브는 괴물퇴치담, 용녀혼인담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인천 백령도 배경의 거타지 설화를 주인공만 작제건으로 바꾼 이야기이다. 조선의 건국신화에 해당하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역시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찬양하기 위해 세종의 여섯 할아버지들의 행적을 중국의 고공단보를 비롯한 건국 영웅들의 고사와 비교하여 찬양하는 서사시이다.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최초의 책이라는 언어학적 의의가 크고 경천근민(敬天勤民)의 주제의식, 비유와 상징과 같은 문학적 구성요소는 주목할만하나 신성성이나 경이감을 주는 이야기로 회자되지는 않는다.신화는 공동체의 기원과 운명, 혹은 신비로운 자연현상이나 환경을 초월적 존재에 의거하여 설명하려는 고대인의 상상력이 낳은 담론체계이지만, 과학기술이 진보한 근대에서도 '신화적' 이야기는 만들어지며 또 '신봉'되기도 한다. 임경업 장군(1594~1646)은 병자호란 때의 실존 인물이지만 청나라를 치기 위해 바다를 건너다 식량이 떨어지자 가시나무 어살(漁箭)로 조기를 잡는 기적으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의 어민들에게는 조기잡이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어살은 임경업 장군이 고안한 것이 아니

[수요광장]"아~ 테스 오빠, 원전오염수 방류…일본이 정말 왜 이래?" 지면기사

방류땐 220일후 제주앞바다 '끔찍'국제적 반대 불구 인류생명 '위협'바다환경 망치고 어민생존권 위태오염어류 자국민·주변국 건강 해쳐미래세대까지 영향… 대안 찾아야27일로 예정됐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연기 소식이 우선은 반갑다. 그렇다고 안심된다는 것은 아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결정을 미룬 것일 뿐이다.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지지율 12%포인트가 급락한 스가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미루게 된 배경을 들여다보면 참 어이가 없다. 한국이나 주변국들의 반대나 해양오염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인식 때문이 아니고 국제적 비난과 자국 내 거센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오염수의 희석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국제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로 걸러진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고 싶어도 도무지 신뢰할 수 없게 된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어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언론과 자국민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등의 보고서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수산물의 유전적 손상 등 위험성을 심각하게 지적, 환경피해가 거의 없는 '장기 저장'이라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삼중수소(트리튬)의 반감기가 12.3년인 만큼 대형 탱크에 오염수를 옮겨 담아 100여년간 보관한 뒤 방류해 피해를 없애자는 방법이다. 비용은 들어도 인류의 안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재처리하더라도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희석해 방류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며 심지어 오염수를 희석하면 사람이 마셔도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심지어 비용 절감이라는 손쉬운 선택

[생활법무카페]가능하면 확정일자보다는 전세권등기를 지면기사

세든 집이 경매될 경우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에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지만, 주택(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사업자등록)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부동산이 경매당해도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요즈음 같이 부동산임대차관계가 혼란스러운 때는 비용부담을 각오하고서라도 단순히 확정일자만을 받고 안심하기보다는 전세권 등기를 할 것을 권합니다.나중에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데 비협조적이 되면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전세권 등기를 꺼리기도 합니다.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단순히 확정일자만을 받는 것보다는 아래와 같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훨씬 유리하므로 가능한 한 전세권 등기를 허용하는 주택을 물색하여야 합니다.첫째, 전세권 등기를 하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을 옮겨도 보호를 받지만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잠시 주민등록이나 주거를 옮기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둘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전세권자는 즉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대보증금반환에 착수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고,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전세권자에 비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립니다.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는 소위 깡통 전세현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셋째,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전세권은 아주 유용합니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