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신중하게 써야하는 표현 '비(非)' 지면기사

병원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총무나 인사 업무 등을 맡은 행정직은 의료진을 '지원'하는 역할에 가깝다. 언론사에서도 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기자가 속해 있는 편집국이 언론사의 핵심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몇 년 전 '비편집국'이란 용어를 썼다가 한 선배에게 지적을 받았다. 편집국 중심으로 다른 부서를 명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비편집국'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최근 '비'자를 자주 보면서 이 기억이 떠올랐다. 다름 아닌 정부 때문이다. 매일 코로나19 상황을 전파하는 보건복지부는 확진자 수를 이야기할 때 '수도권 00명', '비수도권 00명'이란 표현을 쓴다. 정부 발표는 언론을 통해 기사가 되고 많은 이가 접하게 된다.정부가 서울·경기·인천을 일컫는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충청·경상·전라·제주·강원)을 구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다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온 듯하다. 언뜻 보면 효율적인 표현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상북도 주민들과 강원도 주민들은 '비수도권'이란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수도권'이란 단어도 서울 중심의 사고가 발현된 결과다. 누구도 다른 이의 이름으로 자신이 불리길 원하지 않는다. 각 도시도 마찬가지다. 모든 지역을 하나하나 호명할 수 없는 점은 이해한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정부는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은 매일 발표된다. 이제라도 '비수도권'이란 표현이 정부 발표에서 사라졌으면 한다. 정부의 더 깊은 고민을 바란다.단 '비'자를 쓰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다. '비장애인'과 같은 표현이다.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이들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수도권'이 소수는 아니다. /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jw33@kyeongin.com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기고]'우리'라는 마음으로 코로나 극복하길 지면기사

K-방역시스템은 전 세계 모범사례로 주목3차 대유행도 국민협조로 한풀꺾이는 추세내달부터 백신 접종 11월엔 집단면역 기대눈앞에 다가온 일상의 희망 '함께 이겨내자'지난해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하루에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1억명을 돌파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K-방역시스템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코로나19 확산을 잘 차단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모범 선진국으로서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1일 1천명대까지 늘었던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등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치와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1일 확진자가 400~500명대로 한풀 꺾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미국, 유럽 등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올 11월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다.코로나의 시대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공동체 의식의 발로를 겪어본 경험이 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민이 하나'라는 마음으로 국난을 극복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국가인 것이다. 직장인들은 일터를 잃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상황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에서 결혼반지, 돌반지와 같은 소중한 의미가 담긴 금을 내놓았고 운동선수들은 메달까지 내놓는 등 351만명가량의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여 당시 한국은행 금 보유량 10여t의 20배가 넘는 227t의 금을 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온 국민이 밖으로는

미스터 달팽이 2021년 1월 27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인천시 적극 참여해야 지면기사

경인아라뱃길 건설은 인천의 고질적인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굴포천의 홍수 예방사업에서 시작됐다. 인천 부평에서 발원해 부천과 김포시를 가로질러 한강으로 흐르는 굴포천 유역은 한강 수위가 올라갈 때마다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급기야 1987년 7월 대홍수가 발생하자 1991년 정부는 종합치수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이듬해 착공된 방수로 건설공사는 3년 뒤 민간자본 유치 방식의 '경인운하'사업으로 바뀌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무산됐다.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부활했다. 정부는 2009년 사업시행 방침을 발표한 뒤 불과 2개월 뒤 착공했고, 2011년 10월 유람선을 띄웠다. 물류혁명과 해양레저 활성화란 명분을 앞세운 경인아라뱃길은 2012년 완전 개통됐으나 다 아는 것처럼 '3조원짜리 자전거길'로 전락했다.이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경인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가 시작됐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가동된 환경부의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뱃길의 운수(運輸)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여객터미널과 컨테이너 부두를 문화관광·친수문화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 권고안을 최근 환경부에 보낸데 따른 조치다. 권고안은 뱃길의 수질을 3등급으로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경인아라뱃길의 최종 활용방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능 재정립에 따른 실질적인 설계에 착수한다는 대강의 시간표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천시의 능동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이다. 본래 경인아라뱃길이 인천의 고질적 숙원사업의 해결 차원에서 태동됐을뿐만 아니라 완공된 뱃길 구간의 대부분이 인천시 관할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합당한 이해가 반영됨으로써 지역발전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이유다. 그러기 위해선 관계 부처 협의 초기 단계부터 인천시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와 서구 등이 저마다 경인아라뱃

