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면기사

계약업무 공정·투명 처리'인사 핫라인' 부패 가능성 차단부당한 업무지시 방지책 마련예산집행 공개 경영투명성 제고청렴의 달 운영 고객 만족도 향상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래 성장을 거듭하여 2020년 현재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약 506만명에 이르고 국민연금기금은 약 750조원이 적립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시장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다. 국민연금이 이와 같이 눈부신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를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함께 극복하려는 각 세대는 물론 다양한 계층 간의 공고한 연대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했을 것이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이러한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공정성과 청렴함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왔다.그 결과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 이후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2019년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평가에서도 면제된 바 있다.공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각 업무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우선, 연금을 청구하는 모든 고객 누구나 동일한 업무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처리 과정 공개 및 최종 결정 통지 업무절차 전 과정을 체계화하였다.계약업무는 공정,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모든 조항에서 불공정 논란 또는 권익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였고 계약업체의 사업 수행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업체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직원 선발에 있어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했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0월 27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헌법소원 청구 나선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 지면기사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는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양서면을 이어주는 양수대교가 있다. 이 대교를 사이에 두고 두 지역의 풍경은 완전히 다르다. 조안면은 건축물을 찾아볼 수 없는 농촌 풍경인 반면 양서면 양수리는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도시 풍경이 완연하다. 조안면 주민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양수대교 양안 지역의 극심한 개발 격차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조안면은 1972년 '조안출장소' 시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로 지정됐다. 면 소재지인 양평군 양서면, 광주시 퇴촌면·남종면은 지역활성화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그 뒤로 1975년 그린벨트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조안면은 1986년 면소재지로 승격했지만 구역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됐다.조안면민은 삶을 영위할 생업을 극도로 제한받았다. 한 농원은 딸기 체험농장 1호로 대한민국 대표농장이라는 '스타팜' 인증을 받고 딸기 가공기술로 신지식인상까지 받은 정부 공인 농장임에도 영농사업을 접었다고 한다. 체험학습시설 설치는 물론 인터넷 판매, 가공공장, 음식점 등 딸기를 활용한 경영이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다. 수시로 실시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음식점 단속으로 지역주민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 전체 주민의 4분의1이다. 그러는 사이 같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양평군 양수리는 하수처리구역내 개발행위 규제 완화로 아파트 건축 등 각종 개발이 가능했다.헌법소원 청구에 나선 조안면 주민대표는 "상수원보호구역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상 권리인 생존권과 재산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헌재에서 확인받고 싶다고 한다. 헌재는 1998년 그린벨트 헌법소원에 대해 '제도 자체는 합헌'이나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이후 그린벨트 해제가 잇따랐고 규제도 완화됐다. 조안면 주민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담긴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설]SL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의 도 넘은 부실운영 지면기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의 방만, 부실 운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20년째 특정 법인에 회계감사를 맡기는가 하면, 수사를 받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소송 비용까지 주민지원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 정도다. 도가 지나쳐도 크게 지나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국회 국정감사에서 SL공사가 설립 후 20년간 같은 회계 법인에 결산 감사를 맡겨 온 것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이 없었던 것이 신기할 정도다. 20년간 감사를 맡긴 회계 예산은 5조9천900억원이 넘는다.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와 결산감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적으로 6년을 초과해 감사 업무를 맡길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회계 감사를 장기간 같은 법인이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SL공사는 기타 공공기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SL공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회계 감사를 맡겨오다 2016년부터 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했다. 문제는 공개 입찰을 했는데도 같은 회계 법인하고만 계약했다는 점이다. 6조원에 이르는 회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회계법인이 SL공사의 눈치를 살피며 감사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이다.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최근 경찰이 주민지원기금 횡령 의혹 등으로 위원장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없던 소송지원 규정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SL공사와 환경부는 아무 제재 없이 방치하고 있다. 소송지원 규정 신설은 2000년 주민협의체 구성 이후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SL공사의 소송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지원협의체도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SL공사 자체가 허점투성이인데 견제 기관인 주민지원협의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비난을 사는 이유다.SL공사의 회계 감사나 주민지원협의체 소송지원 규정만 보더라도 지난 20년 동안 이들 기관과 단체가 정부의 통제나 감시 밖에서 그들의 입맛대로 운영해왔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0월 27일자]뼈 저리는 어록 지면기사

