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0월 23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독감백신 접종 중단하고 원인규명 뒤 재개해야 지면기사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이 코로나 19로 두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접종 사망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포감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더욱이 정부는 예방접종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지난 16일 인천에서 고3 학생이 독감 접종 이틀 만에 사망한 이후 전국적으로 관련 사고가 확산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등 전국에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89세 남성은 지난 19일 오전 독감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한 첫 경기도민이다. 광명시에서도 관내 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서울 시민이 숨졌다. 53세인 이 여성은 지난 17일 광명시 소재 병원에서 독감 주사를 맞고 나흘 뒤 새벽에 숨졌다. 이 같은 예방 접종 후 사망사례는 엿새 만에 전국적으로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보건당국은 아직 독감 예방 주사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인과 관계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저 질환 등 사람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독감 주사로 그 원인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금처럼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이런 불안 속에도 불구, 유료·무료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령층은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겨울나기가 불안하다며 접종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당장에 감기라도 걸리면 코로나 확진을 걱정해야 하는 게 노인들의 입장이다.이런 혼란스런 상황에도 불구, 정부는 접종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 안 됐다며 예방접종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예방접종을 당장 중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잇따른 사망사고로 인해 국민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기존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못했기

[사설]폐기물정책 관건은 실효성이다 지면기사

자원순환문제가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시민의 날(15일)을 앞두고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를 놓고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자원 순환 선진화'가 15.2%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인천시도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자원순환 전략을 공개했다. 1인 1일 기준 0.8㎏으로 저감하고 쓰레기 재활용률을 95%로 높인다는 목표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도 최근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폐기물 정책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발생단계에서의 감량을 반영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그런데 오염자 부담원칙과 발생지 처리 원칙은 환경정의로 정착되어야 하지만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재활용선별장 신설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은 수도권의 경우는 광역시도별로, 광역시도의 경우 기초지자체별로 동시에 확산하는 양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의 급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정부가 음식물의 포장과 배달을 권고한 결과 포장배달 쓰레기가 폭증하고 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각장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소각장 용량 초과는 결국 직매립 쓰레기 증가를 초래하고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저감은 커녕 폭증부터 막아야 할 판국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자원순환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배출량 저감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는 오히려 높아가고 있다.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폐기물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도 쓰레기 문제는 코로나19위기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므로 긴급 국정과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0월 23일자]식물 총장 지면기사

[참성단]제2부시장 지면기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는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 경기도에선 수원·고양·용인시가 해당한다. 행정부시장으로 불리는 제1부시장은 이사관급 공무원을, 제2부시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통해 임용한다.행정부시장이 서열상 우위이나 지역에서는 2부시장에 더 주목한다. 도시계획과 주택·건설·안전·재난·환경·교통·상하수도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심의위와 건축심의위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토목·건축 공사, 점포 개설 등 인·허가권은 죄다 그의 손을 거친다. 사업시행자나 건설업자, 상공인들의 밥줄이 달라질 수 있다.2부시장 신규임용을 앞둔 용인시가 뒤숭숭해 보인다. 시청 안팎에 정치권과 여당 정치인의 외압설이 나돈다. 특정인을 추천하는 압력성 청탁에 시장이 난감해 한다고 한다. 11월 임기를 마치는 현 부시장은 시의원 출신이다. 그가 임명될 때도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추천했다는 말이 돌았다. 업무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됐으나 인사권자는 선뜻 그를 택했다. 2년이 지났는데 평가는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수원시는 이공계 대학교수가 4년 넘게 2부시장을 지냈다. 도시계획심의위원 경험을 살려 일 처리에 무리가 없고, 대내·외 두루 원만했다는 평가다. 국토부 고위공직자 출신인 현 부시장도 무난하다는 평이다. 수원시장이 부시장 때문에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의 압력을 받았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고양시는 전·현임 모두 늘공 출신이다. 둘 다 경기도청에서 부시장으로 내려왔다, 발탁된 경우다. 도청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현 부시장은 전문성에 친화력을 갖췄다는 후한 평이다. 고양 지역 정치인에게 줄을 댈 처지도 아니다. 대체로 뭔가 부족한 쪽에서 인사청탁을 넣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통하는 건 인사권자의 목줄을 쥔 세력이나 권력자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2부시장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전 경험 없는 자가 감당하기 벅찬 자리다. 인사가 망사(亡事)인 행정이 잘 될 까닭이 없다.행정이 원활하게 돌아야 지역에 활력이 생긴다. 모르면 피하기 마련이고, 자꾸 미루다 동맥경

[춘추칼럼]근근이 먹고산다 지면기사

내가 보기엔 지금 기적처럼 잘 살고 있어그런데도 사람들은 불평불만 많고 '한숨'지나치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마음만은 너그럽고 풍부하게 가지길 바라"우리 집은 아빠가 선생질을 해 근근이 먹고 산다."지금도 이 문장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온다. 이 문장은 우리 집 아들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여름방학 숙제로 쓴 일기장에 들어 있던 문장이다. 마침 그때는 나도 아들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던 시절인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여름방학 숙제 검사를 하던 아들아이 담임선생님이 일부러 나를 불러서 보여준 문장이기도 하다. 아들아이가 일기장에 쓰기는 했지만 이 말은 애당초 아들아이의 것이 아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들아이에게 자주 해준 말이다. 그러기에 아이가 그것을 외워두었다가 마침 일기장에 아무 것도 쓸 거리가 없는 날 이 말을 기억해내고 무심히 옮겨 적은 것이다.우리가 살던 집, 아주 작은 단독주택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홍가가게라고 부르던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었다. 그 가게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아이는 그 장난감들에 눈독 들여 살았다. 들락날락 가게 문을 드나들며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에게 장난감을 넉넉하게 사줄 만한 돈이 아내에게 있을 까닭이 없었을 터. 늘 푼돈으로 쪼개어 써도 돈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쌀값, 연탄값, 반찬값을 제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말이다.그런데도 아이는 새로운 장난감에 마음을 뺏기고 자꾸만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으리라. 그럴 때마다 아내가 아이의 등짝을 한 대씩 때리면서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우리 집은 아빠가 선생질을 하여 근근이 먹고산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던 아이나 아이의 등짝을 때리며 경각심을 심어주던 아이의 엄마나 그것을 바라보던 나는 참으로 한심한 인물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한심한 사람은 바로 나. 그래, 학교 선생으로 일한다는 사람이 아이에게 장난감 하나 시원시원 사주지 못하고 아내에게 그런 소리를 하게 만들고 또

