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2월 31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공수처장 후보자 철저히 검증해야 지면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만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권력기관, 특히 검찰 개혁이라는 공수처 출범 취지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천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후보 추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등 임명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김 후보자는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다. 여·야 정치권이나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인물로, 정치적 편향성이 적은 중도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변호사 시절인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바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더해 특검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권은 김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면서 권력비리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위상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수처장 지명에 따라 차장 제청과 인사위원회 구성, 검사 임명 등 후속 작업이 순조로울 경우 다음 달 중순께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자체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친정부인사가 추천되고 지명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친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공수처 출범과 공수처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공수처법이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의 독주로 탄생하고 공수처장 후보자가 일방에 의해 추천되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의심을 받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사설]새해 초부터 3차 지원금 추경 타령할 판 지면기사

29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580만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9조3천억원을 내년 1월11일부터 집행하는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정된 카페, 식당, 미용실, PC방, 숙박업주 81만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인 노래방,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스키장, 학원 등의 운영자 23만8천명에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2차 지원 때에는 최대 2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한 사람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는다.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액수를 높인 때문이다. 돌봄 종사자, 프리랜서,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에게는 50만~100만원씩 준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한 저금리 융자프로그램도 내놨다. 노래방, 당구장,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연리 1.9%의 1조원을 공급하는데 업체당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페, 미용실,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엔 연이자 2~4%의 3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피해업종에 한해 내년 1~3월분 전기, 가스,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여행업에는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추가 지급한다.해당자들에게 내년 1월11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단체 등은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전기세와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절대 다수 국민들은 성과가 별로였던 지난 2차 선별지원의 기억을 떠올린다. 앞으로도 코로나 난국이 얼마나 더 지속할지 예측불허여서 걱정이다.더 큰 우려는 눈덩이 나라 빚이다. 정부가 2021년 본예산을 확정할 때 3차 코로나 지원금으로 3조원을 편성했지만 턱없이 모자라 내년 예비비에서 4조8천억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1년 내내 사용할 비상금의 55%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다. 덕분에 국가부채는 올 초의 805조원에서 내년에는 1천조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하다. 1년여만에 나라 빚이 200조원이 더 늘어 증세론에 힘이 실릴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2월 31일자]구치소(?) 근 1년… 지면기사

[참성단]'2020년' 지면기사

2020년이 오늘 하루를 끝으로 저문다. 올해도 늘 그렇듯 음력 경자년(庚子年)을 가불해 상서로운 기대로 양력 첫 날을 열었다. 경자년 흰 쥐가 다산과 재물을 상징한다며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 했다. 하지만 2020년 자영업자 주머니는 탈탈 털렸고, 나라 곳간엔 빚 문서만 쌓였다. 출산율은 역대 최악 기록을 갱신했다. 경자년 코로나19 대란에서 무사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모든 일이 틀린 점괘 탓이라면 40여일 남은 경자년을 뭉텅 잘라내고 싶을 정도다.2020년은 인류 전체가 문명을 전환한 '코로나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사회의 비대면 문화가 확산일로다. 기업들은 재택근무의 손익계산을 따져보며 화상회의를 정착시킬 태세다. 배달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수많은 식당들이 온라인 배달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고 있다. 코로나가 온라인 산업혁명을 재촉하는 형국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간소해지고 송년모임은 사라졌다. 익숙해지면 문화가 된다.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가 남긴 변화는 이어질 것이다.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웠던 시절, 서로 따뜻한 정이라도 나눌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참 살벌하게 서로 맞선 한해였다. 정치 탓이다. 코로나 때문에 광장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간 정쟁은 서로를 죽이기에 충분했다. 연초 대통령은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상생의 탈피를 다짐했지만, 나비는 날지 않았다."우리 절 밭두렁에 벼락 맞은 대추나무/ 무슨 죄가 많았을까 벼락 맞을 놈은 난데/ 오늘도 이런 생각에 하루해를 보냅니다.(무산 조오현 '죄와 벌')" 정권의 누군가가 선승( 禪僧)의 깨달음을 흉내만 냈더라도 정치가 이리 망가졌을까 싶다. 벼락 맞을 정치가가 없으니 국민만 벼락 맞은 대추나무 신세가 됐다. 아시타비(我是他非) 지옥을 2020년에 실어 보내긴 힘들 모양이다."어서 잊을 건 잊고 용서할 건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어요.(이해인 '송년의 시')" 그래도 연말이다. 한 해의 희로애락을 정리 정돈할 인연들이 그립고 보고픈 건 어쩔 수 없는

[포토데스크]신축년엔 '코로나 종식되길…' 지면기사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메인 수조에서 한복을 입은 잠수부들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한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사투 속에서 버텨준 독자 여러분들이 올해의 주인공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부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원하며 2020년 마지막 날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아송득소: 아와 송이 제자리를 찾았다 지면기사