[사설]퇴출위기 내몰린 65세 이상 특수직군 노동자들 지면기사

경기도내 유·초·중·고교 시설 당직과 미화원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이 강제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2월 말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각급 학교 상당수가 이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때문이다. 일부 학교는 재계약에 따른 심사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고용 연장 여부는 학교에서 자율 결정할 문제라는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며 비판을 받고 있다.도내 학교 현장의 시설 당직·미화원 등 특수운영 직군 종사자는 4천200여명이다. 시설 당직과 미화원 수는 각각 2천100여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당직이 95%(2천여명), 미화원이 30%(700여명)인 것으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 본부경기지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2018년 파견·용역분야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시설 당직·미화원 중 정년을 넘었거나 2년 6개월 이내 정년 예정자는 내달 28일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후 정년 초과 또는 정년인 퇴직이 원칙이나, 희망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와 결격사유 조회, 국민체력100 인증, 근무성적 평가 등을 거쳐 재고용이 가능하다. 2천700여명이 2월 말 이후 재고용이 가능한 것이다.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재계약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사직을 강요, 고령 노동자들이 일시에 실직자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기준 도내 40여개 학교가 이들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학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학교들의 '어르신 일자리 뺏기' 동향은 진작 예견됐는데도 도교육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과 올 초 두 차례만 재계약 심사 절차 관련 공문을 학교로 보냈을 뿐 학교 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일부 학교는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고도 계약 만료 통지서를 보낸 학교도 있다. 도교육청은 재계약 심사요청서를 받도록 재차 안내하고 있으나 방관자적 입장은 여전하다. 도교육청과 학교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어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1월 27일자]꿩 잡는 게 매 지면기사

[수요광장]마을공동체와 코로나19 지면기사

감염병 종식돼도 삶의 변화는 가속일·가정 양립시대 돌봄·교육등 해법 시설이 아닌 공동체의 몫 인식 확인마을은 중앙·지방정부의 연결지대현장 소통·합의주체 정책성공 열쇠코로나19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변화는 너무 크고, 깊어서 코로나19가 깨끗이 종식된다고 해도 이전 생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전으로 복귀가 어렵다는 의견 중 하나는 변화의 폭과 깊이뿐만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 때문이다. 변화는 팬데믹시대를 겪지 않았어도 가야 할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여 미래를 앞당겼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적극 공감하는 주장이다.고령화, 일과 가정의 양립시대를 살아가는 돌봄 문제 해법이 무엇인지를 코로나19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대규모 시설로 노인 돌봄을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시설이 아닌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어르신을 보살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이 돌봄 역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규모 돌봄 시설과 함께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인식이 이러한 미래시간의 앞당김을 보여준다.돌봄 문제를 넘어서 마을공동체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힘으로 작용한다. 마을은 사적 공간인 가정과 공적 영역인 국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중간지대이다. 코로나19 대응과 피해에 대한 지원, 회복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고 지방정부를 통해 각 시민들에게 이르는 길목에 마을이 있다.긴급하게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 정책 내용을 설계할 때 답은 현장에 있다. 마을 현장에서 정확한 실상이 제공되고 주민들 사이의 의견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 정책은 성공한다. 또한 정책 집행과정에서도 마을공동체의 힘은 발휘된다. 공적마스크 공급 과정이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의 발굴, 방역과정에서 피해를 본 업소 선정, 피해 보상 지원금 지급 과정 등을 복기해 보면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활이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이웃과 공유되고 이러한 과정을 마을공동체

