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2월 30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최소자격 지면기사

지난 4·15 총선의 전 과정을 통해 미래통합당(지금의 국민의힘)은 코로나19가 조화를 부린다 생각했을 것이다. 연초까지만 해도 정권심판론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의 적절성 논란으로 승리를 자신했던 게 사실이다. 그랬던 것이 3월 중순 반전이 일어나더니 코로나19 대응조치가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되면서 급기야 총선 직전에는 선거를 거의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 보수정당 사상 가장 적은 의석을 얻음으로써 '궤멸적 참패'라는 평가표를 받아들게 된다.그러나 선거현장에선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수도권의 공천실패다. 경쟁력 없는 인물들을 수도권 지역구에 내세우는 바람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지역정서에 대한 이해가 없고, 지역사정의 이면을 읽어내지 못하며, 지역유권자와의 접촉 경험도 없는 후보를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내려보낸 결과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총선 직후 어느 정책토론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쟁력이 없는 바른미래당 출신 후보자들을 "통합 명분으로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곳에 선거 막판에 공천함으로써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고정표의 이탈을 가져온 것"이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국민의힘이 인천과 경기지역구 당협위원회 위원장 13명을 교체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인천에선 애초 교체 권고 명단에 올랐던 6명 가운데 민경욱 연수구을 위원장 1명만 교체하고, 경기지역에선 14명 중 12명을 물갈이하기로 했다. 지역정가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인천의 경우 총선 이후 선거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지역 당원들과 갈등이 있는 위원장들이 대부분 구제됐다. 반면 경기도 해당 지역구에선 "경기도는 다 죽이면서 인천은 다 살리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사와 의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문제가 있는 당협위원장을 교체키로 했으면 제대로 하길 바란다. 정파나 어설픈 명분에 얽매여 경쟁력이 없거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습관적으로 출마하는 인물을 당협위원장으로 내세우지 않길 바란다. 앞서 짚었

[사설]시·도 자치경찰위 중립·전문성 걱정된다 지면기사

개정된 경찰법은 경찰을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시행을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정비 등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5월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정식 출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게 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현행대로 구성될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의 인사 및 예산 등 주요 정책을 비롯해 감사의뢰, 감찰요구, 징계요구 등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다. 자치경찰 관련 중요사건·사고와 현안에 대한 점검도 주요 업무에 속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시·도의회와 시·도 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회 추천위도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명씩 추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들이 자치위원회 절반 이상을 지명하고 추천할 수 있는 구조다.이 때문에 자치경찰위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이 정치적 중립과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업무를 잘 모르는 인사나 지역유지 등 토착 세력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정치권 인사나 지역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는 등 자치경찰의 취지를 훼손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다. 위원들 추천권을 이용해 자치단체장과 정당이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드는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위원 선정은 정치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담당하는 업무 가운데 성폭력과 교통사고, 민생치안 등의 업무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될 예정이다. 하지만 자치경찰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대로 자치경찰위가 구성될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2월 30일자]'코'지노 지면기사

[발언대]경찰관 '청렴의 시작'은 경찰헌장 실천이다 지면기사

내년부터 경찰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까지 검사의 지휘 없는 수사권을 경찰이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온전한 의미의 '경찰 수사 주체성'을 확립하게 됨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가 됐다.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이렇게 과거와 확연히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에 경찰에게 필요하고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렴(淸廉)'이라고 생각한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는 의미인 청렴이야말로 경찰관들에게 꼭 필요하고 잊어서는 아니 될 덕목임이 분명하다.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교육의 기본가치'에 대해 ①개인적인 차이를 넘어 차별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공정' ②본인의 몫을 다하는 '책임' ③함께 지키는 '약속' ④욕심을 버리는 '절제' ⑤진실을 위한 '정직' ⑥공공을 위한 '배려'라는 6가지 덕목을 제시했다. 이는 '경찰헌장'에서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을 명시하고 있는 바와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중요한 전환기를 맞은 최근에도 연이은 경찰관들의 각종 사건·사고 등 의무위반 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국민은 경찰에게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찰헌장'을 실천하는 경찰을 기대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기본적인 준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새롭게 주어진 기회마저도 다시 돌려주어야 할지도 모른다.청렴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경찰은 각자의 초심(初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공·사 생활에서 국민의 사표(師表)가 되는 '청렴한 경찰'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김종윤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김종윤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참성단]동부구치소 팬데믹 지면기사