[오늘의 창]인천항보안公 특수경비원 처우개선을 바라며 지면기사

1년 동안 입사자의 2배가 넘는 인원이 퇴직한 공기업이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항만공사 출자기관으로, 인천항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다. 2017년 인천항보안공사 47명을 채용했지만, 그해 기존 직원을 포함해 총 105명이 퇴사했다. 퇴직률이 223.4%에 달한다.당시 특수경비원은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이었다.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퇴사자가 급증한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계약직 특수경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올 들어 9월까지 입사한 51명 중 43명이 퇴사하면서 퇴직률이 84.3%에 달했다. 인천항 외항(신항·남항·북항) 특수경비원으로 이뤄진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급여와 근무 여건 등이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두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 경비담당 인력은 특수한 구조로 돼 있다. 내항의 경비를 맡는 청원경찰과 정규직·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반면, 가장 많은 외항 특수경비원은 인천항보안공사 소속이지만, 사실상 외항 부두운영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 급여를 주는 주체가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나뉘다 보니 급여와 근무 조건 등 처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다 보니 인천항보안공사 퇴직자 대부분은 외항 특수경비원이다.인천항만공사가 경비 업무 근로자의 인력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한다. 인력 체계 단순화로 근로 조건의 차별을 없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인천항만공사의 생각이다.인천항보안공사 특수경비원은 국가보안시설인 인천항의 경비·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보안시설을 지키려면 경비 업무에 대한 노하우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열악한 처우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에게 이러한 부분까지 요구하긴 어렵다. 이번 용역으로 인천항 특수경비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kjy86@kyeongin.com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기고]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면기사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 현재진행형헤쳐 나갈 방안 찾는게 마땅개인생존과 지역경제 지탱하는최소한의 안전장치 시급특별한 상황서 '특별한 대응' 필요2020년은 그야말로 난리(亂離)와 혼돈(渾沌)이 지속되는 상황의 연속이다. 지금의 위기는 국경을 초월하였고 어떠한 나라와 민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이 모든 것은 코로나 19 발생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전이로 빠르게 확산되고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2020년 10월 20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4천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2만5천명을 넘어섰으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른바 코로나시대가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코로나 19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사회,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대다수의 국가들은 방역이 최선이라는 믿음으로 국제간 교류가 멈추었고, 어느 순간에 세계경제는 셧 다운(Shut Down)을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고위험 시설의 집합제한명령을 내렸고 다행스럽게도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방역이 강화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했다.이에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급격하게 발생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고자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고 동두천시도 발맞춰 재난기본소득이 복지가 아닌 지역경제정책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재난기본소득은 상황의 긴급성을 반영, 사용기한을 8월 31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와 같은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1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 된 후 매출이 3월 대비 5

[풍경이 있는 에세이]황진이가 넘지 못한 준령 지면기사

성거산 은둔삶 사는 '서경덕' 찾아가교태에도 요지부동하자 존경·흠모그가 세상 떠나자 詩 한편 남긴다'…주야에 흐르니 옛 물 있을소냐인걸도 물 같아 가고 아니 오노메라'황진이는 이매창과 함께 조선시대의 빼어난 기녀 시인이다. 그녀는 박연폭포, 서경덕과 더불어 송도삼절로도 유명하다. 절세가인이며 문장가인 그녀는 많은 일화를 남겼다. 여러 사람이 황진이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지만 조선 중기의 문장가이며 정치가인 이덕형이 지은 '송도기이'에 황진이의 이야기가 출생부터 명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소상하게 실려 있다. 그 기록에 '황진이가 창류이기는 했지만 성질이 고결하여 번화하고 화려한 것을 일삼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록 관청의 연회라도 다만 빗질과 세수만 하고 나갈 뿐, 옷도 바꾸어 입지 않았다'고 그녀의 사람됨을 칭송하고 있다. 임제(1549~1587)는 당대 필명을 날리던 시인이며 문신이었다. 1583년 평안도 도사가 되어 임지로 가던 중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 추모의 시를 썼다. '송도의 명기 황진이의 무덤을 보고 이 노래를 지어 조문하다'라는 제목의 시는 널리 알려진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홍안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허하노라'다. 임제는 이 추모 시로 파직을 당하고 세상을 떠돌며 시를 읊었다.황진이의 남성 편력은 화려했다. 당시 생불이라 일컫던 지족선사를 파계시켜 '십년공부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경구를 만들기도 했다. 왕족 벽계수의 콧날을 꺾기 위해 지은 시도 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 마라/일도창해 허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명월이 만공산 허니 쉬어간들 어떠리'가 그것이다. 벽계수도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다. 명창 이사종과는 6년간 약정하고 함께 살기도 했다. 대제학과 판서를 지낸 소세양은 '황진이라도 한 달이면 족하다. 하루도 더 머물지 않겠다. 단 하루라도 더 머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호언장담했으나 한 달 지나고도 며칠을 더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넘지 못한 준령이 있었다. 화담 서경덕(148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0월 22일자(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