[참성단]'SK 와이번스' 인수한 신세계 지면기사

신세계그룹과 SK텔레콤이 26일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1천352억원에 100% 인수하기로 매매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전날 깜짝 발표에 이은 전격적인 가계약 체결에 구단과 선수는 물론 연고지인 인천 야구팬들 모두 '멘붕'이다. 신세계그룹의 새 인천 프로야구단의 모기업은 이마트다. 이마트는 인천 연고를 유지하고 현 SK 구단 프런트와 선수단 전원을 고용 승계한다. 대신 모기업 정체성이 변한만큼 'SK 와이번스'라는 구단 명칭은 사라질 것이 확실하다.인천 프로야구는 이로써 6번째 주인이 바뀌게 됐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삼미 슈퍼스타즈 창단 이후 1985년 청보 핀토스-1988년 태평양 돌핀스-1996년 현대 유니콘스-2000년 SK 와이번스를 거쳐 2021년 이마트 시대가 열렸다. 이중 재창단 형식이었던 SK 와이번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단 매각 방식이다. 한국프로야구 역사에 6번 있었던 구단매각 중 4번이 인천에서 벌어진 것이다.연고 구단과 팀의 잦은 교체를 지켜본 인천 야구팬들의 연고팀을 향한 애증의 역사도 장강대하 같다. '삼·청·태(삼미 슈퍼스타즈·청보 핀토스·태평양 돌핀스)' 시절엔 저조한 성적으로 연고지의 자존심을 구겼다. 1985년 삼미 슈퍼스타즈가 18연패를 끊던 날 인천 팬들은 우승만큼이나 기뻐했다. 현대 유니콘스가 1998년 인천 연고팀 최초로 한국시리즈를 제패하자, 인천 팬들은 애정으로 만년 꼴찌의 역사를 응원해 온 세월을 보상받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하지만 현대가 2000년 연고지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사달이 났다. 현대가 빠진 자리에 해체된 쌍방울 레이더스 선수로 팀을 꾸린 SK 와이번스가 연고팀으로 왔지만 팬덤은 분열됐다. 인천야구의 영혼이 '삼·청·태'를 이은 현대 유니콘스에 있다는 팬들과, 새 연고팀 SK 와이번스를 응원하는 팬들로 나뉜 것이다. 하지만 이후 현대 유니콘스는 해체돼 사라졌고, SK 와이번스는 한국시리즈를 네 번 제패하면서 인천 야구의 자존심이 됐다.신세계그룹이 인수하는 SK 와이번스는 인천시와 시민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유서 깊은 문화이

[생활법무카페]부담부증여와 증여의 차이점 지면기사

부담부증여와 증여는 채무를 부담하고 주는지, 아니면 채무 없이 주는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증여하려는 재산에 담보부 채무나,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 '일반 증여'고 있는 경우는 이를 수증자에게 넘기면서 주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일반채무나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취득세, 증여세와 별도로 채무금액에 대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부 채무의 넘겨주는 것도 소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15억원 재산에 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7억원은 무상증여를 받은 것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8억원 전세금은 증여자가 자신의 채무 상당의 이득을 보아 이득을 본만큼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게 됩니다.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부담부 채무 즉, 부채는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부채가 수증자를 통해 상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무로 인정된 채무는 과세관청의 부채 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해 1년에 2회씩 사후관리를 받으며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변제된 자금 원천을 추적해 수증자가 자력으로 변제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채무 인수 등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후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가 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인수되는 부채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증여세의 세율이 별 차이가 없거나 추후 거액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양도세가 더 커서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또는 일반증여로 등기할지 고민하신다면 세무사·법무사 등과 상담하신 후 안전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기고]교통 자원봉사자도 봉사활동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

이천시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교통봉사를 전개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만 주어지던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 가산점이 실적에 따라 교통 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한 운전자에게도 제공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범운전자 근속 가산점뿐만 아니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 사업용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분야 봉사활동에 참여 한 자로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교통봉사 활동시간 750시간 이상은 1년 6월, 600시간이상 750시간 미만은 1년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천시 모범운전자회는 1971년 4월 25일 설립되어 50년간 교통경찰관을 보조하여 회원당 매년 90회, 약 240시간 이상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하는 노고를 인정하여 합당한 가점 혜택을 부여받아왔다. 물론 모범운전자회 소속 봉사자들은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교통 분야 자원봉사자는 경찰 공무원 대신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교통 분야 봉사자들은 도로 위 수신호를 제외한 각종 행사, 재난재해 현장, 스쿨존 및 보행자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범운전자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지 않는 봉사 활동은 수신호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원시와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범운전자회 뿐만아니라 교통 분야 봉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시 봉사시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