법무부는 지난 28일 초유의 구치소 수감자 소개작전을 벌였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 345명을 청송교도소로 이송한 것이다. 이송 버스는 히터도 잠근 채 운행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전파될까 그랬단다. 청송교도소 교도관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7개 조가 돌아가며 2박3일 근무한 뒤 14일 동안 외부와 격리된다. 수감자와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됐다. 그렇다고 동부구치소가 한숨 돌린 것도 아니다. 이날 하루 230여명의 확진가가 추가로 쏟아져 나왔다.코로나 사태 초기 세계 각국에서 교도소 탈옥과 폭동사건이 속출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등 중남미 국가는 물론 이란, 스리랑카 교도소에서 코로나19 예방조치에 반발하거나 감염 공포에 휩싸인 재소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집단탈옥을 감행했다. 미국은 교도소 감염과 폭동을 우려해 경범죄자들의 조기 석방을 단행했다. 이를 노리고 코로나에 걸리려 물컵을 돌려쓰다가 적발된 재소자들도 있었다.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상식적으로 예상 가능한 참사였다. 교정시설 수용규정에 따르면 혼거실의 1인당 배정면적은 2.58㎡, 1평도 안 된다. 외부와 격리된 채 혼거실에 수용된 수감자들은 전염병의 손쉬운 표적이고, 일단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속수무책이다. 지난 20일 동부구치소의 한 수감자가 창틀에 매달려 옷가지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한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고, 어제도 한 수감자의 절박한 '창문 SOS'가 포착됐다. 수감자들의 감염 공포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힘들다.교정시설 코로나19 대책은 이미 실행중이었어야 맞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법무부의 해명이 걸작이다.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매일 지급했다면 국민여론이 좋지 않았을 것"이란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법무부는 형사 피의자 인권보호를 목청 높여 외쳤다. 피의사실 공표도 안 되고 포토라인도 없앴다. 그런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감자에겐 인권보다 국민여론을 앞세운다. 인권의 보루인 법무부의 인권의식이 선택적이라면 심각한 문제다.동부구치소 팬데믹 이후에야 법무부

[수요광장]2020년의 언론과 문학 지면기사

코로나19가 '삶의 상수'가 된 요즘 언론을 보면 불균형보도 사례 심각K방역·검찰개혁 등 편향이 판친다문학은 집콕환경 영향 그나마 선전 새해는 소띠해 牛步虎視하길 대망2020년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저물어간다. 기억할 만한 대소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은 곁가지에 불과했다. 이렇게 감염병 바이러스는 우리를 한 해 내내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삶의 낯선 변수가 아닌 익숙한 상수(常數)가 되어가고 있다. 올해 우리는 방역이라는 미증유의 과제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의료진과 정부와 민간이 잘 협력하여 우리는 서구 선진국들의 무력한 방역 체계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경제불황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지만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하루에 수만 명의 확진자가 지금도 나오는 데 비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런데 많은 언론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는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의 방역 초기와 현재 수치를 비교하면서 K-방역이 망했다느니 하는, 누가 보아도 한쪽으로 치우친 정략적 언어를 기사로 내보내고 있다. 피로감과 불안감에 공포감까지 얹는 것은 방역 최전선에서 혼신을 다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정치적으로 핫이슈였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은 선택적 정의에 따른 자사(自社) 이익의 보도 관행을 버리지 못했다. 현실정치 안에서 어떤 힘들이 충돌할 때는 내적 논리의 필연성과 진행 과정의 적법성 등을 잘 따져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할 터인데, 많은 언론은 아직도 무차별적 침소봉대와 저주의 악담으로 자신들만의 불가피한 생존 논리를 첨예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 일간지에서 데스크와 상치되는 칼럼을 썼다고 논설위원이 좌천되고 사표까지 내게 된 것이 그 극명한 사례일 것이다. 유형무형의 광고주들과 긴밀하게 얽힐 수밖에 없는 생존방식이 다양한 기사들의 갈등적 공존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유불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기사들의 일률적 도열을 초래한 것이다. 어쩌다가 우리 언론 생태계가 이렇게까지