논어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후에 음악이 바루어져서 아와 송이 각각 제자리를 찾았다." 공자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시기는 공자의 나이 68세 때로 추정되는데 공자의 주유천하가 끝난 해이기도 하다. 후대에 이 구절을 두고 당시 노나라에 상대적으로 예(禮)는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악(樂)은 흐트러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공자가 여러 나라를 주유하면서 다양한 노래와 가사의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공자가 시경(詩經)을 정리하면서 시와 악을 각기 내용과 종류에 따라서 분류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시경'을 내용에 따라 풍(風), 아(雅), 송(頌)으로 나눈다. 풍은 민간에서 유행하는 민요이다. 아송(雅頌)에서 아(雅)는 주나라 왕실에서 연주하던 악곡, 송(頌)은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쓰던 무악이다. 풍이 대부분 서정적 내용이라면 아와 송은 주로 서사적인 내용이다.묵자가 음악을 비판한 것에 비해 순자는 음악을 극찬했다. 그는 음악의 효과를 내세우며 묵자를 비판한다. 묵자의 경우 자신이 무언가 비판할 때 그 근거로 '성인도 그랬다'는 식의 논법을 사용한다. 묵자는 음악은 성왕들이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순자는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 묵자가 성왕들이 음악을 부정하였다고 하였으니 성왕들의 음악에 대한 내용 중 먼저 '아송(雅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선왕들은 어지러움을 싫어했기 때문에 아송(雅頌)의 음악을 제정한 것으로 보았다. 그 아송의 소리는 즐거우면서도 악한 데로 빠지지 않게 한다. 그 가락과 장단으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감동시켜 삿되고 더러운 기운이 가까이 할 수 없게 한 것이 바로 선왕들이 음악을 정립한 이유인데 묵자가 이를 부정하였으니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때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으니 지금의 음악을 가지고 옛날의 음악을 왈가왈부하기 힘들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경제전망대]GTX-B노선과 빨대효과 지면기사

도심 선호 기업, 땅값·거리로 고민판교·마곡 못지않은 인프라 '송도'업무기능·벤처기업 유치 쉽지않아전문가 '서울서 멀다'는 이유 지적GTX-B노선, 단점극복 계기될 것작년 8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B/C가 1.0이 넘어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B/C≥1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뜻하고 다른 정책적인 요인까지 함께 평가하는 종합평가인 AHP가 0.5를 넘어야 타당성이 확보된다. 물론 수도권 사업은 B/C가 높지 않으면 AHP≥0.5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 다행히 GTX-B노선의 B/C가 0.97~1.0, AHP는 0.516~0.54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르면 2022년 말 착공해서 2027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인천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해결되는 셈이다.인천시민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GTX 때문에 이른바 빨대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접근성이 개선되면 서울이 주변 지역의 인구 및 경제력을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주민이 서울 가서 쇼핑하고 병원에 다닌다며 KTX의 빨대효과를 우려하는 기사는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학계 평가는 어떤지 알아보자. KTX나 GTX로 인한 빨대효과를 전망하는 논문은 더러 있다. 하지만 전망과 달리 실증적인 분석은 빨대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우세하다. GTX는 아직 개통한 곳이 없으니 KTX로 인한 빨대효과를 검증하는 수밖에 없는데 빨대효과 중 가장 주목받는 쇼핑의 경우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없었다고 한다. 일본 신칸센 개통 지역을 분석한 논문을 봐도 빨대효과가 아주 작거나 오히려 역의 빨대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인천의 성장은 서울의 구심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이 가깝다 보니 집적효과 의존도가 높은 업무기능 또는 비즈니스서비스업은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보다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인천이 빨대효과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증적 분석은 아직 할 수 없으므로 단일도심 모형의 입지이론으로 빨대효과 가능성을 살펴보자. 인

[노트북]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법 지면기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앞장선 공로로 '제1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받은 한 인권변호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특혜의혹'을 제기한 어느 당직 사병.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전 검찰 수사관, 전북 전주시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비리 행위를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자신의 소속 학교에서 벌어진 비리를 제보한 교사….모두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만한 조직 내부 문제를 제기했거나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내부 고발에 나선 공익신고자들이다.하지만 이들은 고발한 기관 등에게 오히려 역으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거나 징계를 당하고, 또는 SNS에 공개된 신상 정보에 고통받는 상황에 놓여있다.내부 고발에 나서기 전 혹시라도 나중에 불이익 당하지 않을지 고민됐음에도 비리행위 등으로 발생할 피해를 막고자 공익을 위한 용기를 내 신고에 나섰을 것이다.그런데 요즘 세상에 알려지는 공익신고자들이 내부 고발 이후 처한 상황을 보면 대부분 용기 내기 전 우려했던 부정적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 산하기관에서도 수년째 반복되는 비리 행위 등을 고발한 공익신고자가 보호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기관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100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에 발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1대 국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부패·공익신고'. 신고자보호제도를 소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문구다.세상을 바꾸려 용기를 냈으나 오히려 공익신고 후 고통스러운 생활만 남지 않도록 국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김준석 경제부 기자 joonsk@kyeongin.com김준석 경제부 기자

[기고]아동 '해외입양' 전면 금지…보호정책 확대해야 지면기사

우리나라 여전히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아이들 선택권 없는 '최후 수단' 문제 있어정체성 찾고 국내입양 가능토록 적극 지원국외입양 감축 '노력'→'금지' 조항 바꿔야최근 3년간 해외입양인 뿌리 찾기를 위해 만들어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건수'는 총 5천174건에 달하며, 매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오는 해외 입양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이들은 왜 자신의 뿌리 찾기에 열중하는 것일까? 이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그것이 궁금하여 한국을 다시 찾는다고.우리나라는 6·25전쟁 후 발생한 많은 고아를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 입양사업이 활성화되었다. 해외 입양된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 언어, 문화와 같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며, 일부는 인종차별까지 경험하며 외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과거의 입양정책이 이어져 옴에 따라 1950년부터 약 24만8천341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으며, 한때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되었다. 물론 2019년 기준 704명의 입양아동 중 해외입양은 317명(45%), 국내 입양은 387명(55%)으로 과거에 비해 국내 입양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입양 비율이 최고수준이며 2018년도에 발표된 '미국에 입양 오는 아동의 출산국' 중 대한민국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본 의원은 입양에 대해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본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어야만 했을까?'우리나라의 아동을 입양한 외국인, 그리고 해외입양을 갔다가 한국을 찾아온 입양아들이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왜 아동을 해외입양을 보내느냐?'라는 생각을 하며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다.아동 지원을 위한 자원과 기반이 충분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