[포토데스크]특별 관람으로 공개된 경복궁 근정전 '칠조룡' 지면기사

경복궁의 중심이 되고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근정전(국보 제233호)의 내부가 특별관람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근정전 천장 중앙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칠조룡'이 있습니다. 평상시 관람이 제한됐던 근정전 내부관람은 내달 7일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정전 개방으로 장엄한 내부 시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며 궁궐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살아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라봅니다. 글/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참성단]전통시장 '청춘몰' 지면기사

2017년 7월 수원 영동시장에 '28청춘 청춘몰'이 개장했다. 시장 2층 유휴공간 660㎡에 쇼핑과 지역 문화, 젊은 감각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됐다.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공모한 '2016 청년몰 조성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국비 7억5천만원, 시비 6억원, 시장 자체 지원금 1억5천만원 등 15억원이 투입됐다.28개소 점포주들은 19~39세 청년세대로 구성됐다. 넘치는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 명물이 됐다. 입주업체인 '미나리 빵집'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2년 전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 입점해 화제가 됐다.비슷한 시기, 수원 남문시장의 '푸드트럭존'은 백종원 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뿐 아니라 다양한 이국의 먹거리를 선보여 젊은이들을 줄 세웠다. 덕분에 전통시장이 젊어지고 활기가 넘쳐난다는 찬사가 쏟아졌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기는 식고, 손님 발길은 뜸해졌다. 한때 15대를 넘어서 차로까지 점령했던 푸드트럭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소상공인들을 주저앉게 한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청년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전통시장 17군데에 설치됐다. '전통시장의 새로운 희망과 활로'라는 시행 초기의 호평은 사라지고 어렵고 힘들다는 한숨만 커지는 양상이다.의정부 제일시장은 청년몰 사업이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시장과 상인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외면하면서 중도 포기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사업비로 확보한 국비 10억원과 시비 8억원, 자부담 2억원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정산해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됐다.시장 관계자들은 청년몰의 몰락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상권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새로울 게 없는 뻔한 업종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 활성화와 창업 일자리 창출에 매달려 지원을 남발한 정부와 관련 단체도 책임이 크다

[이명호 칼럼]불안을 키우는 사회와 인공지능 지면기사

인터넷 미디어·유튜브·블로그 등독감백신 위험성 자극 '클릭 장사'무한 가짜정보 공급기술까지 등장오도된 여론에 감염되지 않기위해'건강한 상식'이란 마스크 써야할듯코로나19로 민감한 때 불안감을 더해 주는 기사가 계속 마음에 남는다.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신고된 사망자가 매일 몇 명에 달한다는 기사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부모님이 독감백신 접종을 하셔야 하는지, 어린 자녀들에게 안전할까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기사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었지만 기사들은 내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연일 같은 내용의 기사만 내보내고 있다. 달라진 내용은 지역, 연령의 차이뿐이다. 궁금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감백신을 접종했는지다. 전체 접종자수 대비 사망 신고자수를 알면 각자 나름대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다. 23일 기준으로 사망 신고자수가 48명에 달했다. 만일 접종자수가 1만명이라면 위험률(사망률)이 0.48%이기 때문에 많이 염려해야 한다.그런데 기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전체 접종자수가 나와있지 않다. 인터넷 검색으로 간신히 찾아보니 23일 기준 예방접종 건수는 1천427만건이다. 그럼 위험률은 0.00034%가 된다. 우연히도 완벽한 품질관리의 기준이 되는 6시그마(100만개 중에 3.4개의 불량률)와 일치한다. 물론 의약품에서 이 수치도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역학검사를 한 사망자 26명 가운데 6명은 사인이 백신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나머지도 백신과 관계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민에게 당부하였다. 아울러 알게 된 정보는 지난해 독감백신 접종 뒤 7일내 사망 신고된 노인이 1천500명에 달하고 매해 독감으로 3천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것이다.내가 내린 결론은 올해 독감백신이 다른 해와 다르게 위험하지 않으며 독감 사망자가 코로나19 사망자 457명보다 많다는 것이다. 물론 위험률에 대해 사람마다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다르다. 그 사망