[경인칼럼]'백신'의 정치공학 지면기사

트럼프는 "대선이후 백신개발 발표는 음모" 獨·佛·伊 등은 동시접종 조율 공동성명 결속 日 스가 지지반등 노림·中 시진핑 치적 선전 우리도 '늑장확보' 논란… 자만한 정부 자초'백신(vaccine)'이라는 이름을 처음 쓴 이는 '미생물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퇴르다. 가축 질병이었던 닭 콜레라와 탄저병의 예방법을 개발한 파스퇴르는 인간의 감염성 질환으로 연구를 확장했다. 광견병까지 정복한 1880년대에 이르러 예방접종을 위해 독성을 줄인 균으로 만든 약을 '백신'이라 이름 붙였다. 80여년 전 에드워드 제너가 소의 우두를 이용해 인류를 괴롭혀온 천연두의 예방법을 개발한 데서 영감을 얻었던 그는 암소를 의미하는 라틴어 '바카(vacca)'에서 약 이름을 찾았다. 제너를 기리는 헌사였다. 영화로 치자면 일종의 '오마주'였던 셈이다.인류를 역병에서 구해낸, 숭고하고 헌신적이며 존경의 의미까지 품고 있는 백신이 한 세기 반이 지나 돌연 정치공학적 키워드로 바뀌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발표가 대선 이후에 이뤄진 것은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트럼프와 백악관은 '트럼프 백신'이라 부르면서 자찬하고 있다. 지난 21일 방송과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백신을 공개 접종한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라고 추켜세우는 여유를 부렸다.유럽에선 크리스마스 다음날부터 27개 EU 회원국들이 일제히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백신을 빨리 승인하라며 유럽의약품청을 강하게 압박한 결과다. 앞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백신 동시접종을 조율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백신을 정치적 매개로 삼아 전에 없이 강한 결속을 보여주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일본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누차 밝혀온 스가 일본 총리는 이미 확보한 충분한 양의 백신과 내년 초 조기접종을 지지율 반등의 디딤돌로 삼으려 한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시노백 백신을 시진핑 주석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기고]슬기로운 겨울생활, 성숙한 예방자세에서 출발 지면기사

잊지못할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대부분 "우리집에 불이 나겠나" 안일함·안전불감증이 불씨 키워춥고 건조한 계절… 유비무환확인 또 확인 습관 반드시 새겨야2020년 4월 29일 오후 1시32분.이천소방서장 재직 중 마주한 물류센터 화재는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가만히 눈을 감고 있노라면 가족을 잃은 어린 유자녀들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맴돌고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떠올라 가슴이 저며온다.이들의 아픔 앞에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조차도 사치스럽다는 생각뿐이다.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우리 사회에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던진 채 서서히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그날의 아픔과 코로나19의 시련을 견뎌내는 동안 어느새 도로의 가로수가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코끝이 시린 겨울이 다가왔다.겨울은 소방관들이 가장 긴장하는 계절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위험요인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다. 특히 올겨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활동 증가 영향이 맞물려 소방공무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11월~2월)는 총 1만6천923건으로 전체 화재건수 4만9천332건 중 34.3%를 차지한다. 화재 3건 중 1건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셈이다. 화재 원인을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통계가 증명한다.겨울철 대표적인 난방기구인 전기장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최근 소방청이 전기장판 화재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전기장판과 온열기는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끄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특히 각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내 가족,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한다. 난방용품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민들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5년간 소방활동 데이터를 분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2월 29일자(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