[발언대]아들·딸 사칭 'SNS 피싱'에 속지 마세요 지면기사

"엄마, 지금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컴퓨터로 연락하는데, 친구한테 돈을 보내줘야 하거든, 엄마가 대신 좀 입금해 줘."누군가 아들, 딸인 것처럼 평소와 같은 말투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보내 돈을 요구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보이스 피싱'은 이제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범죄다. 전화로 검찰이나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잘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문자를 이용한 'SNS 메신저 피싱'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SNS 메신저 피싱'은 개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해킹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프로필 사진까지 변경하고 접근한 후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능하다며 계좌이체, 문화상품권이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등을 요구해 편취하는 범죄다. 2018년께부터 시작된 이 범죄는 날로 증가하면서 수법까지 교묘해져 피해액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말투나 수법이 너무 교묘해 'SNS 메신저 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메신저 피싱 범죄자는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으로 "엄마, 지금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컴퓨터로 연결해 연락하고 있어"라는 글을 먼저 보낸 뒤 "휴대전화 액정이 안 보여 인증을 못하는데, 엄마가 대신 돈 좀 보내 줘"라며 돈을 요구한다. 특히 문화상품권이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문자를 받을 경우 아들·딸이 맞는지 반드시 통화해서 확인해야 한다.문화상품권이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는 직접 판매처에 가서 구입한 후 '핀번호'를 보내줘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량으로 구입을 요구하거나 핀번호를 찍어 보내달라고 할 경우 꼭 의심해야 한다. 이들 범죄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불안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SNS 메신저 피싱' 근절을 위한 '보이스 피싱 전담팀'을 설치하고 범죄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우리 모두 '메신

[시인의 꽃]원추리 지면기사

비록 하루밖에 못 사는 꽃을 피우지만, 원추리는 높다란 꽃대 위에 예니레쯤 꽃을 매달 줄 안다. 예닐곱 개의 봉오리들을 하루씩 차례로 피우기 때문이다.누구도 그 꽃이 하루살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윤효(1956~)인간에게 하루는 오늘이라는 삶을 연장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길이다. 영속되는 수많은 하루 중에서 일부를 살다가는 우리는, 그 속에서 저마다 가치 있는 그러한 유의미한 꽃을 피우길 바란다. 이것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며 세계와의 상호적 의미화 작용에서 발화하는데, 이러한 유의미한 꽃의 개화시기는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다. 요컨대 누군가는 단 하루 만에 완성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생을 다 할 때까지도 완성하지 못하고 끝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결과적인 차원에서 백년을 살더라도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자는 하루를 살다간 자보다 못할 수도 있는 것. 7월경 꽃을 피우는 원추리는 잎 사이에서 길게 나온 꽃대 끝에 6~8송이가 피어나지만 하루가 지나면 시들어버린다. '비록 하루밖에 못 사는 꽃을 피우지만' 원추리에게는 하루가 전체이고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이번 생과 다음 생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다한 셈이 되는 것. 숱한 날을 하루같이 살고 있는 당신의 오늘은 '하루만의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을 가진 원추리같이 인생이란 '높다란 꽃대 위에 예니레쯤 꽃을 매달고' 있는가.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